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경유가격에 의한 시장왜곡의 한 측면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낮은 경유가격으로 상품의 원가는 당분간 낮게 유지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결국 물류투자의 수준을 낮추어 물류설비 수준을 적정이하로 만든 요인이 되며, 이는 다시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원가상승(原價上昇)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경유가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력요금 등 여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산업의 경쟁력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특정재화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결국 가격구조를 왜곡하게 되고 다른 부수적인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어 적정수준이 아닌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산업정책(産業政策)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경유에 대한 가격규제는 보다 합리적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위하고 장기적인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을 고려하여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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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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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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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구내통신은 건물내에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전화서비스는 물론 통신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설비로서 주택법 등에서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화서비스만 제공하던 시기에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량 이 많지 않았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많아지고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역시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홈오토메이션 등 구내통신이 담당하는 서비스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설비의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약관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물일 경우,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내용 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가장 높은 요금인 주거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기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는 항만, 수도, 집단에너지 시설 등과 함게 가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간시설의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구내통신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구내통신요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최근, 지난 2009년 설비제공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목설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FTTx(Fiber to the x) 기술 보급 확대로 가입자망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광케이블의 개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유럽 국가 및 미국, 일본의 광가입자망 개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설비제공제도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은 SMP(Significant Market Power) 사업자에게 NGA(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 구축에 필요한 물리적 망 요소 제공 의무를 권고하는데, 기존의 동선 개방 규제에서 벗어나 광가입자망(FTTx)의 개방(광회선 및 광케이블)까지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광가입자망 개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광가입자망 개방 시 투자유인 저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국내에서도 설비제공제도뿐만 아니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통해서 광회선을 개방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해외건설업의 경영은 지리적$\cdot$문화적 차이, 환경의 다양성, 통제불가능 변수의 존재 등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건설업 경영보다 어려우며 그마만큼 현지화의 정착이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당해지역에 기진출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이 현지에서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업으로 정착하여 현지에서의 경제적$\cdot$사회적$\cdot$정치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지 사회와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지화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다. 이에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현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관습, 문화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에 알맞는 제반 경영관리 기법을 개발하는 등 국제 경영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현지화와 직결되는 과제라고 할수 있겠다. 이에 해외건설협회와 경제연구소에서는 해외건설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업 개별기업이 해외 현지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가 되고자 $\ulcorner$해외건설의 현지화 정착 방안$\lrcorner$을 마련하였다. 이 내용을 본지에서는 발췌$\cdot$정리, 게재하여 해외 진출에 뜻이 있는 우리 설비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일본,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전력인프라가 거의 정비되어, 새로운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보다 설비의 유지 보수$\cdot$점검비용의 비율이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 정기적인 유지보수$\cdot$점검에 요하는 비용, 사고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정전으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하여 라이프사이클 코스트의 최적화가 논의되고 있다. 유지보수$\cdot$점검에 대하여는 종래의 정기적인 유지보수(Time Based Maintenance : TBM)에서 상태대응 유지보수(Condition Based Maintenance : CBM)에로의 이행으로 비용을 삭감하려는 시도도 진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력설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센서의 설치와 저가격의 가반형 센서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설비의 진단장치를 차에 실은 이동진단차의 도입도 시작되고 있어, 복수의 전력소를 순회하며 효율 좋은 유지보수$\cdot$점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H 변전소의 무인화에 따라 정전시간 단축을 위해 사고 시에 원방복구조작이 가능한 고장점 표정장치도 도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SF${_6}$가스의 환경문제도 화제가 되어 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하는 일 없이 고장구분을 표정할 수 있는 분해가스센서도 개발되었다.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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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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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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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최근 일본 조선업계는 엔고로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 중국 등 해외로부터 선박용 부품의 조달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간 사업제휴의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대형탱커를 중심 으로 노후선의 대체수요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 S&B(Scrapping and Building)방식 및 연속건 조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건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통산마 찰을 우려하여 현재의 총설비능력을 유지한다는 입장하에 설비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조업량 규제 해제, 기존설비규제의 완화 및 암목적으로 기업이 선박건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힘입어 기업차원에서는 설비현대화 및 자동화의 투자를 확대하며 고용인력도 증원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단기적으로는 가스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고속여객선 등 고부가가치선종의 수주 확대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초고 속선, 초전도선 등 차세대선종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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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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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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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세계는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Digital Economy)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식$.$정보의 창출과 유통이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지식기반사회 (Knowledge based Society)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국가경제를 리드하여 과거 설비투자나 원가절감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신기술 확보, 인적 및 지적 자본 등이 국가 및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지식 경쟁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21C 신지식경제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해외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의 산업육성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와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략)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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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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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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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e present nondestructive characterization for remanent life of advanced ferritic steels, next-gen energy facility materials by reversible permeability. The reversible permeability is based on the theory that the value of reversible permeability is the same differential of the hysteresis loop. The measurement principle is based on the foundation of harmonics voltage induced in a sensing coil using a lock-in amplifier tuned to the frequency of the exciting one. The peak interval of reversible permeability(PIRP), Vickers hardness, and tensile strength(TS) of the aged samples decreased with aging time. We could estimate the remanent life of advanced ferritic steel by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ak interval of reversible permeability and Larson-Miller parameter(LMP), non-destructively.
This paper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impact of foreign investors on a firm's dividend and investment decision making in Korean stock market. Empirical results using the sample firms in non-financial firm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whose settlement month are December, we find that foreign investors who declared participation in management didn't exert significant impact on dividend increase. In the case of investment, foreign investors exerts significant impact on R&D investments. Using Hausman-Taylor Instrumental Variable method, we controlled endogeneity problem related with foreign ownership and dividend and investment policy.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purpose of foreign investors whether or not participate in management is the most critical point and the impacts of foreign investors on dividends and investment are different whether they participate in management or not.
최근들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온실가스 감축 등 본격적인 환경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고갈 염려가 없는 신재생에너지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고유가 및 기술개발 가속화도 신재성에너지 시장 확대를 부채질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신성장동력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 및 대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태토시 조성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를 다루는 기계설비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태앙광을 비롯하며 지열,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물론 빗물이용 시스템 쓰레기 이송 설비와 같은 첨단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의 보급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누구의 영역도 아닌' 곳이자 '누구의 영역도 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설비건설업계에 확대, 보급되기 위해서는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야하며, 기술개발을 활발히 하여 선점경쟁에서 유리 한 고지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번 호는 그 현황을 집중 조명해 보고, 다음 호에는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연료전자 수소 등을 하나씩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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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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