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KTX 여승무원 사건'을 통해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결과(2005, 2006)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체결한 'KTX 고객서비스 위탁 협약'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을 제공한 KTX여승무원 등에 대한 면접조사와 관련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노동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 사건 업무위탁이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업의 성격 및 지금까지 수행해온 여승무원 업무의 본질상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하는 것은 사실상 적법한 한도 내에서는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자 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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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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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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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operational availability of multispactal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ry, opens up new possibilities for updating forest stand map. Compared with information acquired by traditional methods (Panchromatic Aerial Photo), these data offer a number of advantages, In this study used 1m resolution and 4 band multispectral, which are capability to update forest map of kind of tree. Therefore,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ry is good method for updating forest map in the future.
운전하고 있으나 방사상계통 운전에 대한 정보공유가 미비하여 특정 계통조작시 정전으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상 계통과 환상계통을 자동 판단하여 계통조작시 정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사전 경고를 발생하여 정전조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SCADA와 미리 구축된 Rule Base를 이용하여 인근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간단한 집합론을 이용한 수학적 연산작업을 통해 방사상계통인지 환상계통인지를 판단한다. SCADA 시뮬레이터를 통한 다양한 시험을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구현한 방사상계통 자동판별시스템을 개발하여 실계통에 적용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recent case held as to control in franchising. On the basis of analysis of the recent case, it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and suggests practical advice. The extensive judicial precedent has held that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possess the independent contractor relationship. But Williams v. Jani-king of Philadelphia Inc. suggest the conversion of the franchisee's status to an employees instead of an independent contractor. Franchisees allege that they were wrongly classified as independent contractors instead of employees because Jani-King had the ability to control the manner in which franchisees perform their day-to-day tasks. The appeal court held that Pennsylvania law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controls put in place to protect a franchise's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trols for other purposes, and a franchisee may be an employee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franchise system controls. However, some degree of controls by the franchisor over the franchisee is inherent in the franchise and may even be mandated by the federal and state laws. Moreover, the appeal court affirmed that the franchise agreement, policies manual, and training manual alone could be sufficient to resolve the employment status. But it seems appropriate that the right to control on the documents is considered with the actu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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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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