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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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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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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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면적 인성검사 II를 이용해 성추행 피해자와 성폭행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을 비교 분석하였다. 방 법 피해 경험 후 6개월 이내에 부산 스마일센터를 내방한 성인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피해 성폭력의 유형을 분류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피해 사건의 특성 요인을 파악했다.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자 집단 사이의 다면적 인성검사 II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척도별 집단 비교를 하였고,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각 척도에서 6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낸 대상자의 빈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 과 총 55명 중 성폭행 피해자는 32명, 성추행 피해자는 23명이었다. F, F(B), F(P), Pt, Sc, Ma, RC6, PSYC 척도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Pa, Pt, Sc, RC6, PSYC 척도에서 성폭행 피해자 집단이 성추행 피해자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는 대상자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결 론 두 집단 모두에서 피해 경험 이후 중등도 이상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며, 특히 성폭행 피해자 집단은 성추행 피해자 집단에 비해 더 큰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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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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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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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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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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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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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were victims of sexual assault in Korea. Methods: The subjects were 60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visited the one-stop center as victims of sexual assault. The medical records of victims of sexual trauma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We studied the demographic data of the victims, their relationship to their perpetrat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sault (frequency, duration, place, type), and the process from sexual assault to treatment. We also paid special attention to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or perpetrators aff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sault or follow-up treatment. Results: There we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strangers and those committed by acquaintances.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acquaintances lasted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those committed by strangers. In addition, it took more time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acquaintances to seek treatment than those who were victims of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strangers. The majority (55.0%) of victims were between 10 and 15 years of age. Forty percent of the perpetrators were teenagers, and two of them were under the age of 10. Voluntary discontinuation of treatment was more frequent in adolescents than in children. Conclusion: All teenage victims of sexual assault need some sort of urgent intervention. In addition, approachable methods are needed in order to prevent sexual abuse by strangers or acquaintances.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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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교육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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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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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성적행동을 조장하는 유해 환경 속에서 많은 학생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성폭력 및 성범죄, 십대임신 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발전과 생활문화의 향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빨라져 오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여 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의 필요성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고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구성하고, 학부모 상담실 등을 만들어 웹상에서 학부모간 또는 교사와 학부모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교육 실시할 수 있는 웹기반 성교육 시스템을 구안하고자 한다. 교사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웹기반 성교육 학습을 동해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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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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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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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리운전업은 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설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진입장벽이 없는 상태이며 대리운전업에 대한 규제법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들이 법적 관리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결과 대리운전행위의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요금시비 등 서비스의 질, 생계형 운전미숙자의 진입, 주로 야간에 다수의 낮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고 겸업이 47.3%에 이르러,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주의력 산만, 과속경쟁 등 대리운전의 속성상 교통사고 발생위험,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책임, 절도나 성폭력행위와 같은 범죄유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나 일부 단체에서는 대리운전업 종사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근로형태나 조건 등 사업자 내부의 문제도 제기된다. 본고(本稿)에서는 대리운전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현황과 대책을 개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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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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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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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코로나 팬더믹 이후 다양한 범죄 등의 증가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 경찰기관에서도 지역사회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범죄예방과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증가하는 다양한 범죄를 예방 대응하기 위한 경찰인력과 장비의 부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ESG정책은 더 이상 민간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중 하나인 경찰기관에서도 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ESG도입 및 운영이 확대되어가고 있고, 국내·외의 지속발전가능성과 사회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경찰기관의 ESG도입방향 및 정책을 준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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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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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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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ERIS, KISS 및 NANET에 등록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개입', 'Victims of Crime Support'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314개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물의 수는 범죄피해 관련법과 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기점을 중심으로 증가해오다가 최근 2년간 다시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연구 방법에서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주제로는 법률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수가 가장 많았다. 범죄피해유형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구물이, 범죄피해 소수집단 연구대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들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실증경험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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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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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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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연구목적 최근 검찰청 보고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중 강간 피해자는 17.1%이지만 성추행 피해자는 78.0%로 강간 피해자보다 그 수가 많았다. 이러한 성추행 피해자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증상이 다수 발생한다는 국외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한 국내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추행 성인 여성 피해자들의 정신적 증상을 조사하였고, 아울러 강간 피해자들의 이러한 증상들의 정도와 비교분석 하였다. 방 법 성폭력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부산 스마일센터를 방문한 58명의 성인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상자들이었다. 인구 통계학적 및 성폭력 관련 변인에 대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정신적 증상 중, 우울, 불안 증상의 심각도와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유무는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Anxiety Inventory(BAI), Impact of Event Scale-Revised(IES-R) 자가보고형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 과 총 58명 중 성추행 피해자는 36명(62.1%), 강간 피해자는 22명(37.9%)이었다. 성추행 피해자들 중 80.6%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 83.3%가 중등도 이상의 불안 증상, 그리고 94.4%가 PTSD선별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이러한 정신적 증상에 대한 강간 피해자들에서의 비율(각각 95.5%, 95.5%, 95.5%)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 성추행 피해자들 또한 강간 피해자들만큼 대다수에서 우울, 불안 및 PTSD 증상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추행 피해자들에서도 피해 초기부터 정신적 증상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조기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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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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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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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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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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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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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 전반에 걸친 폭력피해경험, 반응과 대처 양상을 분석하여, 폭력예방과 대처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J도 소재 12개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226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였고,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hi}^2-test$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 대상 간호사들 중 126명(55.8%)이 지난 1년간 1회 이상 폭력피해경험이 있었고, 가해자는 65세 이상이 54.6%, 인지기능 저하 상태가 60.0%였다. 폭력피해 유형으로 언어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90.5%), 신체적 위협,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순이었다. 폭력피해경험 후 반응은 정서적 반응 점수($2.8{\pm}0.8$점)가 가장 높았다. 폭력피해경험 후 대처양상은 '동료에게 말함'(84.1%), '기분이 상하지만 감정을 삭이고 일함'(75.4%) 순이었다. 본 결과들은 요양병원이라는 환경과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예방과 대처를 위한 체계 구축,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의 필요성 및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폭력예방교육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