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세계적 금융체계의 출현을 수반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역할은 현대 경제체계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기법의 혁신,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새로운 조절양식과 이에 따른 조절공간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필요에 의한 대응으로 이해되며 제도적 변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흡수.합병.퇴출을 통하여 기업부문, 정부부문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은행 점포수의 변화를 금융구조조정 이전인 1997년과 이후인 1998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점포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적인 특색이 나타났다. 금융구조조정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도시 인구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규모 도시일수록 변화의 폭이 감소하고 있다. 구조조정 기간 중에 은행수의 변화는 인구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코페르니쿠스의 보수적요소를 거부하고 근본적으로 태양중심체계를 바꾸어 놓은 것은 케플러 (Gohannes Kepler, 1571-1630)였다. 그는 튀빙엔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나 천문학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에게 천문학을 가르친 매스틀린(Mastlin)은 지구중심우주체계를 강의했지만 사석에서는 코페르니쿠스가 맞는다고 했다. 그래서 케플러는 이미 학생시절에 열렬한 코페르니쿠스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케플러는 루터파 신교도로서 우주에서 삼위일체를 보았다. 즉 태양은 성교, 별들은 성자, 중간의 공간은 성신이었다. 그는 우주가 살아 있으며 행성들과 지구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크게 유행한 루터파 신비주의의 영향인 듯하다. 케플러는 철저한 피타고라스${\cdot}$플라톤주의자였다. 그는 우주가 수학적 조화를 이루고 있고, 신은 위대한 기하학자이며, 인간은 신의 이미지를 따서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수학을 통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기술기준은 전파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국가간의 상호인정(MRA) 추진으로 각국의 기술기준을 상호조화 시키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기술기준을 이용자 편익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무선설비규칙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계 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국제 통신시장에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65년 싱가폴이 독립되었을때 싱가폴을 방어하기 위한 군대는 사실상 전혀없는 상태였다. 오늘날의 세계 추세와 같이 싱가폴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급속히 군을 성장시켰다. 현재 싱가폴군은 자국의 영토를 보전할수 있는 현대화된 3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폴군은 외국 및 국내 방산업체 등을 통해 제작한 광범위한 무기체계로 장비되어 있다. 25년간 군을 운영해본 결과 싱가폴군은 그들의 임무를 충족하고 있고, 이러한 임무의 필요성과 조화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980년 설립된 (주)오리엔탈정공은 창립 초기 단순히 철의장품 생산에만 주력했다. 하지만 조선해양분야에서 최고의 장인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일념으로 사업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한 결과 현재는 선박용 기계품 제작사업과 대형 상부 구조물 제작사업, 해양플랜트 특수 지원선 건조사업 등으로 업무영역을 특성화, 전문화했다. 또 (주)오리엔탈정공은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수십 년간의 건조 경험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연구 개발활동을 집약한 결과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이곳에서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과 자율안전관리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주)오리엔탈정공을 찾아가 봤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iscuss policy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from the viewpoint of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n Covergence Societ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literature review, it discussed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 Korea, the meaning of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The main concept of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s mutual understanding, and the theory perceives society as systems and lifeworld. Lifeworld pursues communicative rationality. University restructuring in Korea should be promoted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iversity members rather than through the forced distribution of money by state pow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ffective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World Heritage (WH) nomination of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 (SCTF) by proposing a model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SCTF has a potential to become a representative best practice to achieve a sustainable development for human society. SCTF has a potential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OUVs) for WH nomination, thus a harmony between human and nature for wise use of natural resources needs to be pursued. It is required to present the system of SCTF's protection and management and to analyze present status of the regions in the Tentative List by comparing the case which were already inscribed as WH. For better protection of nominated areas, SCTF should expand an area for protection with additional designation. For the management system, two separate management systems such as the Department of Culture & Tourism and the Department of Oceans & Fisheries need to be reconciled. Because of this overlapping management structure, the management of the nominated sites has been inefficient and long-term management plan is lac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conflicting management system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make a long-term, integrated management plan. To make an efficient and sustainable protection and management, it is essential to set up a collaboration system by integrating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ademic organizations, local residents, and NGOs. As in the case of Wadden Sea, the combined community system of the stakeholders mentioned above should be established. Because it is essential for local residents to understand a basic concepts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apacity-building of local people.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structure should be set up by bottom-up processes, that is the proper structure shoud be based on thorough research on local society as well as thorough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to make relevant laws and policies. This study also propose the proper plan for bet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CTF.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융합, RFID 등 u-IT 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유비쿼터스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의 획득 활용이 증가하고, u-Health, u-learning 등 IT가 타산업과 융합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사회 전반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하였으나,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고, 스팸 등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지능화된 해킹, 대량의 고객정보 유출, 사회공학 기법을 활용한 피싱 등 이용자의 자산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이버범죄 증가 등으로 이용자자산과 권리 보호관점에서의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향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지식정보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곳곳에 산재한 정보위험사회로의 진입을 의미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서 예상되는 위협을 예측하여 효과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보보호 전략으로 안전한 u-사회 청사진 설계 및 환경조성 선도와 국제화,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체계의 입체적 조화와 융합, 정보보호 기술 제품 산업간 선순환 촉진과 성장 등 3대 전략을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지난 20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디지털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켜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09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방송통신 서비스 및 기기 분야도 예년에 비해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고용효과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방송통신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IPTV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네트워크 및 콘텐츠 투자확대, 공공분야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집중 추진하고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려고 한다. 나아가 수평적 규제체계로 나아가는 통합 사업법 준비에 본격 착수하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적합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규제 개혁이, 통신분야에서는 본원적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가 핵심이다. 아울러 소중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방송통신망의 고도화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 발달과 산업 성장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우리는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에 유리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시대에도 방송통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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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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