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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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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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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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평가 시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형평성을 수평적 관점과 수직적 관점에서 수평적 형평성, 수평적 접근성, 수직적 형평성, 수직적 접근성의 4개 지표로 나누어 개발하였으며, 통합 지표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을 정의하였다. 개발한 평가지표를 모의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사회적 형평성의 지표는 존별 상대 비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 관점을 포함한 평가와 포함하지 않은 평가 사례의 비교를 통해 노선체계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할 경우의 최적 대안은 이 지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최적 대안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공공서비스인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평가할 때에,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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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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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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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광고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평적 규제와 규제 기관의 통합을 제안한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광고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광고 규제 기구에 의해 규제 시스템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광고 환경에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은 개별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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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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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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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각종 조세와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어 왔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대표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평가액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공평과세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2016~2018년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전체 현실화율은 60.64%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은 2017년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자치구별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나 자치구별 균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대부분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지만, 분위별 계수 값에 차이가 존재하여 공시지가 분위별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시지가 형평성 검증 결과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비율 연구를 도입하여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고 부동산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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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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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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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철도 운영에 따른 계층 간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교통부문의 계층간 형평성을 사회집단 간 이동성 격차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철도 운영에 따른 이동성 격차 완화의 사회적 가치를 형평성의 향상으로 해석한다. 특히 철도 서비스 등급별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를 공익목적 요금감면액 규모로 정량화하며, 요금감면에 탄력적/비탄력적 수요의 소비자 잉여 산정방안의 차이점을 논의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신중한 철도사업 타당성 평가수행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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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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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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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측정·분석하여 공간적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과 기능 등에 대한 사회복지학 및 공간 배치의 형평성에 대한 지리학 또는 지역개발학의 학문을 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간적 배치(욕구 대 서비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군지역 모두에 있었지만, 대체로 시지역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지역적 배분의 형평성의 경우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보면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형평성이 높다. 셋째,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적 형평성은 시설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며, 거리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공간적 형평성은 시와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의 공간적 형평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언을 하였고, 사물인터넷, AI 등의 기술을 접목한 융합 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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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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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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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버스서비스 평가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익투입물을 고려한 수정 BCC 모형을 이용하여 2009년 서울시 179개 지선버스노선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정류장 수와 운행횟수를 사용하여 형평성 지표와 접근성 지표를 산출하는 형태로 상정하였다. 투입지향 수정 BCC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대상 중 약 9%의 노선만이 형평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형평성 추정치는 0.70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서울시 지선버스노선은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류장 수와 운행횟수를 평균적으로 약 6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분석대상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류장 수와 운행횟수는 모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류장 수가 영향력이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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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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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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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들과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공급 측면의 효율성은 크게 감소하여 사회후생을 낮춘다. 둘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수요 측면의 효율성을 악화시킨다. 셋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이 경제 전체의 형평성을 개선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설령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형평성이 개선된다 해도, 동일한 형평성 개선 효과를 내면서 효율성 훼손을 피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많으므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 정책을 형평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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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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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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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원칙을 고려한 국가할당방안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하고, 노력배분지수를 이용하여 노력배분량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노력배분량을 부문별 선호도 관점과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국가 전체의 형평성 관점에서 노력배분 결과의 형평적 배분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적 배분방식은 경제적 접근보다 형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문별 할당방안의 기준으로 저감잠재성 비중, 지불능력 비중, 배출증가율 비중을 고려할 때, 부문별 선호도 및 국가 전체 관점에서 모두 지불능력 비중에 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형평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용효율성을 강조하는 저감잠재성 비중에 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은 부문별 선호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적 노력배분 시 이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저감잠재량만을 기준으로 노력배분 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효율성의 장점이 기대되지만, 형평성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부가 경제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원의 부문 간 노력배분 결정 시 경제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본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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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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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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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통폐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노력은 지역 주민생활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동사무소의 입지 특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 변화에 따른 동주민센터(구'동사무소')의 입지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간적 접근성을 최적화하는 입지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사례 분석으로 서울시 마포구를 대상으로 현 동주민센터의 입지 패턴을 분석하고, 공간적 효율성이 최적화된 메디언(median), 공간적 형평성이 최적화된 센터(center),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절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센디언(centdian)을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입지 패턴을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각 동주민센터의 입지 특성을 공간적 효율성 및 형평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선정된 최적 입지 대안들과 비교해서 현 주민센터의 입지가 전반적으로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공간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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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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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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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물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지방상수도 서비스에 주목하고 형평성과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국 1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Coulter 모형을 사용하여 평균단가, 요금현실화율, 유수율, 상수도 보급률, 직원 수, 고객만족도 등 6개의 변수에 대해 형평성을 측정한 결과 평균단가의 형평성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추이 분석 결과 대부분 변수의 형평성이 하락하였다. 또한 토빗회귀분석을 통해 형평성 영향요인을 비형평성 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모든 변수에서 정(+)의 영향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부(-)의 영향을, 시/군 여부는 고객만족도를 제외한 5가지 계수에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수도 서비스의 형평적 제공을 위해서는 시설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등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고,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상수도의 형평적 공급을 위하여 공급 다변화 방안을 추진해야 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