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와 환경관련떱에 의해 시행된는 제도로 구분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평가제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도시계획 환경성검토가 있으며, 환경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다.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그 동안 개발지향적인 토지이용정책으로 인해 체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기법도 입목본수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알았다. 또한 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및 계획과정과 사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비오톱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도시생태계 평가기법 개발, (2)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지구 지정 및 훼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3) 도시개발계획과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의 병행 및 사후평가 시행
근래에 들어 환경문제의 사회적 부각과 함께 생태파괴적인 하천 정비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형 하천 환경 복원기법에 대한 시험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하천 복원에 앞서 하천 환경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에 개발된 하천 질 평가 방법은 수질에 편향된 경향이 있으나 수질의 개선만으로는 생물 다양성의 발생 기반으로서 물리적 구조가 훼손된 상태에서는 생태적 복원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하천의 물리적 조건에 의한 구체적이고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상기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하천 자연도 평가 지침에 의거하여 곡릉천 하류 일부 구간과 곡릉천의 지류인 벽제천을 대상으로 자연도를 조사하였다. 평가 결과 곡릉천 봉일천교 상류 2km구간의 저수로는 사행을 보였으며, 강변 사주 및 하중도는 없었으나 갈대 등과 같은 저수로변 식생이 있고 흙으로 조성된 인공제방으로 되어 있어 도심지의 정형화된 하천들에 비해 비교적 자연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한편 하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등 주거지와 논, 밭 등의 경작지로 인한 오염원 유입 및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등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제외지의 이용으로 동식 물서식처로서의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곡릉천의 지류인 벽제천은 저수로가 사행을 유지하고 하중도와 사주가 형성되어 있으며 여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천 인근에 경작지와 제방도로가 있으나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량이 적어 생태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 었다.
생태생태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생태관광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지속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에 대한 가중치의 산정, 평가지표의 개발 및 수리적 평가모형을 정의하여 우포늪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상태의 우포늪에 대한 지속가능성 등급수준을 확인하였으며, 등급수준의 상향을 위해 세부항목별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우포늪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생태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복합생태농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기농 논에서 제공하는 쌀 생산 및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복합생태농업을 위한 유기논의 구조에 따른 경제성을 평가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구조를 찾고자 수행하였다. 복합생태계 농업 유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기능별 기대효과 분석결과, 일반 관행논은 양서파충류, 수서곤충, 조류서식처, 체험/생태교육, 식생다양성 등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유기 논습지 및 복합생태 논습지의 생물다양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일반 관행 논습지와 유기 논습지에 비해 어류 생산을 위한 둠벙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쌀 생산량은 줄어드나 어류의 생산량은 증가하여 총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향후 생태계서비스 기능 가치를 평가한다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해결, 안전적인 농가 소득보전,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범지구적 차원에서 심각한 수준에 있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생태계의 개념과 구조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간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생태계 파괴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정립하였다. 생태계로서의 자연은 인간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생계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풍요성과 편리성 추구를 위한 인간의 활동 결과 지구는 점용환경용량을 2.5배 초과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범한 모순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면서 사회발전을 추진하자는 이념으로 1987년 지속가능발전이 제창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은 1990년대 중반에 지속가능사회로 대치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지속가능사회가 생태적 근대화로 대체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풍요성과 편리성 증대를 위한 인간의 활동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후,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사회발전을 추진하자는 생태적 근대화 이념이 출현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 과정으로 이론화될 수 있다. 산업혁명 이전의 농업사회 때는 인간의 활동이 점용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없었다. 이 시대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생태적 합(合)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의 점용환경용량을 초월시킨 것은 생태계에 반(反)이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생태계는 정(正)과 반(反)이 대립상태에서 공존하였다. 1990년대 이후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각종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도입은 정(正)과 반(反)의 대립을 통해 다시 생태학적 합(合)의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압력이 증가하여 생태자산 관리에 대한 많은 과제가 있는 경기도 파주시를 대상으로,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지역 주민 인식평가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생태자산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가치관의 차이를 밝히는데 유용한 Q방법론을 적용하여 생태자산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성향을 구분하였으며, 성향에 따른 그룹별로 생태자산 훼손 취약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파주시 주민 중에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습지나 기수역, 산림 등 자연자산을 우선 보전하고자 하는 '자연보전 그룹'과 왕릉 및 묘역 등 문화유산과 연계된 생태자산을 우선 보전하고자 하는 '유산보전 그룹' 등 크게 두 성향이 구분되었다. 두 설명그룹은 각 생태자산의 보전 인식, 활용 인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훼손도 평가에서는 비슷한 성향으로 답했으며, 특히 25개의 생태자산 중 2개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자연보전 그룹'이 '유산보전 그룹'보다 생태자산의 훼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생태자산 중에서는 산남습지, 특히 공릉천, 공릉천 기수지역, 심학산의 관리에 대해서 '자연보전 그룹'이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각 생태자산에 대한 거주민들의 가치관의 차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며, 연구의 결과는 파주시 생태자산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군락분류학에 기초한 현존식생도를 이용하여 토지에 대한 생태적 안전성 또는 위약성을 평가하는 '잠재인간간섭도'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4개 범주(삼림지역, 개방수역-호소와 하천, 경작지 면적, 주택-도시화의 인공 면적)에 따라 입지도에 대한 직접평가 및 간접평가로부터 격자법과 등고선법에 의한 '잠재인간간섭도(潛在人間干涉圖)를 제작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토지의 훼손 잠재성을 평가하는 '교란핵구역'과 '위약(危弱)세포구역'을 규정하고, 토지 관리를 위한 생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사례연구로 973개의 격자(500 m×500 m)로 이루어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대의 현존식생도 상에서 이루어졌다. 사례연구 지역 내에서 '교란핵구역'은 51군데이며 '위약세포구역'은 28군데로써 대상 면적의 약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학적 현존식 생도를 이용한 '교란핵구역'과 '위약세포구역'을 발굴하는 잠재인간간섭도는 토지 이용과 보존에 관한 생태학적 전략 구축에 있어서 구체적인 현장적 입지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유효수단인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은 지역의 생태자원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요하다. 지역 생태계가 동시에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서비스 번들로 표현된다. 생태계서비스 번들은 지역 생태계서비스 특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들을 그룹화하여 지역 생태계서비스 관리정책을 용이하게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도시들을 대상으로 11개 생태계서비스 항목들을 모형과 통계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시군별 생태계서비스 번들을 제작하였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평가결과에 대한 주성분분석과 클러스터분석을 수행하여 경기도 시군들을 유형화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도시들의 생태계서비스는 조절, 문화, 공급서비스 유형들로 분류되며 각각의 유형들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도시형, 도시산림형, 농촌형, 산림형으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유형들은 지역의 인문사회 및 자연환경 특성을 반영하는 토지이용과 연관되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 생태계서비스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생태계서비스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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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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