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의 식품 오염원 중 법적인 규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축산물의 항생제로 알려져 항생제 오 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출현으로 비상이 걸렸던 적이 있었다. 요즘은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가축이나 인체 내의 병원성 미생물들이 내성이 생겨 문제가 되고 있어 2011년 7월부터 가축용 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하게 된다. 한국은 항생제 내성률 1위로,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대표적 항생제인 페니실린에 대한 폐렴구균의 내성률이 70%로 세계 1위이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물 1톤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항생제가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덴마크 등 축산 선진국이 31~44g에 불과한데 비해 한국은 911g에 이른다. 투여 경로는 배합사료에 포함된 양이 54%, 농가의 임의 치료가 40%, 수의사 처방은 겨우 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수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의 임의 투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축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항생제는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하면,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이 2008년에 비해 18%, 2001년에 l해 무려 38%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닭은 20%, 소의 항생제 사용량은 36%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사육 가축들의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료에 첨가하는 항생제나 성장호르몬, 비소 투여 등의 투여 대신에 미생물 생균사료나 녹차사료, 한약재사료 등의 천연면역물질을 함유한 사료를 먹여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 증강에 좋은 사료를 먹여 키운 건강한 가축으로 생산한 육류는 맛도 특별히 좋다. 본 자료의 대부분은 금년부터 3년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중국청도농업대학과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위한 중약제를 이용한 질병방지체제 연구"라는 과제로 공동협력연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필자가 중국 청도농업대학을 방문하여 세미나시 발표한 자료임을 밝혀두며, 국내 수의학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저 소개한다.
이 논문은 공익명분에 입각한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는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강력한 수용방식을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대자본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재산권 차별화와 희생과정임을 밝힌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법제지리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청과 회계검사원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이들 사업대상 지구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을 탈공업화와 교외화의 유산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 과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소유개념에서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확장 과정, 공용수용의 민영화 과정, 개발주의 성장연합체제와 대자본 편향 및 인종 계층적 편견, 신자유주의적 재산권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본 논문에서는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넷플릭스(Netflix)의 EU시장 진출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을 중심으로 단일시장 내 저작권 보호 및 문화산업 보호에 관한 OTT 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의 성장 그리고 넷플릭스의 EU 시장 진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EU 내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대응에 관한 EU의 정책은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이동성(portability)'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쿼터제 등으로 구성되며, OTT 규제의 세부지침의 고찰을 통해 시장보호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측면을 분석하였다. EU는 유럽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콘텐츠 쿼터제를 OTT 사업에 적용, 규제함으로써 역내 문화산업 보호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연합군과 한국 해병대가 실시한 한반도 최초의 연합상륙작전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의는 낙동강방어전선에서 반격을 위한 공세이전으로 전환시켜 수도 서울 탈환이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 인천상륙작전간 한국해병대는 미군들의 주요지휘관들로부터 "한국 해병대의 철저한 전투수행에는 어떠한 결함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격찬을 받으면서 위국헌신의 희생정신으로 한국해병대의 위용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오늘날 우리 해병대가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평시 강한 훈련을 통하여 유사시를 대비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장병들의 주적개념과 국가관을 확립토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강한 훈련을 통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자신감을 배양토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잘못된 전통을 척결하여야 할 것이다. 선배해병들의 피와 땀과 눈물어린 전통을 보다 계승 발전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IoT 시장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IoT 환경에서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자원이 한정적인 IoT 디바이스에 기존 IP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기종 사물 네트워크 간 통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변조 유출과 같은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디바이스 종단간 신뢰 통신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성능의 IoT 디바이스 간 통신에서 보안성은 늘리며 보안 오버헤드는 줄일 수 있는 경량 암호기반 종단간 메시지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실행 시간 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 프로토콜이 기존의 AES 기반의 프로토콜을 적용한 경우보다 성능이 더 우수함을 검증하였다.
기독교도이자 화인인 바수키 자카르타 주지사는 그간 구가하던 인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종교모독죄로 수감되었다. 그의 패배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의 레토릭은 급진 이슬람 정치운동의 '반공' 및 '프리부미(토착민)'와 조코위 정부의 '빤짜실라'가 대결하는 양상이었다. 비록 제도권 이슬람 정당들은 이슬람의 결집보다는 각자의 연합 정치와 정당의 생존에 몰두하고 있지만,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확인된 이슬람 감수성의 고양은 향후에도 종교가 인도네시아 정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보여 준다. 또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2019년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장성 출신의 후보들,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이 제도권 외부의 정적을 향해 사용한 일부 조치들은 수하르토의 신질서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빈곤율이 감소했으며, 조코위 정부의 공약이었던 인프라 건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증진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협력은 할랄인증제의 확대 실시 등 현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SNS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 제공환경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SNS 산업 환경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가입자 유치 위주의 투자 선행과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의 SNS 정보보호 투자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 그리고 SNS에서의 정보보호 중요위협요인에 대한 분석체계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SNS 제공환경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AHP를 이용한 SNS 제공환경에서 정보보호 중요위협요인 분석을 통해 정보보호 투자 결정 기준 도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서비스 이미지'가 정보보호 평가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개인 프로파일 위조 및 명예훼손'과 '산업 스파이'가 중요한 SNS 정보보호 위협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ives The early growth response 3 (EGR3) gene located in chromosome 8p21.3 is one of the susceptibility loci in many psychiatric disorders. EGR3 gene plays critical roles in signal transduction in the brain, which is involved in neuronal plasticity, neuronal development, learning, memory, and circadian rhythms. Recent studies have suggested EGR3 as a potential susceptibility gene for bipolar disorder (BPD). However, this requires further replication with an independent sample set. Methods To investigate the genetic role of EGR3 in Korean patients, we genotyped six single-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in the chromosome region of EGR3 in 1076 Korean BPD patients and 773 healthy control subjects. Results Among the six examined SNPs of EGR3 (rs17088531, rs1996147, rs3750192, rs35201266, rs7009708, rs1008949), SNP rs35201266, rs7009708, rs1008949 showed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BPD (p = 0.0041 for rs35201266 and BPD2, p = 0.0074 for rs1008949 and BPD, p = 0.0052 for rs1008949 and BPD1), which withstand multiple testing correction. In addition, the 'G-C-C-C' and 'G-C-G-C' haplotypes of EGR3 were overrepresented in the patients with BPD (p = 0.0055, < 0.0001, respectively) and the 'G-T-G-C' haplotype of EGR3 was underrepresented in patients with BPD (p = 0.0040). Conclusions In summary, our study supports the association of EGR3 with BPD in Korean population sample, and EGR3 could be suggested as a compelling susceptibility gene in BPD.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국가들과 대구·경북 지역의 무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신흥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지역과 현재의 교역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력모형분석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화가 교역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역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 수립과 민간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해결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자연하천에서 식생의 성장은 유속 및 수위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식생으로 인한 흐름저항은 흐름과 유사이송 모델링을 위한 중요 매개 변수가 된다. 즉, 수치 모델을 활용함에 있어 식생의 흐름 저항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 실험 혹은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보정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생 패치를 포함한 인공 수로의 흐름 모의를 위해 실규모 실험 수로에서 측정된 유속 및 수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보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간 분포 별로 각기 다른 흐름 저항식의 적용이 가능하며, 식생 저항 공식을 포함하고 있는 Delft3D 모델을 활용하였다. 또한 실규모 수로에서의 유속 및 수위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연구센터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구간의 길이는 약 120 m이고 하폭은 11 m이며, 국내 하천에서 보이는 식생패치의 유사한 형태를 재현하기 위해 하천 내 가장 많이 활착되어있는 버드나무와 유사한 형태의 인공식생을 제작하였다. 인공 식생은 지그재그로 배치되었으며, 식생의 전체 높이는 1.1 m이고, 각 패치 당 23그루의 인공 식생이 총 8개 패치에 식재되었다. 모의 조건은 상류단 유입 유량 2.805 ㎥/s, 하류단수위 98.764 m의 정류 조건을 적용하였다. 또한 식생 패치 구간에서의 흐름 저항 추정을 위해 Delft3D 모델 내에서 선택가능 한 Baptist의 비침수(Non-submerged)식을 적용하였으며, 항력계수 결정을 위해 1과 1.5를 적용하여 측정 수위와 비교하였다. Delft3D의 흐름 모의 결과, 항력계수 1.5를 적용했을 때, 측정 수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력계수 1.0을 적용했을 경우, 측정 수위에 비해 다소 낮게 모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력계수 1.5인 경우 식생 패치 구간에서 평균 0.65 m/s의 유속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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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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