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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성 심장판막질환의 외과적 치료에 대한 임상적 연구 (A Clinical Study on the Surgical Treatment of the Rheumatic Cardiac Valve Disease)

  • 김종원;정황규;이성광;김병준;신영우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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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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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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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심장 초음파에 의한 류마티스성의 심장판막질환은 판첨이 융합되고 건삭이 짧아져 판막운동이 제한되는데 융합이 심하면 협착이되고 퇴축이 심하면 폐쇄부전이 일어난다. 이러한 초음파적인 소견과 수술시야에 직접 관찰되는 교련융합과 판엽의 비후, 건삭의 융합과 단축 심하면 석회침착 등의 소견 및 병리조직학적인 소견으로 확인된 류마티스성 심장판막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 440명을 대상으로 임상적성적을 분석하였다. 기간내의 총판막수술은 502명에서 시행되었으며 이중 87.3%인 440명이 류마티스성판막증으로 분류되었으며, 여자가 1.3배 많았고 평균년령은 37.8세 였다. 96.3%가 승모판을 침범하였고 대동맥판 19.8%, 삼첨판 16.3%를 침범하였으나 승모판 단독 침범례는 62.5%, 대동맥판 단독은 3.6%, 삼첨판막의 기질적 변화를 보여 외과적 치료를 가한 예는 1.8%에 불과하였다. 수술의 방법으로는 3.9%에서는 판막의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였고 96.1%인 323례에서 1개 이상의 인조판막이 사용되었다. 승모판막치환술이 275례, 대동맥판 18례, 70례의 다중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다. 조기사망율은 보존적치료 예에서 5.9%, 판막치환례에서는 대동맥 5.9%, 승모판 6.0%, 다중판막 19.4%를 기록하였다. 생존례의 90.1%인 364명이 추시관찰이 가능하였는데 총 2890환자년의 추적기간중 뉴욕심장협회기능적 분류상 수술로 평균 2.9도에서 1.3의 상태호전을 보였으며 합병증은 혈전전색 1.3%/환자/년, 출혈성합병증 1.8%환자/년으로 나타났다. 누적생존율은 술 후 1년에 92.7+/-2.8%, 5년에 88.0+/- 4.5%, 10년에 82.3+/-7.7%였다. 류마티스성질환은 선진국에서는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저자들의 예에서는 전체판막질환에 대한 수술례의 87.3%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깊은 관심을 갖고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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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지속적 개발 시나리오 (Electricity Demand in the Korean Households-A Technology/Sustainable Option-)

  • 박희천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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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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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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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고는 지속적 개발 론에 입각한 적극적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2001년과 2006년의 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를 전망하고자 한다. 본 고는 지속적 개발 시나리오를 추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계량모형보다 일종의 공학적 모형인 공정분석(process analysis)을 선호한다. 계량모형이 주로 과거 수요의 소득 및 가격 탄성 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비하여 공정분석모형은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의 효율변화(향상)를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는 덴마크공과대학교 Norgard 교수팀이 개발한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모형(수식 (6))을 전력수요 = 기기 수 $\times$ 전력서비스$\times$ 전력집약도와 같이 설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냉장고, 텔레비전, 조명 기기, 난방기기 등과 같은 전력사용 기기 별로 2001년과 2006년이 전력수요를 전망하였다. 본 고는 전력수요를 전력사용 기기의 사용용량(300리터 용량의 냉장고 등)과 사용시간을 나타내는 전력서비스와 전력 서비스당 필요 전력사용량을 나타내는 전력집약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소득향상효과와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개선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1)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전력서비스는 지금과 같이 증가한다, 2)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력사용 기기에 대한 최저 에너지 효율 제를 실시한다, 3) 현재 사용중인 기기 들은 원칙적으로 수명이 다한 후 고효율 기기 들로 자연 교체한다, 4) 최저 에너지 효율 제를 제외한 다른 제도 및 정책개선, 사용자의 에너지소비형태 개선에 따른 절전 잠재 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등의 가정 하에 전력수요를 추정한 결과 1992년에 796 GWh(100)이었던 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는 2001년과 2006년에 29,237 GWh(134)와 33,118 GWh(152)로 각각 34%와 52%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가정용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3%로 추정된다. 기기의 서비스(가구수$\times$기기의 보급 율$\times$기기의 전력서비스)가 소득향상에 따라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수요의 증가율이 GDP(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 5.7%)보다 매우 낮은 것은 기기의 대형화와 기기의 보급을 증가에 따른 전력의 추가수요가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대부분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0년 내에 기기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25%~50%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발전에 따른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효과는 본 고의 2006년도 가정용 전력수요의 전망치 33,118 GWh가 기존방식에 의한 한전의 전망치 61,155 GWh의 54%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 고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적 개발의 실천방안으로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논하고자 한다.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촉진시키는 에너지 수요관리 통하여 우리는 에너지효율을 대폭 개선시키며 대기오염 배출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본 고는 에너지 공급관리(공급확충)위주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위주로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에너지 공급시스템보다 에너지 수요시스템위주로 전체 에너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광범위한 실시와 함께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유인책의 도입, 고효율 기기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의 기준을 미국보다 다소 낮게 설정한다면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도입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는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대기환경보존 및 에너지 수요관리기금의 창설을 제안한다. 전력부문의 경우 기금은 1. 탄소세, 2. 전력소비에 대한 수요 관리 세의 도입 혹은 3.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수입의 일정 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탄소세를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나라가 2000년을 기준으로 탄소 톤당 8달러(석유 배럴 당 85센트)의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7억 2,000만 달러(약5,760억 원)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중 연간 2,000억 원 정도를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에 지원한다면 우리 나라 에너지 시스템 효율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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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안경렌즈용 초고굴절 모노머 합성 및 이를 이용한 안경렌즈 제조 (Synthesis of Ultra High Refractive Index Monomer for Plastic Optical Lens and Its Ophthalmic Lens Preparation)

  • 장동규;김종효;이수민;노수균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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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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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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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플라스틱 안경렌즈용 모노머 소재는 거의 전량이 선진국으로부터 국내안경관련 업체가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이며 FTA 대비 및 침체되어 가고 있는 안경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안경렌즈 관련 재료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안경렌즈용 소재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라스틱 안경렌즈의 모노머 소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우레탄계 초고굴절률 플라스틱 안경렌즈 모노머 수지를 합성하고 이를 이용한 안경렌즈 제조한 후, 안경렌즈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방법: 초고굴절용으로 사용가능한 안경렌즈 수지인 ETS-4(2-(2-mercaptoethylthio)-3-{2-[3-mercapto-2-(2-mercaptoethylthio) propylthio]ethylthio}propane-1-thiol)를 합성하고, 이 물질의 확인 및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원소분석, EI-MS, TGA, FT-IR 분광기, ^1H$$^{13}C$ NMR 분광기 등을 이용하였고 모노머 수지와 디이소시아네이트를 혼합하여 균일하게 섞은 후, 안경몰드에 케스팅하고 가열경화하여 얻은 안경렌즈의 광학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굴절률 및 아베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합성하고자 하는 소재는 원소분석, EI-MS, TGA, FT-IR 분광기, ^1H$$^{13}C$ NMR 분광기 등의 측정에서 얻은 결과에 의하면 합성되었다는 확인하였고, 합성물질은 세 가지의 이성질체의 존재를 $^{13}C$ NMR 분광법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아베굴절계로 측정한 액상 상태의 모노머 굴절률은 1.647이었다. ETS-4 모노머 및 디이소시아네이트 종을 이용하여 제조한 안경렌지의 생지는 무색투명하며, 생지의 굴절률은 1.656~1.680 이었다. 결론: 새로운 초고굴절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 모노머를 합성하고, 그 물질의 구조 및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플라스틱 안경렌즈는 무색투명하며 특성이 우수하여 상업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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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의 주간관리와 그룹관리 비교 (Comparison of Weekly and Batch Management System for Sows)

  • 장영달;주원석;용홍봉;박용국;장성권;정정수;김유용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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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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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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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일반적으로 올인-올아웃 시스템은 농장에서 양돈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사양관리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룹관리 방식은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질병 순환 고리를 제거할 수 있는 올인-올아웃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사양 관리 방법 중 하나이다. 그룹관리는 양돈장의 모든 총두수, 돈사 시설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룹의 크기와 관리 주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모돈의 주간관리와 그룹관리 방법은 농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하며, 시설과 모돈 수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관리 방법을 농장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모돈의 그룹관리는 형태에 따라 2, 3, 5, 7 주간 그룹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중에서도 3주간 그룹관리는 주간관리, 2, 5, 7 주간 관리에 비해 돈군의 흐름과 모돈의 번식 생리를 적절히 활용하고, 관리자의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임신이 되지 않은 모돈은 3주 간격의 발정주기를 갖게 되므로, 이 같은 모돈의 생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모돈들을 3주간 그룹관리체계로 관리하는 것이다. 3주간 그룹관리는 모돈의 번식능력 향상은 물론, 전체 양돈장에 올인-올아웃에 의한 사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PMWS, PRRS, PRDC, PED 등 국내에 만연하고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유럽의 양돈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내의 양돈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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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존자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Public Attitudes toward Development of National Program for Cancer Survivorship)

  • 배연민;김영애;홍성후;구자현;윤영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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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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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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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암 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일반대중들의 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가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16개 시도시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 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암과 관련된 인식,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암 치료 후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매우 그렇다', 27%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관리의 내용으로는 29.8%가 '치료 후 진료 또는 관리에 대한 보험 적용확대'로 가장 많았으며, '암 치료 후 체계적인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이 25.6%이었다. 교육 수준이 낮거나[adjusted odds ratio (aOR)=1.36; 95% confidence interval (CI)=1.04~1.77], 기혼이거나[aOR=1.79; 95% CI=1.34~2.37], 경제수준이 낮거나[aOR=1.36; 95% CI=1.04~1.77], 선진국 대비 치료수준이 높다는 견해를 가진 경우[aOR=1.56; 95% CI=1.15~2.12]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암 치료 후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 장애인 인정 정책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68%가 적극 찬성 또는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aOR=1.35; 95% CI=1.03~1.78], 기혼인 경우[aOR=1.89; 95% CI=1.41~2.53]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항만투자의 가치사슬효율성 측정 및 검증을 위한 모형개발 및 실증적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 Development and Empirical Application for Measuring and Verifying Value Chain Efficiency of Domestic Seaport Investment)

  • 박노경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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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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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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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항만투자의 단계별 가치사슬효율성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선진국의 항만투자의 가치사슬효율성과 관련된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둘째, 설문지조사법을 통해서 국내항만관련 교수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항만투자의 가치사슬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다년도 패널자료에 의한 단계별 가치사슬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그러한 모형에 따라서 실증분석을 하고 해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패널자료를 이용한 제1모형의 단계별 효율성의 순위를 살펴보면, 2단계, 3-1단계, 1단계, 3-2단계의 순서가 8개 항만(인천, 장항, 목포, 완도, 여수, 제주, 서귀포, 부산)에서 시현되었으며, 전체의 단계별 효율성을 평균한 순위는 2단계, 1단계, 3-1단계, 3-2단계 순위였다. 제2모형의 단계별 효율성 순위를 살펴보면, 9개항만 중에서 3개항만 (인천, 목포, 제주)이 2단계, 3-2단계, 3-1단계, 1단계의 순서를 보였으며, 전체의 단계별 효율성을 평균한 순위도 2단계, 3-2단계, 3-1단계, 1단계의 순서였다. 둘째, 가치사슬효율성 수치사이의 차이를 전체평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1모형에서는 2단계와 1단계를 비교한 가치사슬효율성 수치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비교단계의 효율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모형에서는 2단계가 1단계에 비해서 가치사슬효율성이 크게 증진되었으며, 1단계에 비교된 3-1단계, 3-2단계, 그리고 3-2단계에 비교된 3-1단계에서는 가치사슬 효율성이 증진되었으며, 2단계에 비교된 3-1단계, 3-2단계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즉, 국토해양부의 항만투자와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항만별, 가치사슬효율성 자료를 검토하여 가치사슬 효율성수치가 높게 시현된 항만들의 모형별 가치사슬단계에 주목하여 항만투자를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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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이 성장열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Startup's Innovation Orientation on Growth Aspiration)

  • 오혜미;이채원;김진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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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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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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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전 세계적으로 혁신과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Start-tup America', 'Start-up Chile', 'Start-up Britain' 등 스타트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확산시켰다. 최근 창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스타트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Scale-up America', Scale-up UK', 'Scale-up Denmark' 등 스케일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기업은 스타트업 단계를 넘어서 스케일업 단계로 진입해야 국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창업기업을 강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창업기업이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선행변수인 성장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국가의 경제발전단계 간, 기업가 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창업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의 일반성인조사 3.5년 미만의 초기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경제발전단계를 혁신주도형, 효율주도형, 요소주도형 경제로 구분하여 R 3.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가경제발전단계 간 비교를 위해 다층모형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과 성장 열망의 영향관계에 있어 국가경제발전 간, 기업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업가의 혁신활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창업기업은 기업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내에서 기업가가 얼마나 혁신 지향적인가에 따라 열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과 성장 열망의 영향관계에 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국가경제발전 간, 기업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및 창업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국가경제발전 단계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측면에서 실패에 대한 인식은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규명된 창업기업이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성장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된 요인을 국가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스케일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발전 방안 제언: 국외 제공체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How to Implement Quality Pediatric Palliative Care Services in South Korea: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 김초희;김민선;신희영;송인규;문이지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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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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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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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소아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기 위한 총체적 돌봄 철학이자 실무의 표준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국가 지원의 소아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는데, 소아완화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외 선진국의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고찰하였다. 방법: 소아완화의료 제공 수준을 검토하여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다룬 국내외 학술지 등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현지 전문가의 자문과 현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990년 이후 영어, 일본어로 발간된 문헌을 중심으로 PubMed, Google,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여 학술지, 정책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각국의 소아완화의료 발전과정, 정책, 재정 모델, 대상 기준, 전달 체계, 질 관리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영국은 지역사회의 독립형 소아전문 완화의료기관이 일차 의료체계와 협력하며 어린이병원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과 의뢰와 자문을 주고받는다. 미국은 병원기반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호스피스기관, 가정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한다. 일본은 완화의료, 재택의료, 장애아동 및 만성질환아동 지원체계에서 완화의료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소아전문 가정 완화의료 단체가 어린이병원의 전문 자문팀과 협력하여 높은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중추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한다. 결론: 국외의 제공체계를 참고하고 국내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아완화의료의 제공체계를 정비하여 미충족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지원을 위한 정보 현안 및 개선 방향 연구 (Data issue and Improvement Direction for Marine Spatial Planning)

  • 장민철;박병문;최윤수;최희정;김태훈;이방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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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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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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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최근 해양선진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 MSP)의 도구인 한국형 GIS 시스템에 있어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도출되는 여러 가지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 구축된 우리나라 해역의 250여건의 공간정보는 자료수집, GIS 변환, 자료분석 처리 및 데이터 그룹핑과 핵심공간 매핑의 순서로 가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간정보가 부족하여 디지타이징 과정을 거치거나 기존 해양공간정보와의 중첩 수행 시 발견되는 좌표계 오류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해양이용현황 분석을 위한 공간데이터 제작 시 개인정보 제외 자료처리 방안과 지적기반의 공간정보 생성 시 실제 공간정보와 이격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족한 공간정보의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및 해당 메타파일의 표준규격을 제시하였으며 해양공간정보의 정밀도 및 해석력 제고를 위해 해양 공간 평가 지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형 해양공간계획체제 구축을 위한 해양공간정보의 품질관리에 있어서의 생산, 처리, 분석, 활용 단계의 표준관리 지침수립으로 생애전주기에 걸친 품질관리체계를 제시하여 해양공간정보 개방 확대 및 활용모델에 대한 방향을 도출하였다.

출산율은 삶의 질과 비례하는가? OECD 국가의 삶의 질 요인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추이분석 (Is Fertility Rate Proportional to the Quality of Life?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tter Life Index (BLI) and Fertility Rate in OECD Countries)

  • 김경희;유승호;정희태;김혜영;박형준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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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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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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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