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생활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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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M2M 기반의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 플랫폼 설계 (A Design of Moved Dust Measurement Platform based on oneM2M)

  • 조용찬;김정호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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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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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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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oneM2M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의 일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PM10, PM2.5) 측정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미세먼지 측정 디바이스를 이동식 차량에 부착하여 미세먼지가 측정이 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넓혀 측정하였다. 또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연관된 온도, 습도, 대기압,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소음을 센서의 응답 시간에 따라 최소 10초 간격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들은 미세먼지 측정 디바이스 기준으로 반경 1km내 격자모양으로 지형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모니터링함으로서 동작성을 확인하였다.

부산지역 초등학생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Food Waste Reduction by the Elementary School Pupils)

  • 김소희;류은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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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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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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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식 물쓰레기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감량태도를 연구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학교급식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시킬 수 있는 대책과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부산지역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5개 초등학교의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총 519부(97.9%)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학교급식의 효과 분석에서 조사대상 학생들의 71.9%가 급식시간을 기다리며 63.8%가 편식이 교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도와 감량 태도는 3학년의 경우는 각각 3.61점, 3.73점이었고 6학년은 각각3.46점 ,3.39점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이 6학년보다 유의 적으로(p<0.01)높았다 생활정도가 높은 편인 학생들이 생활정도가 보통인 학생들보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도와 감량태도가 유의적으로(p<0.01) 높았으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들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도 및 감량태도가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유의적으로(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싫어하는 음식이 급식되었을 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도와 감량태도가 평균 이상인 학생이 평균이하인 학생보다 잔반이 없었고 이들 학생간에는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도가 평균이상인 학생들이 평균이하의 학생들보다 밥,국, 일품식, 양식, 채소, 고기, 생선반찬, 김치를 유의적으로(p<0.01) 더 남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되는 음식을 남기는 가장 큰 원인은 밥, 일품식의 경우는 '양이 많아서'로 나타났고, 국 및 찌개, 양식, 반찬, 김치의 경우는 '맛이 없어서'가 주원인이었다. 조사대상 학생들은 음식물쓰레기오염(4.22점 ), 공기오염 (4.13점),하천오염(4.12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소음오염(3.55점)과 토양오염(3.70점)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았는데 특히 전반적인 환경문제, 토양오염, 물 오염, 공기오염에서 6학년이 유의적(p<0.01)으로 높은 인식 점수를 나타냈다. 생활정도에 따른 차이에서, 생활정도가 높은 편이거나 보통인 학생들이 생활정도가 낮은 편인 학생들보다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점수가 유의적(p<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도가 평균이상인 학생들이 평균이하의 학생들보다 공기오염, 하천오염, 음식물쓰레기오염, 소음오염 에 대한 인식이 유의적(p<0.01)으로 높았다. 조사대상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집에서는 '쓰레기를 분리 해서 버린다'가 72.6%, 학교나 집밖에서는 '분리해서 버린다'가 35.2%로 나타나 집보다는 학교나 집밖에서 쓰레기 분리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도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와 유의적인(p<0.01)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태도도 급식음식 섭취정도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와 유의적인(p<0.01)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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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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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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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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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타운하우스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상품개발의 기본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asic Direction of Housign Product Develop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Townhouse)

  • 성기선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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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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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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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주택시장의 경향을 반영하여 도시형 타운하우스의 개발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생활주택으로서의 특성과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못 판단하여 도시생활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지역개발의 산물로 전락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시형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사생활 침해나 가구 간 소음문제가 없으며, 개별정원과 주차공간의 확충, 접지성 확보, 개성 있는 내·외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범, 방재, 보안 등 공동관리 효율성, 출입문 분리를 통한 연속벽 건축, 중앙광장, 공원 등 공용공간 계획 등의 공동주택 측면의 장점도 갖추고 있어서 도시형 주거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생활공간에 적합한 주택상품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을 구축하여 도시형 타운하우스의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생활주택으로서의 공간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 및 재료활용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도시형 타운하우스의 주택상품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다짐에 의한 폐기물 매립장의 유효활용에 관한 연구 (Effective Utilization of Waste Landfill by Dynamic Compaction Pilot Test)

  • 천병식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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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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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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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매립지의 건설부지로서의 유효활용의 평가를 위해 서울 난지도에 시험부지를 선정하여 현장시험시공을 수행하였다. 이 부지는 15년간(78'3~93'3)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으로서 시험부지를 4개의 Yard로 나누었으며 Yard-1, 2는 복토재를 제거하지 않고 Yard-3, 4는 복토재를 제거하고 수행하였다. 동다짐시 에너지는 Yard-1, 3는 $15ton{\times}20m$, Yare-2, 4는 $15ton{\times}15m$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하였고 동다짐 효율, 최적타격 횟수, 현장 소음 진동영향을 파악하였다. 시험시공결과, 폐기물 매립지반에서 건설부지 활용을 위한 지반처리대책 공법중 동다짐 공법은 소음 진동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할 경우 그 적용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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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소음 환경에서 음성안내레벨 적응에 관한 연구 (On an Adaptation of Announcement Sound Level in White Noise Environment)

  • 윤종진;배명진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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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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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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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일상생활에서 음성안내 시스템을 이용한 안내 방송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호에 주변잡음이 추가되면 그 명료도가 떨어져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주변잡음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불안정한 신호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신호에 맞춰 출력신호를 조절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백색소음 환경에서 잡음의 변화에 따라 음성안내출력신호를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변잡음은 열화된 방송신호에서 저장된 출력신호의 차로 구했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추정하였으며, 음성안내레벨은 잡음의 변화에 따라 적응적으로 변하게 된다. 제안한 방법은 청자의 어음변별력을 향상시켜주며, 엠프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심한 소음환경에서 언어장애인 음성 인식률 향상을 위한 단어선정 방법 및 장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ord Selection Method and Device Improvement for Improving Speech Recognition Rate of Speech-Language-impaired in Severe Noise Environment)

  • 양기웅;이형근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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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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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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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언어장애인, 언어 사용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 조금의 잡음 환경에도 음성인식률이 저하되어 사회 생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언어 사용 시 불편함을 장치로 개선시킴과 동시에, 언어 장애인의 발음 특성을 고려하여 단어 선정 시 자체 개선한 단어 선정 방법을 사용하여 280개 단어를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MEMS 개발 장치는 재질, 유도선 종류, 길이, 방향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며 잘못된 발음으로 인한 음성과 심한 소음에서 음성 인식률 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MEMS 장치와 개발된 단어 선정 방법을 사용하여 개선시켰다. 개선 방법으론 새로운 단어 선정 방법과 mems 장치를 개선하여 진행하였으며 결과를 포함하였다.

군사적 환경에서 음성인식 모델의 취약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Vulnerabilities of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Models in Military Environments)

  • 원엘림;나성중;고영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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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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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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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목소리는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요소로, 음성인식 모델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며 최근 인간의 생활에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다. 음성인식 모델의 활용은 군사분야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모델의 군사적 활용 이전에 모델의 취약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 음성인식 모델인 Whisper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장소음, 잡음, 적대적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전장소음을 포함하는 실험에서는 Whisper의 성능 저하가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72.4%의 문자 오류율(CER)을 기록하여 군사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잡음을 포함하는 실험에서는 낮은 강도의 잡음에 대해 Whisper가 강건하였으나, 높은 강도의 잡음에서는 성능이 저하되었고, 적대적 공격 실험에서는 특정 입실론 값에서 취약성이 드러났다. 따라서 Whisper 모델을 군사적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인튜닝, 적대적 훈련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고찰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Damages for the Airport Noise)

  • 채영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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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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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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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과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공항과 군용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로 고동을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과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격장과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아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고 위법성여부의 판단에마저 사용함으로써 선수인한도론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인한도론은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써 과실 책임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특수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침해의 경우 피해자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법관에 의한 법의 자의적인 변경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할 수는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법리가 지나치게 넓어 결과적으로 당해 판결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판결이 될 기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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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귀촌 희망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역 간 차이 분석 (Characteristics of Urban households that want to move to rural area after retirement.)

  • 노승철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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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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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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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찾아 귀촌을 희망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은퇴 후 귀촌을 희망하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 임의절편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귀촌 희망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도시가구의 약 27%는 은퇴 후 귀촌을 희망하고 있으며 중간 소득층, 40~50세, 고등학교 졸업 가구주의 귀촌 희망 비율이 높다. 귀촌 희망 가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중간계층에 속하는 집단이며, 주택보다는 소음, 대기오염 등 주거환경이 귀촌 희망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은퇴 후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좀 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누리는 것이 귀촌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령자 중 귀촌자가 많았던 도시에서 귀촌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촌을 희망하고 실행하는 데 귀촌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