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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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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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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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 실용화 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 분석 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 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 분석 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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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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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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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해 건설정책 성과분석 체계와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을 도출하고 더불어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 요인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를 성과지표 적절성, 측정방법 적절성, 목표치 설정 수준을 이용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정책평가 제도를 분석하고 건설정책 평가의 방법론적 제안사항을 도출하여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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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2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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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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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a five-year master plan in order to enhance construction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its level of development. However, without detailed assessment of past plans it is not likely to retain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a new five-year plan, This study analyses adequacy of the 4th five-year master plan in terms of evaluation strategies such as indicators, methods, targeted performance through benchmarking various construction policies utilized by 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this manuscript provides the basis structure and critical factors for establishing future construction policies or plans.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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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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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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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성과관리활용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서 연구개발성과관리 및 활용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과'연구성과관리활용기본계획(안)'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면서 성과 활용가능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산업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추적평가관리체계 모형과 본 모형을 현행 연구기관평가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세 가지 적용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적평가를 위하여 AHP 및 DEA 등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 상대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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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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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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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토양 환경은 그 유한성과 다양한 기능의 가치로 인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토양의 질과 관련된 인자를 활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오염도 위주의 제한된 인자만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시범 적용하였다. 토양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 분석,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토양 유기물과 토양 침식 항목이 개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인자로 도출되었다. 다만, 상기 두 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준비, 평가 비용의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개선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은 토양자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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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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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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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이 올 4월에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08-2012)에 이은 제2차 계획으로 2013년 이후 5년간 일본의 국가 해양 전략에 대한 비전과 향후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이 일본의 통합해양에 대한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면, 이번 2차 계획은 1차의 성과를 토대로 해양의 이용과 관리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산된 해양행정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도 강화했다. 종합해양정책본의 사무국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 실무급 회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나 올해 신설된 중국의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종합 해양행정 조직의 구축 단계까지로 이르지는 못했지만 바다를 통해 국가 현안을 극복하고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해양 정책 방향성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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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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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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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공동구 도입과 관련하여 초기 기본 계획 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용시설물의 구성과 종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정립하였다. 7개의 수용시설물에 대하여 98개의 조합을 분석하였으며, 수용시설물 평가체계를 위하여 타당성 및 경제성과 관련된 지표 중 기본 계획단계와 관련된 지표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항목을 반영하여 공간적, 효과적, 비용적 평가로 분류된 평가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구 설치를 위한 기본 계획 단계에서 설계자를 포함한 사용자들이 공동구내 수용시설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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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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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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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정책은 시장과 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CM정책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자료는 건설산업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CM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3차 건설산업기본계획과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제시된 CM정책항목을 중심으로 CM정책에 대한 CM기업의 인식과 평가를 Ga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와 실행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정부가 제시한 CM정책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CM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행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새로운 CM정책항목의 발굴보다는 이미 발굴되어 있는 CM정책항목의 이행전략과 성과점검에 보다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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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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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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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의 정확한 목표나 성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기존의 정책 성과분석은 추진과정의 투입물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추진한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계획 당시 수립한 정량적인 목표 달성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정책추진 부서와 건설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정성적 인 성과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획 당시 명확한 정책 목표와 성과평가 방법론이 수립되지 않으면 성과분석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추후 건설 기술정책 수립과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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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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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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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하천의 서식처 특성 즉, 수리, 하도 및 하안 특성 평가의 목적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복원사업의 실행과정에 있어 기본방향의 설정 및 통합적 평가기준으로서 사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또한 하천 이용과 보전, 나아가 복원계획에 대한 잠재적인 적합성의 근거를 파악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실무자가 적용할 수 있는 물리 서식처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를 위한 지표와 정량적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선진국 하천의 분류체계 및 물리 서식처 평가기준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하천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개발 목적에 따라 하천의 물리, 생태, 경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제대로 반영한 평가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하도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하상경사와 하상재료를 조합하여 급경사, 중경사, 완경사로 하천유형을 분류하고 하도 및 수리, 하안 및 식생, 하천교란 등의 3개 영역으로 하천을 세분화하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특성의 정도는 두 가지로 첫째는 하천의 자연적인 모습인 참조하천의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인간에 의해 교란된 비교하천으로 보았으며, 인간에 의해 교란된 정도와 서식처 기반 수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화하여 평가체계를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