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min has been used frequently in mass media and political discussion. However, who is Seomin, how to define Seomin, and whether Seomin and middle class are different has been rarely discussed. This study conducted both national level of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and explored how to define Seomin and who respondents think as Seomin. The majority of respondents consider themselves as Seomin and that monthly income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to define Seomin. Seomin was considered as those who have high school education and 200~300(million won) monthly income, live in a rented house, and work as a small-scale self-employer, skilled laborer, and low level of white collar workers. Also, Seomin is a precarious group which can achieve upward or downward mobility and is located between low and middle class. Those who have Seomin identity tend to have pride in their social status and hope for upward mobility rather than depreciate their social status or envy the middle class. In order for Seomin to be able to achieve upward mobility and to maintain pride in current status, diverse social policies are needed. Further analyses on examining characteristics and policy needs of Seomin are needed.
The structural and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the microfinance policy is required to be successful.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e public microfinance, away from providing the beneficial financing (financial benefits)featured by the combination of the welfare and finance in the past. In addition, the government-sponsored microfinance needs to aim for performance-oriented evaluation that leads to stabilization of financial life of ordinary people or increase of income, moving away from conventional funding based on the scale and the quantity for the poor.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following policies in order for the Moon's administration to take the government-sponsored microfinance to the next level. The government-sponsored microfinance must be in the market failure domain, but nonetheless, it is required to be managed by structural and sustainable ways so that it complies with the market principles and does not crowd out the private microfinance. Last but not least, making the best use of the capital market function can be a way to fund social enterprises or social economy enterprises. This aims to enable catalyst capital in the capital market to play a prime role for the inflow of private capital for the purpose of creating the social value.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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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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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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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basic operational grounds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Pusan. Since 1980s many papers have discussed the issues how to develop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But they have neglected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failed to clarify their roles in the regional economy. Recently the central government expels many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financial distresses from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without assessing their roles in the regional economy. This paper shows that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indispensible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especially because they can supply credit to the small firms and households which have vulnerable credit standings and are tightly constrained in their access to bank credit. This paper also examines how credit unions deal with the problems caused by asymmetric information after the collapse of solidarity.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규제 중심의 대책만을 내놓던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이번 대책안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발표된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Protection of vulnerable people in our country toda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s primarily responsible. But current law income and wealth, and by a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consider only the absolute protection of the poor, and because it is insufficient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people. Specifically, current law does not mean the relative poverty of vulnerable people is limited to the protection of economic demand. It also incorporates the payment of salaries paid individual because the people most vulnerable to social protection is insufficient demand. Dependent regulation is too strict and a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do not receive legal protection by forming a dead zone is a major cause.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people suggests. The first,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ward in determining the minimum cost of living is relatively propos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poverty. Second, payment of the consolidation benefit and the individual benefit to adopt a intermix approach, the social needs of vulnerable people to adapt to that proposed. Third, a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dependent criteria and whether according to the actual supporting to be judged.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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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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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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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ordinary housing stability policy determines the impact on housing prices. I got a conclusion such as the result next which carried out proof analysis for this. First, as a result of the Granger Causality Test, the house market of all areas appeared by affecting ordinary housing stability policy. Second, the shock reaction shows the reaction of the department (-) in all areas and ordinary housing stability policy appeared to be contributed to some extent house market stability. Third, as a result of having analyzed Logit Regression Analysis, ordinary housing stability policy appeared to considerable effects house market stability except Kangnam area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정보가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의 확장 개념으로 저소득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정부)의 주택사업이다. 2008년 9월 19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2018년까지 1백50만호 건설 계획이 발표됐고(2009년 9월 현재 2012년으로 앞당겨짐), 2009년 4월 21일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마련돼 시행중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보금자리주택으로 13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며 이중 수도권에 9만호(그린벨트-이하 GB- 내 3만 가구), 지방에 4만호가 지어질 예정이다. 본지는 회원사 및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다’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의 말이다. 30년 가까이 정치생활을 이끌어 오는 동안 최기선 시장은 무수히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마주서야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위해 스스로 헌신하기로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3번의 인천시장을 맡아 오는 동안, 정치적 욕심(?) 마저도 뒤로하고 오로지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서민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고자 항상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민의 생활에 눈길을 주는 최기선 시장이기에, 인천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민선시장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일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서민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인천을 21세기의 첨단 정보 · 관광 · 무역 도시로서 국제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최기선 시장이야말로 이시대가 필요로 하는 행정가, 정치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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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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