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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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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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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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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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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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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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저자들은 전국의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7055명을 대상으로 가정외 성학대(강간 또는 성추행 등)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에 응한 의사들1205명중 641명(53.2%)이 진료 시작후 지금까지 가정외 성폭력을 당한 만 15세 이하 아동2974명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의사일인당 4.64명의 성폭력피해아동을 진료하였음을 의미한다. 2) 가해자중 338명(52.7%)은 아는 사람이었고, 227명(43.2%)이 모르는 사람이었다. 연령은 $20{\sim}30$대가 41.8%로서 가장 많았고, 10대가 35.7%, $40{\sim}50$대가 17%순이었다. 대부분(99.8%)이 남자였다. 3) 피해 아동의 나이는 $1{\sim}15$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평균 나이는 $9.70{\pm}3.49$세였고, 6세와 10세 여아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 대부분(98.6%)이 여자였으며, 기존의 정신 장애 혹은 신체 장애 및 행동 문제 가 있는 아동은 44명(6.9%)이었다. 4) 성폭력 사실을 발견하게된 방법으로는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직접 말한 경우(42.6%)가 가장 많았고, 그 외 통증 호소 156명(24.3%), 이상한 행동 96명(15%), 다른 사람의 보고 72명(11.2%), 진찰중 우연히 알게된 것 19명(3%)임신 4명(0.6%)의 순이었다. 보호자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소견을 참고하여 피해를 당한 후 비교적 빨리(1일 이내가 51.8%, 1일에서 1주 이내가 36.2%)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왔다. 5) 신체적 피해 상황은 회음부 손상 571명(89.1%), 처녀막 파열349명(54.4%), 다른 부위의 손상124명(19.3%), 임신37명(5.8%), 성병18명(2.8%)으로서 신체적 손상 및 후유증이 심한 편이었다. 6) 피해 아동에 대한 처리중 진료후 귀가가 278(43.4%)；진료가 더 필요한데 임의 퇴원 117명(18.3%)였으며 정신과 자문은 14%에서 경찰신고는 15%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아동을 진료한 의사나 피해아동 및 보호자는 신체적인 문제에 치중하며, 성학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저자들은 상기 결과들을 통해 상당수의 의사들이 가정외 성폭력를 당한 피해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외 아동성학대는 사회적 문제일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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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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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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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were victims of sexual assault in Korea. Methods: The subjects were 60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visited the one-stop center as victims of sexual assault. The medical records of victims of sexual trauma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We studied the demographic data of the victims, their relationship to their perpetrat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sault (frequency, duration, place, type), and the process from sexual assault to treatment. We also paid special attention to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or perpetrators aff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sault or follow-up treatment. Results: There we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strangers and those committed by acquaintances.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acquaintances lasted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those committed by strangers. In addition, it took more time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acquaintances to seek treatment than those who were victims of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strangers. The majority (55.0%) of victims were between 10 and 15 years of age. Forty percent of the perpetrators were teenagers, and two of them were under the age of 10. Voluntary discontinuation of treatment was more frequent in adolescents than in children. Conclusion: All teenage victims of sexual assault need some sort of urgent intervention. In addition, approachable methods are needed in order to prevent sexual abuse by strangers or acquaintanc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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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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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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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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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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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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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목 적 : 성폭력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신고율이 높아지면서 사회문제로 관심이 커졌고 최근 성폭력과 관련되어 내원하는 소아가 증가하였다. 성폭력은 신체적 외상은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소아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의 임상적 소견을 관찰하였다. 방 법 : 2001년 10월 1일부터 2005년 5월 5일까지 국립경찰병원 학교 여성폭력 지원센터를 방문한 성폭력 피해자 중 18세 이하 292명의 임상 소견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1) 대상 환아의 연령은 6세 미만의 소아가 63명(21.6%),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아가 89명(30.5%), 12세 이상 18세 미만은 140명(47.9%)이었고 성별 분포는 여아가 288명(98.6%), 남아가 4명(1.4%)이었다. 2) 범행 시각은 12:00-18:00시(44.6%)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피해 장소는 피해자 집과 집근처에서 범행이 있었던 경우가 150례(51.4%), 학교, 유치원, 놀이방에서 발생한 경우가 39례(13.4%),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34례(11.6%)였다. 3) 가해자는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156례(53.6%)였고 그 중 39례는 친인척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135례(46.4%)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가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P<0.05). 4) 병원에 내원하게 된 동기는 201례(69.8%)가 본인의 호소에 의한 경우였으나 의사 표현이 충분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증상과 징후로 부모에 의해 발견된 경우가 36례(12.5%)였다. 5) 신체 검진시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는 89례(30.5%)이었고 처녀막 주위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49례(51.0%), 기타 외음부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09례(37.3%), 항문부위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2례(4.1%)였고 나이가 어릴수록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P<0.05). 6) 질에서 채취한 검체로 시행한 검사상 성병 감염 빈도는 임균감염이 1례(0.3%), 클라미디아 13례(4.5%)였다. 질 분비물내 정충이 발견된 경우는 19례(6.5%)였고 산성 인산효소 양성반응은 보인 경우는 28례(9.6%)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정자가 발견되거나, 산성 인산효소 양성, 클라미디아 배양율이 더 높았다(P<0.05). 7) 사건후 내원까지 걸린 시간은 72시간 이내인 경우가 174례(62.6%), 72시간이상 지연된 경우는 104례(37.4%)에 해당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걸린 시간이 증가하였다(P< 0.05). 결 론 : 나이가 어릴수록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신체검진상 정상소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과 면담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의학적 진료, 법적인 조치를 위한 전문팀이 구성되어야 하고 이에 소아과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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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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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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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s : The research is designed in order to know how much Traumatic Symptom Checklist fur Children(TSCC) is effective in the case of child abuses, especially in the estimation of the psychopathology of child sexual abuse. Methods : A sample includes a group of thirty children of 4th, 5th and 6th grade whose sexual abuse have confirmed and also a group of thirty four normal kids who have no abuse. Along with TSCC,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and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were used to children and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sexual behaviors (CSBI), and Kiddie-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 and Schizophrenia-Present and Lifetime version (K-SADS-PL) record sheets were used to kids' parents. Results : In case of the sexual abuse group, the most meaningful difference from the analyzed result is shown at sexual concerns scale which is one of the clinical scale in TSCC (p<.01). Also, the sexual abuse group has the meaningful higher score than the general group's one in the stress scale after the other anxiety, depression, anger and dissociation (p<.01). Conclusion : The scale of TSCC has relatively shown the characteristic symptom and severity which were gained from the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trauma, especially sexual abus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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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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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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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ERIS, KISS 및 NANET에 등록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개입', 'Victims of Crime Support'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314개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물의 수는 범죄피해 관련법과 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기점을 중심으로 증가해오다가 최근 2년간 다시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연구 방법에서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주제로는 법률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수가 가장 많았다. 범죄피해유형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구물이, 범죄피해 소수집단 연구대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들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실증경험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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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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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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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combined biofeedback and brief emotion regulation (C-BABER) program for sexually abused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employ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participants included 26 sexually abused adolescents from eight Sunflower Centers of South Korea-with 13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3 in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four sessions of the individual C-BABER program, each lasting 60 minutes. Result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sexually abused adolesc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exhibited significant score differences in traumatic symptoms, including depression (Z = - 2.24, p = .025), dissociation (Z = - 2.21, p = .027), anxiety (Z = - 2.02, p = .044), and posttraumatic stress (Z = - 2.01 p = .045); and impulsivity, including positive urgency (Z = - 3.35, p = .001) and negative urgency (Z = - 2.28, p = .023). Additionally, the experimental group exhibited significant score differences in meta-mood, including emotional attention (Z = - 2.45, p = .014), emotional clarity (Z = - 2.30, p = .021), and emotional repair (Z = - 2.28, p = .022); and emotional regulation modes, including emotional suppression (Z = - 2.65, p = .008) and cognitive reappraisal (Z = - 1.98, p = .047). Regarding bio-attention, significant changes were identified in the experimental group for the bio-attention rate and attention maintenance time in the posttest compared to the pretest (p = .001). Conclusion: The C-BABER program for sexually abused adolescents is effective in decreasing traumatic symptoms and impulsivity, and in improving meta-mood, emotional regulation mode, and bio-attention. Therefore, we recommend providing sexually abused adolescents the C-BABER program to help them regulate their emotions and effectively adapt to their lives.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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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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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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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국의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7055명을 대상으로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에 응한 의사들(1205명)중 157명(13.0%)이 진료시작 후 지금까지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만 15세이하 아동 315명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8명은 조사시점 1개월 이내에, 71명은 조사시점 1달이내에 경험하였다. 성학대의 아동진료를 보고한 157명 의사중 111명(70%)은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2) 가해자중 형제가 58명(36.9%)으로서 가장 많았고, 계부 32명(20.4%), 친부 26명(16.6%) 순이었고 가해자의 연령 분포상 10대가 70명(44.6%)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0∼59세(33.7%)이었다. 성별로는 대부분(98.7%)이 남자였다. 3) 피해 아동의 나이는 2세부터 15세까지 다양하였는데, 평균연령은 $12.1{\pm}3.3$세였고, 15세가 41명(26.1%)으로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모두 여자였고, 대부분 정상아동이였다. 4) 근친간 아동성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행동이 이상해서 추궁하여 알게 된 경우가 45명(28.7%), 아동이 직접 이야기해서 알게 된 경우가 40명(25.5%), 임신으로 인해 알게 된 경우는 18명(11.5%)이였다. 아동이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후 병원에 오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1개월 이상이 97명(61.8%)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5) 신체적 피해 상황은 회음부 손상이 93명(59.2%), 처녀막 파열이 90명(57.3%), 임신이 68명(43.3%)으로서, 임신 때문에 근친간 성학대가 발견되고 의사를 찾게 되었음이 두드러진 특성으로 보였다. 상기 결과는 상당수의 의사들이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을 진료하고 있고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사회적 문제일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며 근친간 아동성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정의상의 차이점 외에 빈도와 의뢰이유, 발견방법, 신체적 후유증 및 학대의 원인등에서 가정외 아동성폭력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음은 앞으로 아동성학대 연구에서 이들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