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교통문제의 계량화와 개선을 위한 목표치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지표의 설정 및 평가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평가의 경우 평가근거가 모호하거나,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며, 이러한 평가지표 및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 중 버스노선 평가측면의 기존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위해 지역간 형성성을 고려한 버스노선 분포도 평가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버스노선의 형평성 및 중복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 버스노선의 중복도 평가방안에서 발생한 평가기준의 모호함을 해결하고자 Zone기반(대중교통 권역)의 평가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버스권역을 기준으로 한 Zone단위 평가방안을 예로 제시하였으며, 개발된 평가방안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간선버스 199개 노선을 기준으로 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시행결과 종로구, 중구 및 용산구를 권역으로 하는 Zone (0)의 버스노선의 평가결과가 가장 높았으며, 타 지역으로의 이동 또한 용이하도록 노선이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노선의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적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버스노선의 개편 및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집단으로 직무자를 나누어 문화행정의 공공성 우선가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성-책무성, 형평성-효율성 간의 2×2 가치 매트릭스 위에서 집단별 당위와 현실에서 가치분배에 따른 유형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자율성-책무성 우선 가치 비교는 현실에서 모든 집단이 책무성 요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였다. 당위적으로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으로 예산분배의 흐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책무성보다 자율성이 더 필요하다는 당위 가치선이 나타났다. 집단별 자율성-책무성 충돌에서 당위와 현실의 인지부조화의 크기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순으로 예산의 위계에서 하위로 갈수록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집단 간, 효율성-형평성 우선 가치 비교는 현실에서 모든 집단이 효율성 요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였다. 당위적으로는 예술인, 행정인, 기획인 순으로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집단별 효율성-형평성 충돌에서도 당위와 현실의 인지부조화의 크기는 예산의 위계에 따른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순으로 커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별 당위-현실 간, 2×2 가치 매트릭스를 유형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당위적인 가치분배는 문화를 통한 공동체주의 가치추구형과 개인의 문화적 자유 균등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방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동체주의 가치추구와 문화의 경제적 가치추구형을 강조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문화행정은 현실에서 자율보다 책무를 기반으로 관료통제를 통한 공동체주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치분배 압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행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분배를 위한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순 의료이용의 차이를 확인하거나 제한적인 의료필요와 의료이용지표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의료필요지표로 활동제한여부, 만성질환이환여부와 수, 주관적 건강상태를 활용하였고 의료이용지표로 외래와 입원, 응급이용횟수와 진료비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Le Grand계수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단순한 의료이용 집중정도로 볼 때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은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입원이용이 외래나 응급이용에 비해서 크게 많았다. 둘째, 저소득층에게 의료필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다. 셋째,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Le Grand계수를 산출하였다. 의료필요를 고려하더라도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많았다. 즉, 단순한 양적인 의료이용은 저소득층의 이용이 많았지만,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횟수는 고소득층이 많은 것이다. 또한, 전체진료비는 활동제한여부와 만성질환수를 고려했을 때는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여부를 고려하였을 때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많았다. 따라서 대체로 저소득층이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이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저소득층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여부 관련 의료필요에 비해 의료비지출이 많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에 대한 인식을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의료필요가 과소평가된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14년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거리 통행에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교통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동성을 평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특히, 신체적인 문제나 제도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교통약자(노인, 청소년)와, 경제적 여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통행을 하는 저소득층 인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동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노인,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분포와 각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동성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각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동성 취약지를 식별하고, 이를 종합하여 대중교통 이동성 개선 우선 지역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중교통 이동성이 낮으며, 교통취약계층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15개의 대중교통 우선 개선지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실제 통행 데이터인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의 이동성을 평가한 점과 교통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이동성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어야할 대중교통 이동성 취약지를 식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도서관의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접근성의 불균형적인 분포는 도서관 서비스의 공평한 제공을 제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접근성을 분석하고,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공공도서관이 인구수나 대중교통 이용과 무관하게 입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공공도서관 입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접근성 현황을 이해하고,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공공도서관 접근성 격차 완화 및 신규 입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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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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