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부모와 자녀간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의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빈곤의 세대간 이행 분석표와 부모 빈곤의 자녀 성인기 빈곤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빈곤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낮은 교육수준은 자녀의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모 빈곤은 자녀의 교육연수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성인기 빈곤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집단별 및 코호트별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집단별 분석에 있어서는 아들에 비해 딸의 경우, 농촌출신에 비해 도시출신의 경우, 그리고 젊은 코호트에 비해 5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2000년, 2005년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을 이용하여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0년 이후의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과 일관되게 거시적 수준에서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s)을 측정하는 회계방식이다.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외환위기와 인구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유년층(0~19세)의 민간소비(보건, 교육)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공공소비(보건, 교육)는 증가하였다. 2) 노년층(65세 이상)의 공적이전(public transfers)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private transfers)은 감소하였다. 3) 노년층의 자산재배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총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 의한 공공소비의 증가가 총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consumption smoothing)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년층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축적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신의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축적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의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단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한 선행 연구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 세대간 동거(co-residence)는 고령층의 의료 및 부양과 관련된 공적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전환하고, 공식적인 부양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정책 설정에서 주요한 개선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1999)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세대와의 동거상태, 부모 및 기혼여성 본인의 건강상태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Tobit모형의 추정 결과, 동거 여부, 여성노인과의 동거, 노동시장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노인과의 동거는 동거하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계 없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동거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 (intergenerational private transfer of resources)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올 미치며, 이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이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시간자원의 이전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세대 간 거주근접성이 성인자녀가 중고령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전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세대간 거주근접성과 경제적 자원이전의 관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자녀 본인 뿐 아니라 형제자매의 거주근접성 역시 고려되었다. 미국 등 국외 선행연구는 근거리에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데이터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 5차(2014)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자녀의 연령은 35세에서 55세 사이로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부모의 경우 부부가구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독거가구로 구분하였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가족내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30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거나 혹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아들의 경제적 지원액이 딸보다 많았다. 둘째,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모든 자녀가 부모와 1시간 이상 거리에 거주할 때 아들과 딸 성별의 구분 없이 경제적 지원액이 높았다. 세대간 거주근접성과 경제적 자원이전의 관련성은 배우자와 사별한 1인가구 부모가 경제적 지원의 수혜자인 경우 나타나지 않았다.
Financial transfer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re a growing trend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 of household assets to intergenerational financial transfers among the middle-aged and focuses on the influences of various types of assets on financial transfers from the middle-aged to their older parents and adult children. The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second wave of KReIS on the financial transfers provided by those aged 50-69 years to their parents and children. The results show that around one-fifth of the respondents reported providing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to their parents, and that about one-third of the respondents provided financial transfers to their children. In terms of the other direction of financial transfers, a small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received financial transfers from their parents; otherwis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reported receiving financial transfers from their children. The influences of various types of asse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financial transfers to parents, to adult children and from adult children. Specifically the size of financial assets is associated with a likelihood of providing financial resource to both parents and children.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generational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the middle-aged. The study sample consists of 1536 middle-aged individuals with at least one living parent and one married child.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is dependent upon the level of household economic statu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predicting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clude age, educ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assets. Moreover,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explain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e effect of financial transfers from middle-aged parents to their adult children on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is the most significant financial transfer variable.
본 연구에서는 센의 실현가능능력 접근을 활용하여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빈곤을 조망하면서, 빈곤의 세대간 탈피에 관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생애초기 빈곤을 경험했으나 현재 이를 탈피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빈곤의 세대간 탈피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과 상호작용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빈곤' 의 의미는 자원 및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통제를 발휘하는 주체성의 성취와 자유가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의 탈피는 기능의 성취뿐만 아니라 실현가능능력을 회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세대간 탈피과정을 살펴본 결과, 관계로부터의 도움과 생애주기에서 단계별 이행이 연속적이었다는 것이 중심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중심현상은 빈곤의 탈피에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관계로부터의 도움은 개인의 통제범위를 일정부분 벗어난 것이고, 참여자들이 이행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지 못해 2차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로부터의 도움이 가지는 한계와 이행이 주는 소득상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과제로서 국가복지의 확대와 이행지원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6개 노인복지관과 1개 사회복지관에서 3년간 실시한 '노인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인 '』3세대 통합을 위한 한세대 만들기 프로그램'이 아동과 노인 세대의 상대 세대에 대한 태도와 친밀감 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여 세대통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중 교육강사로 활동한 노인 223명, 학습자로 참여한 유아와 아동 1,687명의 상대 세대에 대한 태도와 친밀감 수준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전-사후조사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하였으며, 노인, 아동, 부모, 교육기관의 장 각각 14명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여 질적 평가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노인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과 노인 세대 모두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비하여 상대 세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두 세대 간에 친밀감 수준이 의미 있는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전통학습프로그램을 지도한 노인과 세대공동활동에 참여한 아동에게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 사회의 세대단절현상을 완화하고 세대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인에 의한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보다 다양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기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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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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