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협회가 주도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와 공동으로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을 마련하였다. 요구안은 국내 축산업의 가치와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설명하면서 식량자주율 확대지원,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3대 축산정책 비전과 이에 해당하는 15개의 핵심과제들을 제시하며 국내 축산업의 회생을 위한 정책 실천을 건의하고 있다. 회원농가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이를 짊어질 수 있는 후보선택에 있어 올바른 안목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1월 15일 제26대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에 허주형 회장이 당선되면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허주형 회장은 공약으로 수의사와 동물을 위한 동물진료권 확보, 수의사를 위한 권익 확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수의사상 정립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앞으로 대한수의사회 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서울인쇄정보조합은 오는 2월 23일 오전 10시 롯데호텔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이충원 선문사 대표(현 조합 이사장)와 조정석 ㈜대원문화사 대표이사가 앞으로 4년간 서울인쇄정보조합을 이끌 이사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져 두사람의 맞대결로 펼저질 전망이다. 이충원 사장과 조정석 사장은 이번이 세 번째 대결이다. 2001년 선거에서는 고수곤 전광인쇄정보㈜ 대표이사가 승리했고 2004년에는 이충원 대표가 이겼다. 조정석 대표이사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이번 선거는 단체수의 계약제도 폐지에 따라 업계와 조합의 환경이 크게 변하는 상황에서 치러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두 후보에게 똑 같은 질문과 같은 양의 답변을 듣는 인터뷰를 통해 출마동기와 공약을 알아본다.
뉴스 미디어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도하면서 주관적 논평을 하며, 이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의 대통령 후보 공약에 대한 보도 특성과 신문 간 차이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보수적 신문과 진보적 신문, 즉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보도된 2주간의 뉴스 기사를 표집하여, 체계화된 코딩유목에 따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기사에 대해 빈도분석과 신문 간 보도 논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도구로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사 제목에서의 논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사의 내용적 차원에서는 신문 간 논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구가설이 검증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보수와 진보적 성격의 신문간 보도 차이로 인한 언론의 프레이밍 효과를 시사한다. 후속 연구로 지난 선거 후보들의 공약 보도와의 비교, 기사 논조의 차이에 대한 언어 사용의 심층적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분석, 공약의 신문보도와 방송보도의 비교분석이 제안된다.
On May 9th 2017,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This election was historically significant because of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This election was hel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unlike the normal presidential elections. Therefore,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deliberate pledges for candidates and review pledges for the people.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many healthcare problems associated with low-birth rate,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rate.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10 main pledge' of the major five candidates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discussed focusing on the healthcare issu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10 main pledge of the major candidates, it was difficult to find healthcare parts whereas there were lots of welfare parts existed. We need enough time to review and discuss pledges in the next election.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공직선거운동의 전광판 광고에 대한 주관적 수용형태의 특성과 함의를 알아보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전광판 광고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개별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공직선거 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유형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증적 연구를 위한 탐색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직선거 광고에 대한 인식은 공직선거의 정치 현상을 쉽게 인식하기 위한 광고기법 개선형,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관심 유발형, 그리고 공직선거를 통해 유권자와 소통하기 위한 진실 유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수용인식의 구분을 통해 함의할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 광고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이 단순히 전광판 광고의 홍보적 측면보다는 활용성과 참여성 그리고 광고효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선거환경 속에서 전광판 광고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을 포함하여 공직선거 광고의 효과, 선거공약을 활용한 광고기법의 긍정적 활용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다 더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 6.2 지방선거공보물 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메시지 표현전략흐름을 살펴보고 변화된 유권자의식과 시대적 환경에 맞는 선거공보물물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선 선거공보물의 표현전략은 친근하고 흥미롭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표현전략의 서술은 3인층으로 이성적 서술과 긍정적 소구방법이 많았다. 이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표지 슬로건의 주 소구점은 인물, 지역발전, 복지 순으로 공약은 10개 이내가 많았다. 심볼은 후보자의 소속 정당심볼을 많이 사용했다. 내용은 후보자 이름과 경험, 경영과 정치력, 지역사람임을 많이 강조했다. 또한 주민 등장의 비율을 높여 서민적이고 친근함을 나타내고자 했다.
지지부진한 인허가 과정, 부족한 업무대가와 그로 인한 저하되는 건축 퀄리티⋯⋯. 많은 건축사들이 현장과는 다른 건축 법제도와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부성 교수는 실제 현장과 학계를 오가며 건축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올해 실시한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선거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에 당선된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20. 4. 24 학회장 취임)를 만나 현재 건축계가 당면한 법제도의 해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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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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