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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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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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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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업의 산업구조와 산업연관효과를 미국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부동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U에서 2016년 작성한 WIOD에서 제공하는 한국과 미국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부동산업 부가가치가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민경제 위상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미국 부동산업은 전산업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그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둘째, 한국과 미국 부동산업 모두 부가가치율은 전 산업 평균보다 높지만, 중간수요율은 전 산업 평균보다 낮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부동산업의 중간투입율과 중간수요율은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부동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변화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미국보다 작은 편이다. 넷째, 미국 부동산업의 산업간 연관성의 크기가 한국보다 클 뿐만 아니라 연관성의 범위도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산업과의 연관성을 제고하되,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연관성을 높이는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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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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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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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된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는 심사과정에서 신기술의 원가계산서를 검토하고,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절감효과와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경제성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유기술에 대하여 공사비산정기준관리기관과 신기술 개발자간의 의견차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신기술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이 단위수량당 소요량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기존 유사 기술과의 공사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신기술 심사 시 원가산정기준 검토절차와 심사기준, 신기술 품셈 작성방법 등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원가산정기준과 비교하여 현행 건설 신기술의 원가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개선방안은 작업조 기반의 생산성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단가를 제시하여 원가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료비와 기계경비에 대한 원가정보 역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된 원가산정 기준을 통해 발주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원가정보를 현행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 산정 과정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건설 신기술의 활용과 현장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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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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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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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에너지가격의 인상과 고갈의 시대에 들면서, 사회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 시행은 양면의 상반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 에너지 수입의 감소를 통해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가능케 하고, 비싼 에너지 사용의 절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무분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의 경우, 투입재를 에너지에서 설비로 비합리적으로 대체하여 정책실적만 기록할 뿐이고 오히려 경제에서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에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 부문별로 에너지 사용 형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거시적 접근법의 대표적 방법인 에너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한국의 산업 부문별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 집약도와 에너지원별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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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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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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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1961-1980년의 20개년간 수도 재배면적은 거의 일정하였으나 생산량은 1961년의 3,462.6천t에서 1977년의 6,0056.천t까지 73.4%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재배기술의 개선과 더불어 다수성 통일성 품종의 육성 보급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1978년 통일형 품종의 도열병 신균계에 대한 리병화와 더불어 계속된 이상기상으로 하여 1980년의 생산량은 1960년대 수준으로 떨어지므로서 수도작은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통일품종이 육성 보급된 1971년을 전후한 20개년 생산성은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농가와 시험연구기관간에 수량차이는 1960-1971년의 79kg/10a에서 1972-1980년의 101kg/10a으로 점차로 커져왔고, 또한 동기간중 지역간 차이도 50-60kg/10a과 80kg/10a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품종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므로서 전체 생산성의 상한선은 제고하였지만 절대편차는 변화시키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간의 생산성 증가에 있어서 품종적 요인이 40%이고 기술적 요인을 13%로 추정할 경우 나머지 47%는 품종과 기술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최근 사회적, 생산기반조성 및 환경개선 등 여러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왔다. 물론 재배환경의 균일화나 재배기술의 평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이라 하더라도 농가수량과 시험장수량과의 차이 20%, 지역간 차이 20%를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간다면 현재의 품종 생산능력과 기술수준으로서도 상당한 정도의 증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착실하게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품종의 생산능력 증대와 재해 저항성 증진을 위한 육종사업과 재배기술개선을 위한 수도의 생리ㆍ생태적 기초연구의 강화. 둘째, 안정된 생산기반 조성 특히 지력증진과 관배수시설을 위한 지속적 노력. 셋째, 농민들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안정된 정책적 뒷받침. 넷째,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등이라 하겠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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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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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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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능사회의 등장은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물이 지능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지능사회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우선 세계관의 변화 이슈를 분석하였다. 인간과 자연을 두 축으로 하는 이원적 세계관과 인간-기계-자연으로 이루어진 삼원적 세계관을 비교한 후 '기술이 매개하는 이원적 세계관'을 지능사회의 세계관으로 제안하였다. 이 세계관에 기초하여 지능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방향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전망하였다. 1. 지능의 외부화, 2. 생산성 폭발, 3. 플랫폼 사회, 4. 자기조직화 사회가 그것이다. 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지능증강, 생산능력 제고, 자기조직화 효과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리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술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시스템 실패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지능사회의 변화는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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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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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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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신고' 배 실생묘의 수체 생육 특성에 관한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부숙된 유기질 비료의 시용은 뿌리 생체중 및 세근의 양이 많아지고 근 활력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상부 수체 생육이 좋아지는 효과를 나타냈다. 과원 내 유목묘의 궁극적인 목적은 왕성한 수체 생장으로 과실 생산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인데, 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유기질 비료 처리로 초기 과원재배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강한 수체 생산으로 응애의 피해에 의한 낙엽률이나 엽 피해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병충해에 대한 내성을 제고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토양 내 충분히 부숙된 유기질 복합 퇴비 시용은 빠른 시일 내에 수체 생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육묘장이나 기타 과수 실생묘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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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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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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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근래 들어 기업 간의 경쟁과 환경변화의 격화로 인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에게 기본적 업무영역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혁신, 유연성제고, 생산성제고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영역외적인 행위로서 대표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고객지향적 경영을 추구하면서 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중시되면서 서비스품질의 유지 및 제고도 중시되고 있다. 또한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담당업무에 관한 혁신적 태도와 행동은 기업 간 차별화와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어떤 국가나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하게 존속 발전하려면 구성원들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 존재하여야 하며, 또 그러한 기준이 지켜질 때 우리는 그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성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작은 단위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조직의 경우 구성원들의 승진과 보수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기준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구성원들은 조직목표 달성에 보다 적극적이며, 조직의 발전과 성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는 조직과 사회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공정성인지도가 기업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인인 조직 시민행동, 서비스품질 및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대하여 문헌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실증적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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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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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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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각 부처 산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각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국가 R&D 관련 정보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구조적 의미적으로 서로 다르게 설계 및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보 간 상호운용을 통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수집 분석 활용이 불가능하며, 인력 성과 등의 R&D 기반정보가 중복 저장 운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2006년 1월부터 국가 R&D 정보의 공동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R&D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의 자치성 침해를 최소화면서, 공동활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 R&D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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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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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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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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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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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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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20년 이상의 장기 기획 TV드라마 콘텐츠가 창출하는 문화, 경제적으로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연구결과 장기기획 TV드라마는 방송국의 시청률 제고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지TV의 21년 장기 기획 드라마 '북쪽의 고향에서'를 사례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21년 동안 방송된 이 드라마의 시청률은 방송초기에 비해 종료기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기자와 각본가 등 미디어 콘텐츠 생산인력을 육성, 그 나라의 콘텐츠생산능력 등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후지TV는 이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2명의 남녀 연기자를 발굴, 지속적으로 키워감으로써 일본 연예계에 연기력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배우를 배출하는 문화적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장기 기획 드라마는 드라마가 촬영, 제작된 지역의 관광산업진흥 등 지역경제발전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북쪽의 고향에서'는 드라마 제작의 주무대였 던 홋카이도의 후라노라는 지역을 21년 동안 일본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후라노의 브랜드파워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