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와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6월에서 7월까지 생명윤리의식을 파악하여 생명윤리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설문조사하였다. 생명권과 인공수정 인식도의 관한 상관관계는 성별(r=0.241), 종교(r=-0.176), 학과(r=-0.160)에서 유의하였고,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도에 관한 상관관계는 학년(r=0.129), 종교(r=-0.098), 생명윤리 교육여부(r=0.235)에서 유의하였다. 안락사의 인식도에 관한 상관관계는 종교(r=0.139), 생명윤리교육 여부(r=-0.157)에서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 the effect of a bio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students. Method: A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 and repeated measured ANOVA were used.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n=148) and a control group (n=169). Each group underwent freshman university nursing training in two major cities. The mean age was 21.3 years and the time of providing the bio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was 15 hours for 15 weeks. The experimental group was provided biomedical ethics education during the semester; the control group was not provided any biomedical ethics education. Results: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t=-4.724, p<.001). Moral sensitivity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t=-2.021, p<.00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t=-5.775, p<.001).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providing biomedical ethics education to nursing students is an effective method to increase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생명의료 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윤리강령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사 윤리강령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일반적·윤리적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윤리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는 SAS 9.4를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이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변수는 Scheffé 사후 검정을 이용하여 다중 비교하였다. 각 변수의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 값과 최대 값을 이용하였고, 변수 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또한 간호사 윤리강령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윤리적 특성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윤리강령 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비판적 사고성향(p<.001)이었고, 다음으로 생명의료 윤리의식(p<.001), 도덕적 민감성(p<.001) 순으로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27.4%이다. 따라서 임상간호사들에게 비판적 사고성향, 생명의료 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시킴으로써 임상간호사들이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실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 윤리의식, 좋은 죽음 인식, 삶의 의미에 대한 태도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P시에 있는 1개의 간호학과 재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01일부터 5월 11일까지 2주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생명의료 윤리의식(r=.266, p<.001), 좋은 죽음 인식(r=.373, p<.001), 삶의 의미(r=.122, p=.037)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삶의 의미는 생명의료 윤리의식(r=.294, p<.001), 좋은 죽음 인식(r=.230,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좋은 죽음 인식은 생명의료 윤리의식(r=.306,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생명의료 윤리의식(${\beta}=.16$, p=.004), 좋은 죽음 인식(${\beta}=.32$,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를 16.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반복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연구의 목적은 PACS에서 의료영상정보를 운영과 관리를 준수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리와 관련된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과 「생명윤리법」에서 의료영상정보의 개인정보 관련법의 쟁점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여 법의 일원화와 정합성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의료영상정보와 관련된 정보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적용을 위해 「의료법」 혹은 「생명윤리법」으로 일원화하고 법체계를 법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법」에서 일치하지 않은 쟁점들로 인하여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영상정보의 활용 및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법의 조화를 이루는 법의 체계적인 정합성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의료영상정보 및 개인정보의 민감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에서 의료인 및 관리자들이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용이하게 실천이 가능한「의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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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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