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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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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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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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election law reform in December 2019, from a perspective of the veto player theory combined with the partisan theory. Three features are revealed in the reform process of the electoral system. First, the number of cooperative veto players was higher than that of competitive veto players, that provided a favorable condition for policy changes. Second, concerning the ideological distance between veto-players (congruence)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was evaluated as quite small. Especially in the fourth to fifth periods, the congruence between the cooperative veto players and competitive veto players was extremely weak. Third, the internal coherence of cooperative veto players was relatively weak, while the internal coherence of competitive veto players was relatively strong. That acted as a limiting factor in policy changes. In other words,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policy changes in the number of cooperative veto players, but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was relatively restricted in the congruence between veto players and the cohesion of veto players. That explains the limited nature of the election law reform.

•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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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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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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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hile people with higher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vote in most western societies, they are less likely to vote in Korea. To explain this puzzle, this paper introduces new concept of "distrust of the public promise. " With this new concept, this paper contends that in Korea where public promises are so easily broken, those with higher education are more skeptical of the politicians. Based on the various post-election surveys, this paper shows that "distrust of the public promise" leads the more educated people to abstain in the election. By adding rational factors of the voters to the conventional model, this paper proposed a more comprehensive model to explain non-voters in Korea. This paper explains increasing Korean non-voters in terms of rational choice perspective. choice perspective.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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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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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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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tries to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which has been presented in a former paper of this study.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pure majority voting. But, in the more general setting, we should think of various political institutions as a collective choice device. For this reason, I draw a formal model which formulates three contrasting types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are distinguished by the developments of political democracy and the differences of electoral rules. Comparative patterns of key variables which measure political institutions, social policy developments,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provide support for my arguments. M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are associated with very different policy outcomes.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committee system entails more targeted subsidy, less universal benefit. On the contrary, proportional elections produce more universal benefit, less targeted subsidy.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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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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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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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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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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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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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서울인쇄정보조합은 오는 2월 23일 오전 10시 롯데호텔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이충원 선문사 대표(현 조합 이사장)와 조정석 ㈜대원문화사 대표이사가 앞으로 4년간 서울인쇄정보조합을 이끌 이사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져 두사람의 맞대결로 펼저질 전망이다. 이충원 사장과 조정석 사장은 이번이 세 번째 대결이다. 2001년 선거에서는 고수곤 전광인쇄정보㈜ 대표이사가 승리했고 2004년에는 이충원 대표가 이겼다. 조정석 대표이사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이번 선거는 단체수의 계약제도 폐지에 따라 업계와 조합의 환경이 크게 변하는 상황에서 치러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두 후보에게 똑 같은 질문과 같은 양의 답변을 듣는 인터뷰를 통해 출마동기와 공약을 알아본다.

• 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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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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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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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suki Tjahaja Purnama, Jakarta's Ex-Governor, lost his re-election bid in 2017 and then was jailed on a charge of blasphemy. After his defeat, the rhetorics of Indonesian politics was divided into two opposing sides: anti-Communism and 'pribumi' of the radical Islamic movements and Pancasila of the Jokowi administration. Although Islamic political parties are now preoccupied with their own coalitional politics and survivals, rather than solidarity of Islamic forces, the rising Islamic sentiments confirmed by the Jakarta election indicate that religion will continue to be a key variable in Indonesian politics. Meanwhile, ex-military generals who declared themselves as candidates in the 2018 regional election and the 2019 presidential election, as well as a few measures used by the Jokowi administration against extra-parliamentary political opponents, remind us of Suharto's New Order. Steady growth continues in economy. The raise of minimum wage enlarged middle classes and led to a decline of the poverty rate. Jokowi's commitment to building infrastructure has made tangible achievements. Under these circumstances,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 is laudable, though any such cooperation must fully incorporate local sociocultural contexts, such as the strengthened halal certification system.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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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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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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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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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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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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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studied the scheme to realize the manifesto as the method of resolving the side effec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system, a direct election by local residents, in order to implement participative democracy in the educational field. When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system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identity of a state is intruded by the political logic, ideology or factional interest, it leads to the educational crisis such as the damaged independence of the policy and the like.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system i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education based on morality and guarantee the democrat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scheme to resolve the corrupt aspect of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is to lead election to the policy-based election. This paper presents the scheme to realize the manifesto movement of the superintendent's electoral campaign to resolve this side effect. All political agents and candidates should be allowed to make free access to diverse information to draw up the manifesto and raise the reliability of the manifesto itself, be guaranteed neutrality, speciality, objectiveness, fairness and the like.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the core task is whether citizens can be involved in the manifesto movement through a shift in their thinking about educational autonomy.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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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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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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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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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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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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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macro causes influencing on the diversity of single-mother households poverty among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study carried out pooled time series cross-section analysis applying unbalanced panel design on the period from 1981 to 2012. There is marked diversity on single-mother households poverty. GDP per capita does not contributes to reduce poverty, and female employment rate and % population 0-14 exacerbate poverty. Several factors contribute on poverty reduction including social spending, child cash spending, union density, employment protection on regular worker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umulative left cabinet, cumulative women seat. In Korea, it needs to overcome the limit of anti-poverty strategy mainly based on economic growth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it needs to enlarge universal welfare institutions, child benefits,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to design adjusted labor market institutions including union density and employment protection, to introduce consensus political model includ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o enhance left power and women's repres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