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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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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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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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KTX 여승무원 사건'을 통해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결과(2005, 2006)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체결한 'KTX 고객서비스 위탁 협약'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을 제공한 KTX여승무원 등에 대한 면접조사와 관련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노동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 사건 업무위탁이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업의 성격 및 지금까지 수행해온 여승무원 업무의 본질상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하는 것은 사실상 적법한 한도 내에서는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자 했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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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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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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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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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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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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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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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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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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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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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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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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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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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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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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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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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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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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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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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4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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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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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다중분광 해상도를 가진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이용으로 인해, 임상도 제작 부분에 있어 기존 전통적인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임상도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1m 공간해상도와 4밴드의 분광해상도를 가진 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임상도에 있어 일부 수정 부분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차후 효과적인 임상도 수정에 사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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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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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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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운전하고 있으나 방사상계통 운전에 대한 정보공유가 미비하여 특정 계통조작시 정전으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상 계통과 환상계통을 자동 판단하여 계통조작시 정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사전 경고를 발생하여 정전조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SCADA와 미리 구축된 Rule Base를 이용하여 인근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간단한 집합론을 이용한 수학적 연산작업을 통해 방사상계통인지 환상계통인지를 판단한다. SCADA 시뮬레이터를 통한 다양한 시험을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구현한 방사상계통 자동판별시스템을 개발하여 실계통에 적용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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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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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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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독립적 사업자가 아닌 피용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 Williams v. Jani-king of Philadelphia Inc. 사건을 고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상 가맹본부가 행하는 통제의 성격이 유일하고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하였으나 계약상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사는 통제의 정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계약상 통제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지위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가맹사업상 내제된 통제와 그 이상의 일상적인 관리상 통제로 구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