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시장에서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감소하고 외상거래와 같은 신용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팩토링은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무역금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실질적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는 정부적의 정책적 지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한국의 무역규모에 비하여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팩토링은 전도금융제공 및 신용담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수출기업에게 더 효용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위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채권양도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 국제팩토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부족 및 보수적 태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제팩토링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하여 한국의 국제팩토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광이 목적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출입국자수가 들어있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 관광객의 해외관광수요와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관광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의 해외관광수요와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관광수요를 비교 조사함으로써 한국의 관광발전과 관광학술연구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분석을 위해 한국의 관광서비스의 주요국들 간 출입국통계를 활용한다. 분석의 대상 국가는 한국의 관광서비스의 주요 교역국이며 자료의 수입이 가능한 국가이다. 이를 기준으로 본 분석에는 16개국 즉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가 포함 된다. 또한 2003년에서 2005년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유는 통계자료 수집의 한계 때문이다. 특히 2006년 8월부터 출입국사무소의 목적별 출입국자수를 조사하는 통계처리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16개국의 관광서비스 무역통계를 이용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의 출입국통계와 무역통계 그리고 각국의 경제지표들을 활용한다. 한국의 출입국통계는 한국관광통계를 활용하고, 무역통계는 세계무역통계 자료를 그리고 각국의 인구수, GDP, GNI 등은 한국은행통계시스템 자료와 통계청통계자료를 활용한다. 그리고 양국 간 비행거리는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트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자정부 과제로 인터넷기반의 국가전자무역망(uTradeHub)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무역의 전자화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자무역의 마지막 단계라고 불리는 선하증권(B/L)을 전자화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서비스(e-B/L Korea)'를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에 공식적으로 전자선하증권 서비스에 들어갔다. 국가적 차원에서 상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선하증권을 제도화한 것은 세계 최초이며 세계 각국이 이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한국형 선하증권의 성공은 2011년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불 클럽에 가입한 '무역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향후 무역 2조불시대를 앞당길 전자무역 활성화의 시금석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 간 연계구축망이 부재하고, 서류의 보안성과 안전성올 높이기 위한 전자인중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적인증을 배제하고 국내공인인증만을 취급하는 등 e-B/L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산적해 있어 실질적으로 e-Nego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Nego 또는 서면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하여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과 사용상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특성을 검토하고 통 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국제무역이 상당히 활발하다. 이것은 세계경제 자체가 옛날의 산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관한 국가간의 거래에 대한 룰을 만들어서 물에 따라서 국제계획이 활발하게 되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의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만들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었고, 그 가운데 서비스 협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20{\sim}30$년 동안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제상거래인 무역 역시 전자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추후 국제간 거래에 있어 전통적인 대규모 거래방식이 아닌 전자무역사이트를 이용한 소량 다빈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무역거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내 제3자물류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제 제3자물류산업의 그 자체에 대한 발전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자무역과 연계한 국제 3자물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자무역과 제3자물류에 대한 개념과 관련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3자물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국내 제3자 물류의 문제점은 경영자의 인식부족, 물류비의 비중과다, 마케팅차원의 고려 부족,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통합물류서비스 시스템의 미비, 전문인력 부족, 중소기업 상호간 물류공동망의 부족, 전문물류회사의 영세성, 물류관련 법규의 복잡, 물류기업간 담합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3자물류의 발전방안은 정부차원에서 법 제도의 정비,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인프라 확대 지원, 보안 및 인증시스템 구축, 물류거래알선사이트의 활성화, 세제지원, 전문인력 양성 체계 확립 등이 있다. 기업차원의 물류발전방안으로는 혁신적 물류시스템과 연계한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자거래사이트에 연계한 원스톱 물류서비스 제공, 선진 3자물류 기술적 노하우 축적, 문전운송체계 실현, 전반적 거래진단 시스템 구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이 국제 제3자물류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소량다빈도 형태의 전자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2012년에 IMF의 BPM5를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수지적자 감소, 건설 및 운송수지 흑자 확대와 규모는 작지만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된 데에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에 서비스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미흡한 서비스수지 흑자 항목과 심각한 적자 항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발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업종의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시장확보 방안과 꾸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이 있기에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R&D 지원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상품특성, 유통체계, 대금결제방식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업종별 시장개척단, 공동물류센터 등의 마케팅적 지원은 물론 현지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한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
싱글 윈도우는 무역 촉진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계 각국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무역자동화를 시작으로 2007년 한국형 싱글윈도우인 uTradeHub를 오픈했고 2010년에는 uTradeHub상의 전자네고시스템을 개발, 인터넷에서도 신용장 네고가 실현되었다. 특히 통관 부분에 국한된 많은 나라들의 싱글윈도우와 달리 한국의 uTraHub는 세계 최초의 웹 기반 싱글 윈도우로 바이어나 셀러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제까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만 한해 이와 같은 싱글 윈도우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외국 싱글윈도우와의 연계를 통해 단절없는 싱글 윈도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이다. 중국은 싱글윈도우 구축에 있어서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다소 늦게 출발했다. 골든게이트 프로젝트로 시작된 무역 자동화가 E-port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자 통판서비스로 이어졌다. 현재중국에서 싱글윈도우의 주체로 고려되는 대상은 전자통관시스템주체인 '차이나 E포트'와 한국의 KTNET과 유사한 CIECC, 싱글 윈도우를 운영하는 각 지방 정부 등이다. 싱글윈도우의 성공 조건인 적극적인 정부 지원, 법적 기반의 마련, 관련 기관간의 협조, 적절한 기술 조화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적 기반이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중국은 이미 성공을 위한 요건은 대부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싱글 윈도우를 이끄는 주체로는 경쟁 체제인 지방 정부보다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해서 기업인 CIECC가 진행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향후 외국 싱글윈도우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도 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어진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셜컴퓨팅(Social Computing)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웹 2.0을 기반으로 소셜협업, 소셜 퍼블리싱, 소셜 피드백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소셜 커넥션이나, 증강 현실, 위치기반서비스 등 더욱 발전된 형태의 진화된 소셜 컴퓨팅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흔히 SNS(Social Network Service), 또는 소셜 미디어 등으로 표현되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와 같은 서비스는 아직 그 정확한 개념과 특징이 구체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소셜 컴퓨팅의 비즈니스 활용, 특히 국제무역에서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흔히 SNS, 소셜 미디어 등으로 표현되는 소셜 컴퓨팅(Social Computing)의 개념과 특징, 그 종류를 정리하고, 비즈니스, 특히 국제무역에서 이를 활용하는 수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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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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