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 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테러가 발생한 이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생물무기 및 생물테러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준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대응방안과 더불어 생물무기를 쓰는 테러리스트의 행동과 위협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생물테러 전염병은 치명률이 높고, 인간 상호간에 전염이 용이하며 치료하기가 어려우므로, 인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이 생물테러로 의심되는 병원체 및 전염병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분야 전문가들은 환자나 일반 대중, 그리고 다른 보건전문가들에게 생물무기와 생물테러에 의해 퍼질 가능성이 있는 질병들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건전문가들은 조사에 착수할 역학자들과 협조를 해야 하고, 임상 또는 연구소에 일하는 보건전문가들은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병원체나 생물무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도울 수 있다. 2005년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에서는 의료인, 다중시설이용 근무자, 보건요원을 대상으로 생물테러 인식도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의료인에 대한 생물테러 교육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9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에서도 생물테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물테러 관련 교육에 대한 관련 자료와 사례를 문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생물테러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중심학습모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테러 발생 시에 대비한 대국민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 이해와 비상시 행동요령을 정확히 인지하게 하여 생물테러 발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행동요령을 개발하고 구체적 인지도 증가를 위한 매뉴얼의 컨텐트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생물테러에 대한 대국민행동요령을 국민들이 숙지하고 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 기대되며, 생물테러 위기상황 발생 시 일반 국민들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는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병을 일으킨다. 2001년 911테러를 겪으면서 생물테러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관련 종사자들은 이런 생물테러 발생이 있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관련 교수들에게 설문을 통해 생물테러 교육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보건관련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생물테러 대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와 대처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관련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생물테러 대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와 대처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는 2007년 3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3달간 우편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응급구조학과 23개교, 임상병리학과 25개교, 기타 보건관련학과에도 우편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응급구조학과, 임상병리학과, 기타 보건관련 교수들의 97.6%에서 생물테러 교육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생물테러 교육의 내용으로 비상사태 및 재난의 정의와 특성, 테러 및 생물테러의 정의, 생물테러의 역사, 생물테러의 일반적 특성, 생물테러 가능병원체의 종류, 대비, 체계적 대응, 의학적 대응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테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재난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9${\cdot}$11 테러 이후 우리는 뉴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다. 뉴테러리즘의 형태중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생물테러리즘이다. 그러나 생물테러리즘에 대하여는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인지도 부족하고, 전문가들의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한 분야이기도 하다. 생물테러는 국가적인 위기이므로 위기관리 관점에서 다루면 좀 더 구체적은 대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기관리 4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별 대비 활동을 구체화하여 생물테러에 적용한다면 단계별 활동할 사항을 도출할 수 있고 우리의 대비실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테러는 발생하기는 어렵지만,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지구상 생물테러가 발생한 사례와 생물테러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 연구된다면 우리나라의 생물테러대비에 많은 시사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구고가 유사한 문화와 환경을 가진 중국에서 발생한 SARS 사례는, 생물테러 사태는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한 전염병에 대응한 사례로서 생물테러 대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SARS에 대응한 사례를 중심으로 생물테러라는 국가위기를 관리/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위기관리 4 단계 즉 완화 및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테러리즘 현황] - 현대사회 테러리스트 공격에 속수무책, 유형ㆍ시대따라 달라도 늘 빈틈노려 덮쳐/[무력테러] - 인터넷 등 첨단기술이용 무기 현지조달, 국가안보차원서 테러 대처능력 갖춰야/[생물테러] - 생명공학 접목ㆍ소량으로 대량살상 가능, 무미ㆍ무취에 은밀ㆍ잠재성 커 무기화 박차/[화학테러] - 1차 대전때 겨자가스공격 1백30만명 사상, 북한은 61년 김일성지시에 따라 5천톤 비축/[방사능테러]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핵시설 공격 목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 예방 종합대책 필요/[사이버테러]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전산망 파괴 가능, 미래 전쟁은 네트워크 파괴가 성패 갈라
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생물무기의 파괴력이 증대되고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생물무기가 테러집단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남 생물테러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응체제 제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물테러 위협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분석하여 (1) 생물테러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2)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대테러업무를 통합하여 대응역량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3)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절차와 요령 등을 매뉴얼화하여 실무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를 법령체제, 역할분담, 협조관계, 자원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실태를 살펴본 결과, 법제도가 허술하고 통합대응기구가 부재한데다 대응시설과 물자부족 및 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1) 생물테러 기본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생물테러대응과 관계되는 재난대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2)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가 기능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대응역량을 최고화 할 수 있게 대테러 관계부처를 강력히 조정할 권한을 가진 통합대테러조직을 구축하고 (3) 생물안전 수준이 높은 실험실 설치 및 전략적 비축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며 (4) 대응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생물테러에 경험이 없는 우리 대응요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인명살상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생물학적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사후조치로써의 환경에서 생물무기 제독(환경소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현재 우리의 환경소독 방법은 대부분 소독제를 물과 반응시킨 고농도의 수용액을 이용한 소독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생물테러와 같은 고위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실내공간을 완벽하게 소독하거나 군사적인 목적의 제독작전을 위해서는 수용액을 이용한 표면의 제독방법과 더불어 가스 상의 멸균제를 혼합한 공간제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생물테러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실내소독에 대한 현행 환경소독의 문제점과 해외 동향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 연구는 9.11 테러 이후 발생한 뉴테러리즘 중 가장 잔혹한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체계중 검증체계를 구축한 실태를 확인한 논문이다.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비체제를 잘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체제는 우선 테러리즘을 예방하기위한 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을 통제하는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조직들이 갖추어지고, 조직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한국에는 테러리즘을 통제하는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이나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BWC의 협약에 언급된 직 간접적인 이전금지, 제조, 획득, 권유, 조장 등을 금지하기 위해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장비들은 산업계와 학계에서 연구목적으로 또는 의료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생물학 물자 및 장비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생물무기 보유여부의 신고, 이의 폐기, 평화적 용도로의 전환사용 등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제회의 및 국제 운동경기가 개최되고 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물테러와 폭탄테러 등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화생방테러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을 위한 화생방 응급의료 교육훈련 교과목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생물테러리즘을 위기관리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11 테러 이후 발생한 탄저균 테러는 전 세계에 생물병원체에 의한 공포감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그 위험성이 강조된 사례이다. 본 연구결과 생물테러리즘 위기는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때 완화 및 예방단계에서는 테러리즘의 기준을 정하고, 대비를 하기 위하여 테러관련 법을 제정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대비단계에서는 초동조치 팀을 편성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대응하는 요령을 숙달시켜야 하며, 각종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대응단계에서는 숙달된 초동조치팀이 즉각 투입되어 현장 정리 및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복구단계에서는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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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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