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탈관습적인 '불륜' 을 주제로 하는 불륜 드라마의 공급과 소비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기혼 남녀의 성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 남녀의 문제의식과 관련요인을 밝힌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혼 남녀의 '불륜 드라마 비판의식 유무' 에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 심리특성(정서적 성숙, 정서적 소외감, 자기지각), 주변의 환경적 특성(혼외관계 만연성),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등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기혼남녀(614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SPSS를 이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분석(binary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밝혀진 내용은, 첫째, 불륜 드라마에 대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비판의식을 가진 기혼 남녀는 46%이며, 전반적으로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 수준은 다소 저조한 편이다. 둘째, '지나친 불륜미화', '불륜(외도)를 부추김', '가정의 가치훼손'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노골적 성적묘사' 에 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비판적인 성별특성에 따른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기혼 남성들은 '자기지각' 과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 이,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 과 '정서적 소외' 가 각각 불륜 드라마 비판의식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일본최고 재판소는 히로시마시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에 대하여 헌법판단 회피의 이론에 입각한 합헌적 한정해석론에 따라 합헌결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판결내용을 답습한 것에 불과 하였지만 합헌적 한정해석이라는 헌법해석의 방법론에 관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법리에 의한 것으로는 1980년대의 청소년보호조례사건이 유명하다. 이 두 사건은 하나는 공안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풍속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은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청소년보호조례사건과 같은 풍속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조례사건에서는 음행, 난잡한 성행위라는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는 이에 따른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일반국민에게 지나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를 원용하여 위헌선언하기를 꺼려온 바 이는 헌법판단회피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위헌상태의 정도 그 파급효과의 범위,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의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판단회피의 준칙에 따르지 않아야 하며 헌법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성교제, 성과 사랑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성적 의사결정과 성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성교육이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강릉시 K여자 중학교 1학년 4학급 134명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배려하는 성, 안전한 성, 책임있는 성 측면에서의 성가치관 수업 5차시의 교수 학습과정안을 개발하여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업을 적용하였다. 134부의 설문지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성가치관 차이를 검증하고 수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스토리텔링 활동을 적용한 학습활동지 38부를 성가치관 영역별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성가치관 수업 차이를 검증한 결과, 배려하는 성에서는 이성교제 장점 인식정도가 높아졌고 운동, 그림 그리기 등의 건강한 성적 욕구 해소방법의 사용 정도가 증가하였다. 안전한 성 가치관에서는 임신을 예방하는 안전한 피임방법의 선택 등에서 점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책임있는 성에서도 10대 임신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졌고 낙태 허용에 대한 의식도 낮아졌다. 스토리텔링 활동인 이성교제 연상어 적기에서 애정표현, 기념일, 휴대폰 요금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며, 이성교제의 장점은 친밀감형성이 가장 많았고, 단점으로 데이트 비용이 가장 많았다. 성적 자기결정권 만화로 표현하기에서는 상대방의 스킨쉽에 대해 싫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거절하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 자신이 원하는 만남의 형태를 표현하기도 있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학생이 반대하였고, 표어 포스터그리기는 생명이 소중함과 모체에게 있어 낙태의 부정적 영향과 안전한 피임방법의 실천을 많이 표현하였다. 5차시 수업 후 학생들은 성에 대해 사랑과 책임이 중심이 되는 성으로 변화하였고, 앞으로의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배려하는 만남을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분명하게 표현하겠다고 말하였다. 낙태를 절대 하지 않고 안전한 피임방법을 알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실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10대 임신에 관련해서 사랑에는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이성과의 성관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성폭력은 강간, 강제 추행, 성희롱, 도촬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범죄 행위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러한 여성의 성 추행 사건을 컬러 히스토그램을 통하여 추출하도록 한다.
연구자는 현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한국 청소년성교육을 둘러싼 각종 논쟁들과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 청소년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과 및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성교육과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교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공적 성교육은 여성주의 성윤리 및 해외의 포괄적 성교육의 영향을 일부 받아 성인지 감수성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기본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의 4가지 예방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 중이다. 단, 학교 성교육표준안은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내용,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강화 및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배제 등으로 비판받았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의 일부 내용 역시 마찬가지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적·전통적 개신교는 양성에 의한 결혼 등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혼전순결주의,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인정되는 성관계 윤리 등을 기본으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피임법을 성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피임법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적 성교육과 대치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하면서 먼저 공적 성교육,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윤리와 성교육, 여성주의 성윤리와 성교육, 해외 청소년성교육의 특징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금욕주의나 혼전순결주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대안을 여성신학에서 말하는 몸과 성 개념에서 찾았다. 연구자는 다양한 여성신학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는 이원론적 성과 몸 이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 몸과 성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전적 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상호연대적인 성, 전 지구적인 공동체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 개념의 세 가지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1)통전적 성: 호흡하기, 내러티브, 자신의 몸과 마음의 형태를 만들어보기 2)타인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상호연대적인 성: 다른 사람의 호흡 느껴보기, 의식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선한 바람 보내기 3)전 지구적 관심으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 자연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동 경작하기, 지구의 신음을 듣고 새로운 삶의 형식 만들어가기, 지구 및 동료 생명체들과 함께 하는 기도문 작성하기로 제안하였다.
성폭력은 강간, 강제 추행, 성희롱, 도촬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범죄 행위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승강기 내에서 여성의 성 추행 사건을 평균 명암 측정을 통하여 추출하도록 한다. 각 픽셀은 RGB의 3개의 컬러 구성요소를 가질 경우의 컬러 프레임을 고려했다. 현재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의 절대 차이의 평균은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사이의 절대 차이로 나눠진다. 하지만, 이전 장면 전환 쌍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장면 전환 검출 나타내는 불연속 값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따라서 식을 재정의 하여 사용하고 재정의 한 알고리즘이 훨씬 더 우수함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에이징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세계 최하위 저출산 국가인 한국은 인구 자연 감소 시대와 초고령 사회라는 복합적인 인구구조의 격변으로 새로운 국가 위기와 국정과제 해결에 직면하였다. 즉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핵심노동인력의 급감으로 돌봄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은 노후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 인간 존엄성(Dignity) 보전, 자립 생활(Independent Living) 유지를 위하여 혁신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의 혁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에이징이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단으로 급부상하여 주목받고 있으나 학술적 정의나 사회적 합의의 부재 속에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합적 문헌고찰과 개념 분석의 접근을 활용하여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그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에이징의 점증적인 패러다임 변화 속에 등장한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속성을 살펴보았고, 그 구성요소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웰 에이징(Well Aging), 액티브 에이징(Active Ageing)를 도출하여 각 요소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스마트 에이징의 첫 구성요소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친숙한 지역사회 내의 거주 연속성에 초점을 두고 주거기반의 자립 생활, 사회적 교류의 지속,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 능력의 최대한 활용 등을 촉진하는 에이징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 웰 에이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성적·경제적 조화로움, 균형적인 삶, 주관적인 행복을 중시하는 웰빙이 강조되는 반면 액티브 에이징은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참여와 경제적인 노동활동의 참가를 통한 능동적 삶을 지향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토대로 스마트 에이징의 전제 조건으로서 주거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보장, 참여보장을 제안하며, 이들 구성요소와 전제조건은 상호연관성을 지니며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에 일조할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 에이징을 구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과 함께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의 육성과 동향 파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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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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