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 통계청이 2017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국 교육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 교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 기초분류 149개 산업을 32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중국 교육산업의 생산유발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소득유발계수, 생산세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 등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 교육산업을 중심에 놓고 교육산업이 전체산업 속의 위치와 다른 산업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중국 교육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중국 2017년 교육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합계는 1.719, 행 합계는 1.063, 감응도계수는 0.012, 영향력 계수는 0.020, 소득유발계수는 0.667, 생산세 유발계수는 0.035, 최종수요 10억 위안이 발생할 경우 노동유발계수는 총 31,254명(간접15,541명, 직접15,713명) 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 교육산업의 진일보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지지, 기술도입과 새로운 운영 모델의 응용, 정책적인 규정, 제도의 개선과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회 FM라디오의 신규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하고자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뉴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로 모바일, 인터넷, OTT 등 다매체 다채널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국회방송에서도 시청자가 공간과 시간적 제약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FM라디오 방송의 도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 FM 라디오의 신규 정부 재정 투입 소요 예산을 추계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생산유발계수는 1.661이며, 부가가치 계수는 1.141, 고용유발계수는 7.1로 도출되었다. 수도권권역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69.2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7.58억원, 고용유발효과 28.4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국권역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는 132.5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1.0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9.7명으로 추정되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효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와 환경규제가 효율성 증대와 기술혁신을 유발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철강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환경규제가 한국철강산업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67년부터 1996년까지의 한국 철강산업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환경규제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직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환경규제는 한국 철강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감소의 3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의 운영을 통하여 1993년에 국내총산출액 및 국내총생산의 0.5%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생산물인 전력은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중간재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표인 중간수요비 즉 전방연관효과가 전체 산업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 산업 자체의 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 즉, 후방연관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 발전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다른 발전 산업 중에서 가장 높아서 경쟁관계에 있는 화력 발전산업에 비해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 건설 산업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가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높아 생산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유발계수는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미디어산업의 전반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미디어산업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구하였고, 공급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공급지장효과를 구하였고,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미디어산업의 1원의 생산에 대하여 경제전체에 생산유발효과는 0.5461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3143원 유발하였으며, 10억원당 취업유발은 5.0459명, 미디어산업에 1원의 공급지장이 생기면 국민경제전에 미치는 공급지장효과는 0.7353원으로 나타났으며, 10%의 가격상승에 의한 물가파급효과는 0.2389%로 분석되었다.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중요성 및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통신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산업연관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여타 연구와 달리 기술 및 산업 속성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을 크게 기기, 장비, 서비스 3가지 부문으로 분류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효과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전후방연쇄효과는 기기, 서비스, 장비 3가지 부문 모두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장비를 제외한 기기와 서비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유발효과는 기기를 제외한 장비와 서비스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동통신기기 분야의 고용유발효과 감소 추세는 대내적으로 자본 집약화, 기술 집약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급 불균형 현상 등과 더불어 국내 단말업체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 발전과 산업의 발달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며, 그 대안으로 해양 미생물에 기초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해결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계획에 근거하여, 2030년까지 바이오에너지 부분의 50%인 500만TOE를 해양 바이오에너지에서 생산하려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경제에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에 미치는 효과 및 연구개발 유발효과 4가지를 분석하되,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기준 403부문 중에서 66개 부문을 해양 바이오에너지 관련 부문이라 정의한 후, 해양바이오에너지 관련 부문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한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2,2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생산유발효과 3,1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65억원, 취업유발효과 1,151명, 연구개발 유발효과 47.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상용화에 대한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산업단지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한 거점 공간으로 기능해 왔으나,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단지는 조성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경상남도의 김해, 산막 및 함안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의 조성단계를 부지조성단계, 기업입주단계, 운영 및 관리단계로 세분하였으며, 또한 각 단계별 측정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지조성단계와 기업입주단계에서는 취업유발효과 및 생산유발효과가 산업단지별 토목공사관련 지출비용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는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의 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산업단지별 유치 업종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주체는 생산액 증대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경우 분양 가능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기업에 대한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자생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지역거점 기관 조성 등이 있다. 따라서 충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90억원을 투자하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금속소재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 첨단금속소재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에 구축되는 지역거점센터에 투입되는 비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시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연차별 투입금액에 따른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322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38억 2천만원, 취업유발인원은 10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동 사업의 추진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편익의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투입대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유발효과를 이용하여 동 사업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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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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