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의 야생동 식물법의 멸종위기 야생식물I급과 II급에 해당하는 종들은 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내(남한)에 분포하는 자료나 빈도를 중심으로 취합한 자료로서,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 및 위협요인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반영하지 않은 경우이다. 본 연구는 전세계 범주에서 IUCN 적색목록의 정확한 범주(category)와 평가기준(criteria)으로 64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4개 유형(Groups I-IV)으로 나누었다. 동북아사이에 매우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나라 일부 집단에서만 발견되는 분류군으로서 멸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종(Group I, 28종, 43.8%), 일본이나 중국에서 희귀식물로 판정하여 국지적으로는 멸절위기에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매우 흔하게 분포하거나 혹은 멸종 위협이 낮은 분류군(Group II, 5종, 7.83 %),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면서 집단내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집단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진정한 멸종위협 식물로 판정되는 식물(Group III, 15종, 23.4%), 현재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멸절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도 희귀해서 전세계적 수준에서 IUCN 평가를 통해 IUCN 적색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분류군 (Group IV, 16종, 25.0%)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적색목록에 의해 평가한 15종 (Group III)중 5종은 CR, 3종은 EN, 4종은 UV, 3종은 DD로 평가되었고, Group IV의 16종은 DD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환경부의 멸종위기 식물 I과 II등급중 약 33종(Group I+ II)은 최소한 등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점은 목록을 작성한후 국가적으로 기초 자료 수집 단계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목록화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한 재평가 제도가 없어 정책의 과학적 진보와 수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닫힌 정책이 원인이다. 따라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목록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목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세계 수준에서 멸종위기 식물을 목록화가 필요하다. 특히, 목록 작업이 완성되면 해당 분류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과 장단기 조사과정으로서, 해당 분류군에 대한 멸종위협 요인을 수집하고, 이 자료를 근간으로 정량적으로 IUCN 적색목록 평가방식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1994년 2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주왕산국립공원지역의 관속식물상을 조사한 바 94과, 260속, 365종, 60변종, 2아종, 5품종 및 1재배품종 등 모두 433 종류의 식물을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 27종류는 인공식재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사찰 주변이나 폐농경지 주변에 생육하고 있다. 주왕산국립공원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식물 중 깽깽이풀이 분포하고 있는 자생지를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이들 개체의 생육위치를 도면화하였다. 깽갱이풀의 자생지는 기존의 등산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요망된다. 또한 기존에 희귀식물로 보고된 바 있는 망개나무, 둥근잎꿩의비름과 솔나리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우단꼭두서니, 돈잎꿩의다리, 노랑무늬붓꽃 및 구와꼬리풀 등은 관찰하지 못했다.
도시생활과 관련된 교통 주택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3%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능을 확충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를 말한다. 최근의 '저탄소 녹색도시'는 기존의 녹색도시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원순환과 신재생에너지원의 도입을 주장하고, 탄소상쇄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절감 전략을 중요시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거단지내 소비되는 난방과 전력은 단지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모든 주택의 지붕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단지 내 열병합 자가발전소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제로 에너지(Zero Energy)를 실현하고 있다. 선진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저탄소 녹색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주택분야 보급가능 신재생 에너지원을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으로 다양화하여 안정적 보급 기반을 확보해 가고 있다.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주택, 저탄소 에너지, 녹색교통, 생태녹지, 물 및 자원순환등 핵심요소들의 적용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해외사례와 국내 적용방향",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그간 성과와 발전방향", "온라인 전지자동차의 기술 개발 동향"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 혁명이 우리의 생활상과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 IT의 역할을 진화시키고 있다. 스마트 혁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콘텐츠 소비가 가능해지며, 소비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시장의 경쟁 구도는 플랫폼과 SW 콘텐츠에 대한 혁신적 성향을 가진 사업자들이 자사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스마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IT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쇠퇴하는 위기도 맡고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혁명에 뒤늦게 합류하였지만, 스마트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 동안의 기기 경쟁력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3D TV 등의 첨단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였다. 그럼에도 지식 기반의 혁신기업들이 IT시장을 선도하며, 국내 IT는 다시금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SW와 콘텐츠, 플랫폼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역량 확보에 미진한 점을 인정하고 산학연이 연계하여 다양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있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코리아 실현을 위한 IT R&D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식기반 기업들의 시장내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IT현황을 재검토하고 미래 스마트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래 IT의 역할은 단순히 기기 서비스 기반의 스마트 라이프 실현을 넘어, 유관산업의 신시장 개척, 글로벌 이슈 해결까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T를 기반으로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위해서는 전방위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 IT기술의 특성과 산업내의 IT 진화 및 역할 변화를 고려할 때 창의형 원천연구, IT융합기술, 메가프로젝트 추진, 모바일 이후 시대의 학제적 연구를 장기적인 관점의 IT R&D 전략으로 제안하고자한다.
2002년 2월부터 8월까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천 지역에 대한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75과 158속 174종 31변종 1품종으로 총 206종류였다 수생식물은 16과 23속 26종 3변종으로 총 29종류가 확인되었으며 정수식물은 22종류, 침수식물 4종류, 부엽식물 2종류 및 부유식물 1종류였다. 귀화식물은 10과 17속 17종 2변종으로 총 19종류가 확인되었다. 본 조사지역의 회귀식물과 보호야생식물종의 서식처조사결과 산림청에서 지정한 회귀식물은 흑삼릉 1종이 관찰되었다.
여원재에서 만복대 사이 백두대간에 해당되는 지역에 분포하는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104과 305속 439종 60변종 3품종 총 502종류로 확인되었다. 산림청이 지정한 회귀 및 멸종위기종은 구름송이풀, 구상나무 금마타리, 께묵, 눈향나무(식), 땅나리. 목련(식). 산작약. 뻐꾹나리. 금강제비꽃의 총 10종류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종은 보춘화 1종류가 조사되었다. 한국특산식물 종은 개나리(식), 구상나무, 금마타리, 꽃마리, 나비나물, 노각나무, 말채나무, 병꽃나무, 분취, 뻐꾹나리, 일월비비추, 할미밀망 등의 총 24종류가 확인되 었다.
오늘날 세계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지만, 생태위기의 발생과 더불어 환경문데를 둘러싼 불평등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생태학은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식 및 실천으로서 '환경정의'의 개념 또는 이론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환경정의론은 한편으로 생태학의 규범적 측면들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의 이데올로기의 동원을 막을 수 있는 이론적 및 실천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적 연구는 주로 사회정의에 관한 철학적 전통, 특히 자유론, 공리주의, 계약론을 포괄하는 자유주의적 정의론, 맑스주의적 정의론 및 포스트모던 정의론 등에서 도출된 주요 개념들을 자연환경에 확대시키고자 한다. 환경정의에 관한 몇몇 학자들, 대표적으로 벤쯔(Wenz), 하비(Harvey), 로와 그리슨 (Low and Gleeson) 등은 다양한 전통을 위에서 제시한 (환경)정의론들을 면밀히 고찰하여, 이들 각각의 한계를 제시하거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아가 이들을 종합하고자 했다. 이들의 연구는 환경정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 자체로 일관성 있는 이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 글에서 제시되는 환경정의론은 인간들 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들 간의 물질적 관계, 그리고 상징적 관계 등에 상응하도록 정의를 3가지 차원, 즉 분배적 정의, 생산적 정의, 승인적 정의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들은 각각 필요의 원칙, 노동의 원칙, 그리고 의사소통의 원칙에 기초하며, 또한 각각 자유주의적, 특히 롤즈의 정의론, 맑스주의 정의론, 그리고 비판이론이나 포스트모던 정의론에서 많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guideline that can be used as a standard for consultation and review b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and review practitioner to enhanc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creating alternative habitats. The consultation stag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significantly divided into 1) preparation of draf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gathering of consensus thereon, 2)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consultation thereon, 3) follow-up survey of environmental impacts(under construction) and 4) follow-up survey of environmental impacts(in operation).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 procedures of creating alternative habitat by each consultation stage were linked in order of 1) planning, 2) designing, 3) construction, and 4) post-monitoring and maintenance. The basic principles were also proposed for each stage of consulta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rocedure for the creation of alternate habitats. Then, issues and methods to be reviewed by the consulting agency and review agenc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presented in detail. The guideline of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not only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and review practitioner, but also to developer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ts who plan, construct, and manage alternative habitats.
세계는 기후 위기, Covid-19에 직면함에 따라 물 산업 분야 탄소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서는 2030 물 분야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7억 8,500만 달러, 노후자산 교체를 위한 신규 인프라 건설에 40억56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물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물 기업 혁신 전략 마련에 앞서 '영국 물 산업 2050 혁신 전략' 사례를 고찰하였다. '영국 물 산업 2050 혁신 전략'은 물 산업의 변화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고객과 환경,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본 전략은 현재와 미래에 제공할 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이해관계자의 요구(Needs)에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점에 대한 시스템적 관점을 취하면서, 물 부문이 더 넓은 사회적 요인(물, 식량, 에너지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산업 인프라 및 환경 관련 다양한 부문 간 협력에 의한 시너지 창출은 온실가스 배출 'Zero'(2050년) 목표 달성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며, 에너지, 제조, 데이터 과학, 식량 안보, 생태 복원 등의 분야는 물 산업 간 연계성이 높아 물 분야 혁신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물 산업 혁신 전략으로 첫째, 중장기적인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혁신 센터를 설치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물 분야 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일반, 학계,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과 공동성장 지원을 제시하였다. 셋째, 다양한 물 문제와 경영 의사결정에 환경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준공된 8개의 낙동강 보 구간에 서식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생물다양성 변화와 군집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주요 분류군에 대한 변화상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3문 5강 18목 52과 83속 97종 128.1개체/m2가 출현하였으며, 오염지표생물인 깔따구류(Chironomidae sp.)와 실지렁이류(Tubificidae spp.)가 전체적으로 우점하였다. 군집분석결과 우점도지수는 평균 0.62±0.20이고 다양도지수는 1.87±0.63로 낙동강 보 상류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분석되었다. 낙동강 보 중앙부에서는 실지렁이가 우점하였으며, 칠곡보와 강정고령보에서 가장 불안한 군집구조가 나타났다. 군집안정성 분석결과 상대적 회복력과 저항력이 높은 특성군I이 높게 나타났으며, 저항력과 회복력이 낮은 특성군III이 소수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낙동강 보 구간의 군집은 매우 불안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섭식기능군에서는 잡아먹는무리가 비교적 높게 출현하였고, 썰어먹는무리, 모아먹는무리, 걸러먹는무리는 낮게 나타났다. 서식기능군에서는 굴파는무리와 기어오르는무리가 우세하게 출현하여 대부분 용존산소가 낮은 정수생태계에서 출현하는 기능군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적보호종으로는 상주보와 낙단보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노란잔산잠자리(Macromia daimoji)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부터 10년간의 분석결과 종수와 개체수는 댐 공사 직후에는 증가하였지만, 2016년 이후부터 급감하면서 다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점종으로는 깔따구류가 모든 지점에서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약 50% 수준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PT 그룹은 2011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중 강도래목과 날도래목은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염지표생물인 실지렁이류는 2012년 공사 완료 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과 2020년에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된 귀이빨대칭이(Cristaria plicata)는 2011년 합천창녕보에서 출현 후 관찰되지 않았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노란잔산잠자리는 2015년까지 7개의 구간에서 드물게 확인되었으나 현재 분포 서식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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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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