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생활SOC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추진되어야 하며, 생활SOC의 입지 현황, 최적입지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활SOC 관련 연구수요를 고려하여, 생활SOC의 접근성, 형평성, 그리고 최적입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설은 생활거점시설로서,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이며, 분석의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접근성은 세생활권(200m×200m)에서 인구 1인당 접근성을 산출하였다. 형평성은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동 간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였다. 최적입지는 최대 커버링 입지문제를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의 공간적 접근성은 지역 간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도 시설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 생활SOC의 지역 간 격차는 생활문화센터가 가장 컸으며, 뒤를 이어, 근린공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의 최적입지는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적입지는 수원시 전역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SOC 공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핵심적인 계획내용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 연구의 분석구조와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활 SOC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생활권 위계를 설정하고, 유형을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생활권과 관련된 정책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생활권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생활권 위계에 따라 생활권의 유형을 인구, 고용, 교통,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z-score 기법을 이용하여 유형구분을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생활권은 규모에 따라 광역생활권, 권역생활권, 도시생활권, 마을생활권, 동네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역할에 따라 중심생활권, 직주균형생활권, 주거생활권, 산업생활권, 저밀생활권으로 유형구분을 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타당한 생활권 설정과 적절한 생활 SOC공급은 낙후지역의 쇠퇴를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쇠퇴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 빈집 발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도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까지 빈집 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빈집에 대한 기초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빈집이 지니는 공간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GIS를 활용한 방격분석, 커널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충북 옥천군 빈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군집 형태와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생활 SOC 시설 접근성에 따른 빈집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지 내 입지하고 있는 주요 생활 SOC 시설과 도로망을 이용하여 GIS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복지·문화·복지 생활 SOC 시설과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빈집 분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행정·교육 생활 SOC 시설과의 접근성은 빈집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지방 소도시 빈집 공간분포 특성과 주요 생활 SOC 시설 접근성에 따른 입지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방 소도시 빈집 관리 정책, 빈집 정비사업에 활용 가능한 실무적·학술적 가치를 제공함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내외에서 '시간도시계획'의 일환으로 n분 도시가 논의되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접근성을 기반으로 n분 도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창원시를 대상으로 하되, 창원시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총 8개 생활SOC 별로 접근성을 분석한 후, 창원시의 n분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는 100×100m 셀 단위로 인구수와 '생활SOC' 시설별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망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QGIS의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각 시설까지 접근성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도시지역에서 생활SOC까지 접근시간은 평균 12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도시지역이라도 외곽에 위치한 곳은 약 16분 정도로 나타나 도심지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비도시지역은 생활SOC까지 평균 약 18분이 소요되어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는 셀에 따라 시설까지 접근시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n분 도시 달성을 위해 지역 특징을 고려하여 맞춤형 시설공급과 배치를 재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무작정 새로운 생활SOC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토지이용을 집약화하는 컴팩트시티 등 근본적으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법적 제도, 연구 동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래, 2020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해 졌다.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복합시설로서 고령자 관련 시설, 그리고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된 것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계기가 되었고, 2023년 7월 기준으로 23개 학교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4월)과 가이드라인(7월)을 발표해, 학교복합시설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시설의 부족, 대도시권 편중, 복합화 시설이 체육관이나 주차장 등 특정시설로 편중된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정책과의 연계 취지에 맞는 실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산업구조와 주거환경의 변화는 기존 도시개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가도시재생 정책에 생활 SOC 확충 계획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생활 SOC의 주요 중점과제에는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Q(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전국 17 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공급 현황을 분석 하였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의 원인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각각의 복지시설은 지역별로 편중화가 심하였고, 특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은 일부 도시와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이 유사했으나,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복합화, 시·도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공급 방식의 차별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의 유휴시설 활용에 적합한 지역사회 생활 SOC 사업의 종류와 운영 제안을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본 유휴교실 및 폐교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바람직한 활용 시설의 종류와 운영 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구도심 및 읍면등 주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의 경우 주민의 생활편의시설의 일환인 도서관, 창업상담 및 전시공간 및 평생교육 등이 바람직하고 인구 감소가 높은 면 지역 등 농·산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전통 체험 교육장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has a purpose to profile local sectors into meaningful groups by using facilities rates of Social Overhead Capital(SOC) for daily life. Comparing SOC for daily life among the meaningful groups, the profiling and comparison results bring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the educational facilities in local sectors. For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utilized Latent Profile Analysis(LPA) by using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road information, SOC for daily life, usage of land, possession of land, and appraised value of land from the 2018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dataset of Gwangjin-gu, where is one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Seoul City.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four latent groups of sectors among 904 local sectors(100 squared-meters sector per each) in Gwangjin-gu. By comparing the four latent groups by using LPA, the results diagnose each sector's status and help to improve the policy about educational facilities. Specifically, by using dataset for SOC of daily life, there are four groups of local sectors and each group has different features. Based on the different features of local sector groups, there can be improved management of educational facilities matching with each group's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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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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