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景氣變動)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인 산업생산지수(産業生産指數)는 음력에 따르는 구정, 추석 등의 기간 및 시점변동으로 계절적 요인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지수(指數)의 분석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산업생산지수(産業生産指數)의 계절변동(季節變動)은 일차적으로 근로일수(勤勞日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本稿)에서는 통상의 계절조정방법 대신에 근로일수를 고려하여 1일당 생산을 기준으로 산업생산을 분석하였다. 근로일수(勤勞日數)는 확정적(確定的)(deterministic)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계절성(季節性)의 변동에 대한 예측(豫測)이 가능할 뿐 아니라, 1일당 생산을 고려할 경우 각 관측치의 시간적 길이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생산과 재고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생산(生産)과 재고변화(在庫變化)만을 이용한 간단한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설정하여 생산의 표본외구간(標本外區間) 예측(豫測)(out of sample forecasting)을 수행한 결과, 근로일수(勤勞日數)로 조정하였을 경우 예측력이 현저히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주기와 2 주기 모두 의료기관평가 대상이 된 병원의 Malmquist 지수를 구하고 지수변동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가대상이 된 병원의 Malmquist 방식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평가점수와 생산성 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료 및 운영체계 점수가 부문별성과 점수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이 큰 병원일수록 환산지수 하락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병원의 종별, 그룹별, 지역별 모수 요인과도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변동 폭이 큰 병원일수록 환산지수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수가계약의 한 요소로 생산성지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태적 효율성 보다는 다기간 생산성 변동을 반영한 환산지수 추정 모형과 지불제도 개편 시 다연도성과를 반영하는 메카니즘 개발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제조업에서 생산능력의 정확한 평가는 생산계획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능력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 변동성에 대해 부분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종속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보유된 능력보다 실제능력과의 차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생산능력을 생산주체별 구성형태로 분류하고, 생산능력의 감소원인인 변동성과 종속성이 고려된 생산능력 평가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한 모델의 변동율과 종속율의 산출에 사용되어지는 변동성과 종속성 요인의 가중치는 구간수로 나타난다. 그래서 생산능력도 구간수로 나타난다. 제안한 생산능력 평가모델의 유효성은 사례연구를 통해 보이고자 한다.
계절변동조정방법인 X-12-ARIMA방법을 이용할 때에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고, 우리만에 특수한 명절과 조업일수영향을 사전에 조정해야한다. 본고에서는 명절과 조업일수영향을 측정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것으로 추정된 사전조정요인을 원계열에서 제거했을 때 계절변동 및 계절변동조정계열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는가를 진단하고, 분류별로 적합한 X-12-ARIMA방법의 옵션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거시경제변수가 유럽, 호주, 한국의 주식시장 변동성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Time Variation)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결과와 달리 많은 경우에서 주식시장 변동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과거의 화폐적 또는 실물적 거시경제 요소의 변화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지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본 및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회복에 따라 통화와 산업생산의 변동성 증가가 이뤄지면 주식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7국가중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국가인 이태리와 네덜란드에서도 위에서와 같은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 특이한 점은 경제회복 이후에는 산업생산증가율의 증가가 통화량의 증가보다 더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거시경제변수가 유럽, 호주, 한국의 주식시장 변동성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Time Variation)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결과와 달리 많은 경우에서 주식시장 변동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과거의 화폐적 또는 실물적 거시경제 요소의 변화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지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본 및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회복에 따라 통화와 산업생산의 변동성 증가가 이뤄지면 주식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7국가중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국가인 이태리와 네덜란드에서도 위에서와 같은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 특이한 점은 경제회복 이후에는 산업생산증가율의 증가가 통화량의 증가보다 더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 임을 알 수 있다.
한 경제의 변동성과 성장률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양의 부호를 가지는지 아니면 음의 부호를 가지는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찾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의 모호성을 설명하는 한 요인으로서,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한 추정모형이 오설정(誤設定)(misspecified)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만일 경기변동상의 확장기와 수축기에 따라 두 변수간 관계의 부호가 상이하다면, 양자간 관계를 대칭적으로 설정한 기존의 연구모형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추정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변동성의 증가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변동국면에 따라 다르다는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영국의 월별산업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일련의 ARCH 류 모형을 추정한 결과, 경제가 확장기에 있을 경우에는 변동성과 성장률간의 관계가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지는 반면 수축기에서는 변동성의 증가가 성장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또한 변동성과 성장률간의 이와 같은 비대칭적 관계가, 두 변수 사이에 양방향으로 존재하는 상관관계가 아니라 변동성으로부터 성장률로 작용하는 인과관계임을 지지하는 결과도 얻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임의보행 확률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제주지역의 경기변동이 어떻게 움직이며 전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률추세요인과 순환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떻게 되는 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된 제주지역 경기변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경기변동에서 확률추세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6.8%로 전국의 27.8%에 비해 큰 것으로 추론해 볼 때 기술발전, 자본축적 등과 같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요소가 작용하는 제주지역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제주지역 고용 변동성은 모형에 따라 0.007에서 0.058로 다른 지표들의 변동성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고용시장은 전체적으로 경직되어 있어 산업의 생산 증대에 따른 새로운 고용 창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은 경기변동을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2차 산업인 광공업생산은 관광산업의 결과와 반대로 나타나 관광산업과 달리 광공업생산 분야는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GDP갭(gap)이란 잠재GDP와 실제GDP의 격차로서 산출갭(Output gap)이라고도 한다. 잠재GDP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완전히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GDP라고 정의할 수 있다. GDP갭은 수요-공급간 불균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물가 및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들은 정책수행과정에서 GDP갭을 중요한 정보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GDP갭을 그간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필터링 방법에 의해 분해함으로써 GDP갭 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Fox 등 (2003)와 Fox와 Zurlinden (2006)에서 사용되었던 Super Smoothe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명목GDP갭을 분해해 본 결과 이론적인 설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GDP갭률 변동의 상당부분은 잔차인 총요소생산성으로 설명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최근들어 급격한 기술변화 및 환경변화 등 생산성 변화가 GDP변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물가의 영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교역조건의 변동 역시 상대적으로 명목GDP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을 보상하는 원가규제 방식으로 알려진 투자보수율 규제 또는 총괄원가주의 규제의 경우 피규제자는 비용을 부풀리려는 유인을 갖게 마련이다. 그런데 생산공장별 원가를 규제자가 파악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인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나 원가 과대보고와는 방향이 다른 원가 과소보고 방향으로의 비용왜곡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의 경우 발전기의 운전시간이 늘어날수록 실제변동비와 등록변동비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되지만 복합화력 발전사들은 가동률과 발전량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등록변동비를 유지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며 설비예비율은 적정 이하로 떨어지는 '수인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의 자기변동비가 실제 효율과 유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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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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