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서명법의 제정 및 시행은 21세기 새 천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자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은 기존의 대면 방식의 거래 문화가 컴퓨터 네트워크나 기타 통신망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거래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전자서명법의 시행을 통한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구축, 운영,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운영 등은 전자적 거래 활성화 및 전자정부 구현에 근간이 되는 국가 공개키 기반구조 구축이라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전자적 거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외국 기업의 독점적 선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부가적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자동차 추돌 방지용 레이더는 도로 사정이나 기후에 따른 운전자의 인지 및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차량 간의 추돌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연구 개발된 차량용 레이더는 초음파나 밀리미터 웨이브 등을 이용하므로 가격이나 크기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를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한 다중 파장 구조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악천후에서의 탐지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의사 잡음 수열의 상관 특성을 이용하여 인접 차량의 레이저 신호에 의한 간섭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ITS 기술 선점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녹색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위한 파트너 선정 시 기술력 증명의 근거가 되는 등 설비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는 크게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으로 구분된다. 녹색기술인증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을 선정하며, 녹색사업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획득하면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녹색금융상품 세제 혜택, 녹색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녹색인증제에 대해 연재한다.
은행의 경영환경은 급변하고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경쟁력 확보는 상품의 시장 진입 속도에 달려있으나, 상품 개발의 지연으로 시장 점유율의 확대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은행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IT기반의 금융 신상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속한 금융 신상품 개발을 위해 상품 조건들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면 쉽고 빠르게 상품이 만들어 지는 IT기반의 상품 팩토리의 아키텍처와 상품 생성 관계도를 정의하며, 변동금리와 층화(Tier) 계층의 상품 생성에 효율적인 매트릭스 조건의 이율형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러한 기반을 활용한 시스템의 개발 생산성과 프로젝트의 특성 및 효과 등을 검증한다.
표준특허란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특허로서, 최근 선진국은 "R&D-특허-표준화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 또한 표준과 연계한 특허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기술선점, 시장지배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와 정부부처의 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특허 관련 법 제도 등의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표준특허 분석결과만이 연구결과로 공개되고 있을 뿐, 실제로 표준특허 선별을 위한 정형화된 기법은 전무한 상태이며 분석방법론 관련연구 또한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형태학적 특성에 기반을 두어 표준과 특허문서 간 유사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유사도를 분석하여 신뢰성 있게 표준특허를 선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적용사례를 분석한다.
미상무성이 2021년에 발표한 미국의 전체 무역량 중 한국의 비중은 3.4%로 미국의 수입국중 7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전자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6.7%로 미국 내에서도 주요 수입품목으로 분류된다. KOTRA는 미국의 디지털화에 따른 5G, 6G,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의 산업 시장 확대와 더불어 소재부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한국의 부품산업이 미국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Model을 미국의 산업 환경에 적용하였다. 한국의 부품기업들이 미국시장진출을위해서는 국가 내부적으로는 원천 기술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시켜 외부의 위협을 견제함과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 전자부품의 차별성을 인증받아 소비재 개발의 초기단계에 파트너사로 진입 산업 내 경쟁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호텔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습지향성이 조직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기반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증분석을 위해 서울지역 특1급 호텔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00부를 배포하여 252부를 수거하였고, 그 중에서 23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지향성의 요인 중 학습몰입, 비전공유는 조직냉소주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였지만, 개방성은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조직기반 자아존중감은 학습지향성과 조직냉소주의 사이에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ICT(정보통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에서 주요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영역은 이미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더욱 확산 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가상현실 콘텐츠의 시장 선점 가능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선된 VR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였다. HMD(Head Mounted Display)에서 발생하는 인지부조화로 인한 시뮬레이션 멀미(simulation sickness) 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아웃포커스, 렌즈더스트, 모션블러 효과, 흔들림 효과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제작된 콘텐츠는 사용자의 몰입도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UI 디자인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2020년 자동차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새로운 교통수단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이동성의 재발견', 글로벌시장의 다양한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하는 '전방위적 유연성', 미래사회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업체 이외의 new players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열린 산업문화를 구축해야 하는 '소통과 협력',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의 선점과 상품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기술력 보다는 융합기술을 접목한 신서비스의 소비자 니즈 충족이 관건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스마트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스마트카는 운전자 지원이 중요하고 운전자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 산업적 수용성의 기본원칙을 만족해야 하며 여기서 운전자 지원의 형태로는 인식의 지원, 판단의 지원, 조작의 지원을 그리고 지원의 기능으로는 크게 지각기능의 확대, 정보제공, 경보, 사고회피 지원제어, 운전부하 경감제어를 들 수 있다. 운전자 수용성이란 스마트카의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한한 운전자에게 쉽게 전달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이들 기능들을 과신하여 의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스마트카의 기능은 어떤 조건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로 기대될까를 분명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측면에서의 표준화, 법규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것이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적 수용성이란 자동차 산업은 기존 사업을 지속 성장시키고 new players에게는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정당하게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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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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