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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 Hwang, Manseong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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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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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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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Recently, a plastic surgery hospital in Seoul, has been raided following suspicions that ghost surgery was performed by an unauthorized substitute surgeon on a chinese woman who lapsed into a death. Following the incident, an organization to eradicate ghost surgery was created in March by Consumers Korea, founded to protect consumer rights, and the Korea Alliance of Patients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has received reports of illegal medical practices. To substitute another physician without the patient's consent and without his knowledge of the substitution is fraud and deceit and a violation of a basic ethical concept. The patient as a human being is entitled to choose his own physician and he should be permitted to acquiesce in or refuse to accept the substitution.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the operating surgeon to whom the patient grants his consent to perform the operation. The patient is entitled to the services of the particular surgeon with whom he contracts. The surgeon, in accepting the patient, obligates himself to utilize his personal talents in the performance of the operation to the extent required by the agreement creating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He cannot properly delegate to another the duties which the patient authorizes him to perform personally. 'Ghost surgery' comes under Article 257(Inflicting Bodily Injury on Other or on Lineal Ascendant) of the Criminal Code. Substitution another physician without the patient's consent and without his knowledge of the substitution shall be performed Inflicting Bodily Injury. This is a controversial issue that'ghost surgery' comes under Article 347(Fraud) of the Criminal Code. It maybe controversial that operation substituted by another physician without the patient's consent and without his knowledge of the substitution becomes the component of Fraud. Also, Ghost surgery' comes under Article 27 (Prohibi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etc.), Article 22 (Medical Records, etc.), Article 33 (Establishment) of the Medical Service Act. The surgeon's obligation to the patient requires him to perform the surgical operation: (1) within the scope of authority granted him by the consent to the operation; (2)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3) with complete disclosure of all facts relevant to the need and the performance of the operation; and (4) to utilize his best skill in performing th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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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효율성 개념을 이용한 혁신의 이해

  • 박찬수;이정동;오동현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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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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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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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하는 시장에는 타 제품에 비하여 품질대비 가격이 낮은 혁신적인 경쟁력있는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부족(limited information),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혁신적인 제품들만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되어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비효율성(consumption efficiency)라는 개념을 도입, 제시하고자 한다. 만약 소비효율성이 극도로 낮다면 혁신적인 제품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선택되어 이윤이 발생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혁신의 유인(innovation incentive)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소비효율성의 문제는 혁신의 유인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혁신을 이해하기 위한 기존의 분석틀은 생산경제이론(production economics)에 기반하고 있고, 효율성의 개념도 생산효율성(production efficiency) 혹은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비효율성의 개념은 효용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효용함수 극대화이론에서 출발하여 경계헤도닉함수(frontier hedomic function)을 도출하는 이론적 유도과정을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의 방법론 체계를 적용하였다. 제시된 분석틀은 국내 PC산업의 데이터에 적용되었다. 분석의 결과 몇 가지 가정하에 국내 PC산업이 약 13%정도의 비효율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초기혁신구매자(early adopter)들은 일정 정도의 비효율성을 기꺼이 감수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궤적 분석에서는 각 산업별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정 기술 지식의 활용 기간을 통해 기술 주기를 도출하고, 산업 내 평균 권리 청구 항목 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기술 범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동적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관찰하였고,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내에서 Pavitt이 제시한 산업 분류의 근거를 보충 설명하였고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의 산업별 유형에 대한 폭넓은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n index, as compared to that of control. In case of R-20458, the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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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Traffic Simulator for Evaluatiing the Traffic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교통관리 및 정보제공시스템 평가를 위한 모의실험모형에 관한 연구)

  • 정경옥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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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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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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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은 ATMS와 ATIS에서 요구되는 교통관리 및 정보제공의 효과분석을 위해, 운전자의 주행 및 경로선택 의사결정과 교통제어에 대한 반응등 운전자 행태를 모의실험에 반영함으로써 교통시스템의 실시간 특성을 모사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미시적 교통 모의실험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 차량, 교통망, 검지 및 신호시스템, 교통정보제공시스템 등을 교통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로 설정하였으며 운전자 및 차량특성, 차두시간분포와 차량발생모형, 차량주행모형, 차로변경 및 간격수락모형, 경로선택모형을 주모의실험모형을 구성하는 부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부모형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현실모사 능력과 함께 다른 부모형들과의 연계, 모의실험기의 구현상에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모형의 선정 및 수정, 새로운 부모형의 구축을 수행하였다. 구축된 부모형을 통합하여 교통모의실험기를 개발하였으며 구축된 모형의 타당성 및 적용성 검토를 위해 현장자료 및 가상자료를 이용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결과 모형의 목적인 교통제어 및 정보제공등의 시스템 대안의 평가에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교통제어 및 정보제공전략 대안의 평가뿐만 아니라 차량추종 및 차로변경 등의 미시적 교통모형 연구, 동적기종점 통행량 추정, 동적통행배정의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현단계에서는 현실의 모사 및 분석을 위한 도구보다는 새로운 대안들간의 비교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실모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검증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각 부모형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새롭게 발표되는 연구결과를 수용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유기적인 연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건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연구개발정보 Portal 및 APEC APGrid 연구망 등의 구체적인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술 주기를 도출하고, 산업 내 평균 권리 청구 항목 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기술 범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동적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관찰하였고,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내에서 Pavitt이 제시한 산업 분류의 근거를 보충 설명하였고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의 산업별 유형에 대한 폭넓은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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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the Personal Assistance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and Japan -Focusing on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 Lee, Mi Jeong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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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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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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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s the social development progress, social welfare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advance to meet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is the primary service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guaranteeing the self-determ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ystem between Japan and Korea to propose improvement plan for Korean system. The comparison of two countries was based on current situation analysis of PAS. The analysis on eligibility criteria, information referral, amount and type of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 appealing process and service fee deductible etc. The result showed that PAS in Korea is served according to administration convenience than personal need based. Korean PAS policies are limited to particular service amount and type of needed services to satisfy personal PAS need. Whereas, Japan PAS system is served on the philosophy of independent living paradigm and therefore, PAS is provided on personal service needs. The service emphasis is on self-determination and rights on service selec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of PAS in Korea are as followed. First, PAS should served under independent living paradigm. Paradigm based service is important because it effects the main theme of PAS; the self determination and rights of service selection. Second, reconstruction of PAS system is needed. As it showed on analysis, eligibility criteria, information referral, amount and type of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 appealing process and service fee deductible need to be supplemented. Last, to better serve PAS, case management method should be apply. Case management would contribute to settlement of PAS system in Korea. Thru case management, participation opportun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be provided during the selection of service quantity and type of PAS.

A Case Study 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Personalized Support Service (개별유연화서포트서비스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 Jang, Jae Oong;Kim, Kyung Mee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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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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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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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the Personalized Support Services. For case study,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with the active supporters for them who were using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Through this, we have come up with three core categories: 'coming out into the community', 'experimenting with various choices in life', and 'living a subjective life'. This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it can be seen tha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have limited communication and self-determination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service through the participation process, and active support for the parties is needed in the proc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plan and support for them, centering on the parties, away from institution-centered services. Third, sufficient budget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the self-determination, selection and control of the parties. Fourth, we should be able to enjoy everyday life by participating together in the local community, and change the perception of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Fifth, continuous support is needed rather than temporary support. Finally it will be needed for us to listen to the voices of both parties and to represent their rights with all our efforts.

A Study on Aid in Dying (조력사망(Aid in Dying)에 대한 고찰)

  • Lee, Jieu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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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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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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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Aid in Dying" means that when a decision-making patient suffers from an incurable disease, a drug that can speed up death is prescribed by a doctor and used to lead to death.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ased on human dignity and patient autonomy, the question of whether assisted death can be legally justified in relation to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help to shorten one's life to die with dignity has recently been actively discussed. In Korea,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enactment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in 2016, an amendment to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was recently proposed to legalize Aid in Dying. The global trend is that human "Right to Die" is discussed in the division of life and death, from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assisted death, and again in the order of euthanasia. In this paper, we started discussing dignified death and institutionalized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looked at the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which legislated assisted death in many states since the 2000s, and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California's End of Life Option Act and the data after enforcement. The strict requirements for Aid in Dying, such as voluntary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s and docto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results of California's Aid in dying system, composed of relatively diverse races, were reviewed.

The Meaning of Parenthood and Christian Educational Care (부모 됨의 의미와 기독교 교육적 돌봄)

  • Jeung-Gwan Lee
    •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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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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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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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sponse and solution through Christian educational care to the crisis and change of the era of low birth rate faced by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church. This study proposes to find an alternative to the biblical aspect of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hood as God's blessing for the demographic cliff and low birth rate problem that have become a reality in Korean society and churches. Being a parent in an age of low birth rate is very difficult, but on the other hand, it gives happiness and joy. Being a parent is a blessing from God, and is the most important and valuable thing in life. However, modern society emphasizes the right and necessity to choose one's own parenthood status. In the nuclear family,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development of child research, parents feel more responsibility and economic burden for raising children than ever before. Therefore, it is a reality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delay becoming parents or voluntarily do not have children is gradually increasing.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becoming a parent due to a decrease in responsibility for raising children, it is necessary to shed light on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from a Christian educational point of vie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cognition of being a par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birth and rearing, and to analyze past and present value changes. This study will also discuss the causes of low birthrate and try to provide Christian educational care for childcare including solving the low birthrate problem.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 Kim, Minji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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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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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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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Recently,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surgical procedures have increased. In addition, the media reported that some of these accidents were involved in health crimes. Patient-advocate groups have called for mandatory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CTV in operating rooms.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CTV in operating rooms and to review legislation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s. Medical institutions use CCTV for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patient safety and install it in operating rooms optionall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rivacy and the privacy of correspondence of every citizen, but it can be limited by the law for public welfare. Currently, however, there is no existing law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s and it can be defect of legal system.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s, it is likely that the Self-determination can be violated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healthcare provider when CCTV is mandatorily installed in operating room.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n access and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n by operator are insufficient. So that, the safety of the visual data might be threatened. Furthermore, unless the period and the place of storage of the visual data are clearly defined, it is highly unlikely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of patient safety and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re is few previous study on this topic although the need for legal review about this is growing and several bills are being propos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CTV in operating rooms.

Debating Universal Basic Income in South Korea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 Back, Seung Ho;Lee, Sophia Seung-yoon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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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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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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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Since 2016, public and political interest on basic income has been increased beyond academic interest. The recent debate on basic income has expanded on issues regarding to the concrete implementation of basic income moving further than the debate on conception of the basic income in the abstract level. This study examines major critiques of basic income which was raised from social policy area and makes a counter-argument on these critiques. Major point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of jobs and social insurance exclusion is not serious enough to call for basic income. Second,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will be crowded out by excessive financial burden if basic income is introduced. Third, policies to cultivate citizens' capacities to cope with a technological change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basic income. This study disputes these critiques by counter arguing four poin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welfare state based on basic income, given the labor market changes, such as long-term trend of employment change, newly emerging employment of platform companies, and inconsistency of platform labor and social insurance. Second, hypothesis of crowding-out effect on social security system is just a criticism that can be applied to the basic income initiative of the right-wing. Also, it is unable to find a logical basis or evidence of this hypothesis from the historical process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or previous studies. Third,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reconfigur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and basic income which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and also have consistency with labor market as a configuration, not as a matter of choosing between basic income and social security system. Fourth, de-laborization does not mean a refusal to labor but a free choice, and the basic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is not needs but right. In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more productive debate on basic income, it requires more sophisticated discussion and criticism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istributive justice; the debate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insurance-centered welfare states; and debates on the political realization of basic income.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 Yu, Tae-Cheo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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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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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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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협약('92. 6) 및 생물다양성 협약총회('02. 4)에서 생물자원의 국가소유 권리 인정 후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0만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종(種) 중 약 3만여종만 기록되어 있으며, 한반도 고유종도 2,322종만 문헌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연구가 미흡한 상황에 있다. 또한 확보된 생물자원도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국가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체계적인 생물자원 보전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환경부는 동 종합대책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에 분포 서식하고 있는 생물자원 정밀 탐색 조사를 통해 모든 생물의 표본을 수집 연구하여 자생생물의 총체를 확인하며, 자생생물의 분류분포생태 정보를 종합 정리한 한반도 생물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자생생물의 DB 구축 등 과학적인 생물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생물분류 전문인력 육성, 권역별 생물자원과 설립, 생물자원 보전 연구시설 지원 등 생물자원 관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야생동물 질병(SARS, 조류독감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며, 야생동물 구조 치료센터를 시 도별로 설립할 예정이며, 외래종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멸종위기종의 보호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 종합대책은 생물자원 조사발굴 분야의 11개 과제, 생물자원보전 관리체계 확립 분야의 11개 과제, 생물자원보전 추진체계 구축 분야의 6개 과제 등 총 3개 분야 28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동 대책은 2013년까지 국비 2,960억원, 지방비 1,800억원 등 총 4,76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곳도 많아 온난화조건에서도 지역별 정밀기후 추정과 이에 근거한 최적품종의 선택, 이앙기 및 수확기 등 생육기간의 조절이 온난화 대응기술로서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결과를 분석한 데이터를 차기 메일 발송에 꾸준히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이메일 마케팅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여 수평적인 의견도출과 각자 역할의 확대 및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제작흐름이 되도록 고안된 제작구조이다.성을 환기시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을 환기시키는 브레히트의 '소격화'의 효과가 소비자의 관심을 환기시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광고에 효율적으로 적용된 예 인 것이다. 재미, 기타 독특한 체험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희라는 쾌락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도로 통계적 유의차(p<0.001)가 있었다. 즐기는 음료로는 ${\ulcorner}$콜라${\lrcorner}$가 가장 많았으며(46.8%), 그 다음은 사이다, 주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성있는 차이는 없었다. 음식의 먹는 시기는 점심과 저녁사이의 ${\ulcorner}$간식${\lrcorner}$이 가장 많았으며(42.2%),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패스트푸드는 많은 사람들이 ${\ulcorner}$${\lrcorner}$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며(62.8%), 남 여 대학생간에는 통계적 유의성(p<0.05)이 인정되었다. 5. ${\ulcorner}$입맛의 서구화(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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