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성과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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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및 제도적 고찰 - 2008년~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 Yun, Gi-Ung;Gong, Dong-Seong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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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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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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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가 대학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 Yun, Mun-Do;Seo, Yeong-Uk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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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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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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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균형성과표(BSC) 4가지 관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1주기 평가인증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대학 조직의 균형성과표(BSC) 및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기관평가인증제 즉,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 균형성과표(BSC)의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재무 관점의 4가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증하였다. 기존의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평가인증제 체제 자체의 성과와 각 평가요소에 있어서 대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작 기관평가인증제가 평가인증의 평가대상인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기관평가인증제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와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학습과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와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체계 혁신이나 내부프로세스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개선되어 학생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아지며, 아울러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인증 획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를 통해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학습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인구의 급감 등 급변하는 대학의 대내외 환경에서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를 다양한 대학의 경영성과로 연계할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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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n Policy Evaluation Methods: Focused on Fair Labeling & Advertising Act (정책평가방법의 비교분석: 표시.광고규제를 중심으로)

  • Choi, Shin-Ae;Yeo, Jung-Sung
    •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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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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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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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evaluated the policy performance of i) Public Notice of Critical Information, ii) Substantiation of Facts in Labeling and Advertising, iii) Temporary Injunctions, and iv) Advertisement Correcting Misrepresented Facts, which were main policies belonged to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FLA Act"). The data was collected by visiting 76 persons personally, who were consumer policy and law experts, labeling and advertising staffs of corporations, and persons in charge of policies including public officials dealing with consumer policies a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hile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t the same time. The surve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general policy performance and evaluation the results of FLA Act by evaluation meth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comprehensively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anking of policies evaluated by labeling and advertising staffs of corporations and persons in charge of policies according to evaluation methods, and, in Simple Evaluation, higher scores were gained compared to Weighted Evaluation which reflected weighted values or Fuzzy Evaluation. The result shows that evaluation results can vary in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according to evalu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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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eacher Librarians' Evaluation System in Korea (사서교사 평가제도로서 현행 교원평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Kim, Sung-Jun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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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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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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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validity of current teacher's evaluation systems to evaluate teacher librarians. The result is as follow: The current teacher evaluation system has the low validity to evaluate the expertise of teacher librarians, and the result of using this evaluation system, must be unfair to teacher librarians. This study will suggest alternatives on an appropriate evaluation item to strengthen teacher librarians' expertise and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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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olution of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99-2013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1999~2013) 전개와 특징)

  • Bae, Junghoe;Chung, Sunyang;Seong, Jieun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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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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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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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New Public Management' since the 1980s. The 1997 IMF crisis in Korea has necessitated the overhaul of S&T policy strategies in Korea. Reflecting this, effectiv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S&T investment and resources has emerged as a crucial policy agenda, while expansionary investment in S&T maintained. During the period of 1999-2005, the R&D evaluation has been more focused on the input side and execution processes than on the results of R&D. Evaluation results were to be reflected in the budgeting of national R&D, but there were some disputes over how to make use of evaluation results between the budgeting ministry and the evaluation agency partly because they were two separate entities. After the advent of the new government(1998-2003) which advocated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society', the national R&D evaluation system has evolved through a new legislation, the Performance Assessment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to build up the unique framework for national R&D evaluation differentiated from the assessment system for general government investment programs. Most recently, due to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in 2013, various components of national R&D evaluation seem to move on a new evolutionary track. For example, different types of evaluation are being developed and tried in accordance with differing evaluation goals, and the individual ministries and the research councils has got more enhanced autonomy and responsibility regarding R&D evaluation. So-called 'tailored' evaluation method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programs and institutes / organizations to be evaluated, are now being tried. Competences of evaluation experts and agencies has also to be improved and strengthened.

A Case Study of BS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Defense Information Planning Office (국방부 정보화조직의 BSC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례)

  • Cho, Sung-Rim;Choi, Jong-Sup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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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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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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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참여정부가 정부혁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의사결정에 환류하는 경영관리기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업무평가, 직무성과계약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등 다양하다. 국방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내부의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외부 평가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의 BSC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통하여 공공기관 정보화조직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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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formatization Performance Management: A Case of Defense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정보화 성과관리방안 연구: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 Lee, Hanjun;Kim, Sungtae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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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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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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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For the visualization of outcome is relatively limited in informatization filed especially, systematic and quantifiable performance management of IT projects and policies is needed. Thus, the government developed its informatization evaluation system and has reinforced it.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continues to strive for the settlement of the informat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s well. According to Defense Informatization Law which was legislated in 2011, informatization policies should be assessed annually through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system in terms of their enforcement and outcome. However,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has not carried out since its pilot enforcement just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law. Hence, we conducted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aimed at performance investigation of 31 policies in '14~'18 Defense Informatization Master Plan. We sophisticated the current informatization policy system and we provide guidelines and tool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goal and indicators for each of the policies. Then, the policies were assessed by the evaluation committee we organized for our study, and we analyzed the problems we tackled in the whole process of evaluation and provided proposals for effectiveness enhancement of defense informatization evaluation system. The proposals will be meaningful for performance management in defense informatization sector and in public informatization sector as well.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Managerial Effectiveness of Responsible Administrative Agency: Focus on the Perception of Pulbic Employees in Local Statistics Offices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제도와 운영 효과성 간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지방 통계청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Kang, Young Cheoul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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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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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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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and managerial effectiveness of responsible administrative agencies. Previous studies mainly emphasize the institutional changes of evaluation system and its impacts. This study articulate important factors i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like interactive communications the credibility of performance indicators top manager's concern. A survey was conducted by 510 employees of local statistical office agencie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in order to test hypotheses. Results show that the credibility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top manager's concern about evaluation are positively related to performance results and procedural transparency and to managerial effectiveness. Interactive communication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managerial effectiveness. The empirical test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teractive communication about the evaluation system of responsible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considered.

A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of New & Renewable Energy Feed-in Tariffs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Cho, Ki-Seon;Rhee, Chang-Ho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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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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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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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02년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성과의 평가기준으로서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제안한 성과지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정량(계량)지표와 정성(비계량)지표로 구분하고, 사업시행절차에 따른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유관기관별 성과지표의 정보공유체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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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act Analysis of the National R&D Program Performance on Budgetary Decisions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가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Kang, Munsang;Kang, Sungbae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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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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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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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Korea has enact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law on the R&D Programs since 2006. This study categorizes program size, program history, sustainability, self-evaluation result as antecedent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ecedents and Meta-evaluation result, the change rate of appropriations. The result shows that program size, program history, self-evaluation result have significant effect to the Meta-evaluation result. And Meta-evaluation result has significant effect to the change rate of appropriations. This study has implication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hows significant effect to the appropri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