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충남도청의 현행 성과관리제도를 민선 5기를 기점으로하여 효율적인 통합성과관리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 충남도청에서 목표관리제, 실 국장 책임경영제, 성과관리(BSC)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초적인 연구로서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도입 운영 중인 성과관리제도를 파악하여 충남도청에 접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충남도청 관리층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인식과 현행체계에서 성과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하여 통합성과관리 모형을 설계하였다.
정부조직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법제화 이후 중앙부처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성과관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수용성제고를 위해서는 공정한 제도의 마련과 충분한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시행과 의견수렴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조직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객관적인 지표도출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비전중심의 성과관리제도로 변화하는 것 또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참여정부가 정부혁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의사결정에 환류하는 경영관리기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업무평가, 직무성과계약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등 다양하다. 국방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내부의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외부 평가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의 BSC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통하여 공공기관 정보화조직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현장에서의 공공부문 성과관리 실무교육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소개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은 기존의 제도들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본질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결국 어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도 성과관리제도 적용의 실패라는 반복적인 실수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성과관리 교육 및 훈련이 제도의 소개차원이 아닌 비판적 토론과 논쟁을 유도할 수 있는 쟁점을 제공하여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성과관리 이론 및 실무적 관점에서 현장에서 교육되어져야 할 내용을 10가지 쟁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쟁점별로 구성원들이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10가지 쟁점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 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시각과 가치판단의 영역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향후 성과관리 교육의 내용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무리 새로운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도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성과관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제도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중소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 관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산동성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제도, 교육훈련, 평가제도, 보상제도 및 승진제도 등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제도와 조직유효성, 특히 조직몰입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채용제도, 교육훈련제도, 승진제도 등의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제도는 조직몰입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제도, 보상제도 등의 다른 요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형사사법 행정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의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의 구성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제기되어 온 법무부의 성과관리 관련 문제점들을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두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현행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의 국민의 관심사항 반영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달성하기 쉽고 측정하기 용이한 지표 선정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같이 전반적으로 법무부의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96년 PBS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연구에서 PBS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해 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연구활동의 안정성 저하 및 불안감 조성, 기관 내 외 연구자간의 경쟁구도 심화로 상호협력을 통한 융합연구의 어려움, 관리 운영체계의 제약요인으로 인한 제도 확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PBS제도 도입당시의 기대효과였던 기관의 자율성 강화, 연구책임자 책임성 강화, 사업관리의 투명성 강화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BS제도 도입 후 15년이 경과한 현재 PBS제도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질적 논문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PBS제도는 논문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행 과제의 기술적 특성을 기술분야별, 기술단계별로 나눠보았을 경우, 기술단계별 구분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논문성과는 기초기술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였을 경우 높은 질적 논문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의 핵심인재 관리제도의 도입정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이들의 영향관계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의 관점에서 상황요인으로서 기업의 경쟁전략 및 기술환경의 동태성이 중요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가설로서는 첫째, 핵심인재의 채용, 확보, 육성 등에 대한 제도적 특성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본가설에 대한 조절효과로서 우선 기업의 경쟁전략을 설정하였고, 다음으로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 요소 중 기술환경의 동태성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세부가설에서는, 공격전략(Prospector)을 가진 기업이 분석전략(Analyzer)이나 방어전략(Defender)을 가진 기업들보다는 핵심인재관리와 경영성과의 관계를 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며, 기술환경의 동태성이 큰 환경에 처한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핵심인재 관리제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인적자본 기업패널(HCCP)의 자료를 중심으로 핵심인재의 관리제도와 경쟁전략 및 기술환경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경영성과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핵심인재제도와 기업의 경영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찾아낼 수 있었으며, 경쟁전략 및 기술환경의 조절효과도 찾아낼 수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핵심인재의 제도는 기업이 놓여있는 환경적 특성이나, 경쟁우위 전략의 선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업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경쟁우위전략을 선택하느냐의 특성을 파악한 후 핵심인재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SHRM의 관점에서 상황론적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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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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