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 for Inscription in the World Heritage List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호 및 관리체계 연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ffective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World Heritage (WH) nomination of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 (SCTF) by proposing a model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SCTF has a potential to become a representative best practice to achieve a sustainable development for human society. SCTF has a potential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OUVs) for WH nomination, thus a harmony between human and nature for wise use of natural resources needs to be pursued. It is required to present the system of SCTF's protection and management and to analyze present status of the regions in the Tentative List by comparing the case which were already inscribed as WH. For better protection of nominated areas, SCTF should expand an area for protection with additional designation. For the management system, two separate management systems such as the Department of Culture & Tourism and the Department of Oceans & Fisheries need to be reconciled. Because of this overlapping management structure, the management of the nominated sites has been inefficient and long-term management plan is lac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conflicting management system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make a long-term, integrated management plan. To make an efficient and sustainable protection and management, it is essential to set up a collaboration system by integrating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ademic organizations, local residents, and NGOs. As in the case of Wadden Sea, the combined community system of the stakeholders mentioned above should be established. Because it is essential for local residents to understand a basic concepts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apacity-building of local people.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structure should be set up by bottom-up processes, that is the proper structure shoud be based on thorough research on local society as well as thorough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to make relevant laws and policies. This study also propose the proper plan for bet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CTF.

본 연구의 목적은 서남해안 갯벌의 보호 및 관리 체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유산 신청을 위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서남해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강조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남해안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자연자원의 현명한 사용(wise use)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의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서남해안 갯벌 대상지역의 보호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해외 유사 유산의 관리 사례 조사를 통해 서남해안 갯벌의 관리방향과 체계를 위한 현재의 관리정책을 수정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서남해안 갯벌에 해당되는 전체 잠정목록 대상지에 대한 조사 결과,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 및 확대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의 관리체계는 등재 추진부서(예 : 문화관광과)와 실제 갯벌 관리부서(예 : 해양수산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관리부서의 이원화는 세계유산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향후 세계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확대와 지자체별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통합, 그리고 중장기적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남해안 갯벌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관 학 민 NGOs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통합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와덴해의 사례와 같이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산의 보호 및 관리의 핵심주체인 지역주민의 토착지식과 의견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이를 지역 또는 국가의 정책으로 입안하여 채택하는 상향식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의 통합계획에 있어서는 서남해안 갯벌의 자연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통합계획 '서남해안 갯벌의 자연과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통합계획(Integrated Plan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n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s in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의 수립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