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호간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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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과 이용·개발의 상충 분석과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시사점 (Diagnosis of Conflict Problem between the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nd Policy Implication for Marine Spatial Planning)

  • 이대인;탁대호;김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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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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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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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이용 개발 현황 분석을 통해 입지의 적정성과 환경영향 측면에서 상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례를 진단하여 해양공간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해양 신재생에너지개발(조력 및 해상풍력), 바다골재채취, 공유수면매립, 연안골프장 조성, 온배수 및 고염수 배출, 침식영향 개발사업 등의 주요 사례 분석결과, 해당 공간이용 및 관리방향 간의 상충성이 빈발하고, 누적환경영향에 따른 해양환경과 생태계 훼손, 어장이용과 이행당사자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 입지 및 주변 공간영역에 대한 충분한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공간이용과 관련된 개별법의 상호성 및 연계성 평가가 미흡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전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지 적정성과 개발규모에 대한 평가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심의단계에서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시, 해양공간이용 현황, 상위계획과 지역계획간의 연계성(특히, 연안관리지역계획과 통합계획), 해양수산규제지역과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 등 핵심 평가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TOP-DOWN 방식의 해양공간계획 전략(연안과 EEZ, 광역과 협역 해역 등 전체적 Zoning과 Sector 연계성을 강화, 3차원 정보 포함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최신의 해양공간정보 속성자료 파악 및 공유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 부문, 즉, 항만 어항, 수산, 연안관리, 해양환경과 생태계 분야에서 해양공간이용의 상호적이고 일관성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교통여건을 고려한 자전거전용신호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Bike Exclusive Signal Focused on Traffic Condition)

  • 한원섭;황상호;현철승;이호원;오영태;이철기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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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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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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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교차로 빛 횡단도로에서 자전거, 차량 및 보행자 간에 상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전거 도로와 여타 교통류가 교차되는 구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와 보행자와의 상충을 분리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방법 중 하나가 자전거전용신호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시설 및 이용자 특성조사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횡단보도와 연 계하여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이용자 대부분이 횡단보도신호를 이용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시간 내에 횡단을 종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인접된 자전거횡단도로에서는 보행신호등과 연계한 운영방안 즉, 영국의 TOUCAN Crossing 형태의 적용이 제안된다. 이와 같은 자전거전용신호 운영체계는 현재 자전거횡단도로의 위치가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자전거이용자들이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며, 보행선호시간동안 횡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전거횡단도로가 보행도로와 이격되어 설치된 경우 및 자전거의 통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전용도로 형태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차량신호와 연계한 자전거신호등 형태 (3색 등화체계)가 제안된다. 이와 같은 자전거신호등의 운영형태는 기존 자전거도로 시설과 자전거이용자의 도로횡단특성을 수용하고, 교통 신호제어기의 기능변경 없이 신호시간의 조정만으로 적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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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문제와 우울 간의 인과관계와 빈곤상태 변화의 연관성 분석 (Examining the Association of Poverty Status Transition with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Problem and Depression)

  • 허만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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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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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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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원자료를 cross-lagged panel design에 따라 분석자료를 추출하고 인과관계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음주문제와 우울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빈곤이 음주문제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음주문제와 우울 간의 인과관계와 빈곤 상태의 변화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자료에서 반복측정된 3,976명의 성인 남녀였으며, 인과관계 분석은 McArdle and Hamagami (2001)에 의해서 정립된 Latent Difference Scores (LDS)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먼저 음주문제와 우울의 인과관계를 밝힌 후에, 이러한 인과관계가 빈곤의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4개의 하위집단 (빈곤 지속 집단, 빈곤 탈출 집단, 비빈곤 지속 집단, 빈곤시작 집단)에서 유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전체를 이용한 LDS모델의 결과는 우울이 음주문제의 변화를 예측할 뿐 아니라 음주 역시 우울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과 음주가 상호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대상자를 빈곤 상태 변화에 따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지속 집단에서는 우울과 음주가 상호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 시작 집단과 비빈곤 지속 집단에서는 우울의 음주 변화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 탈출 집단에서는 음주와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와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가 빈곤상태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결과로서 기존의 횡단연구들에서 우울과 음주의 관계에 대한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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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에너지 생산성 분해분석 (A Decomposition Analysis of Energy Productivity Change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A Distance Function Approach)

  • 김광욱;황석준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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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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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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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거리함수에 기초한 분해분석을 활용하여 표본기간 1995년부터 2009년 한국 14개 제조업의 에너지 생산성 변화요인을 분석한다. 산출거리함수를 적용한 분해산식은 기술적 성장에 따른 생산성 성장효과를 생산요소 및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다양한 분해요인으로 세분화하는 장점이 있으며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제조업은 9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인 에너지 생산성의 향상을 보였으며 표본기간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이 경험한 경제적 성과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생산프론티어의 성장을 의미하는 기술적 진보에 의한 에너지 생산성 성장이 크게 표출되었으며 효율성 개선을 통한 성장여지가 존재한다. 셋째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 및 자본과 관련된 분해요인은 에너지 생산성 변화에 상호 상충된 영향을 미쳤으며 에너지 믹스에 의한 생산성 성장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산업별 에너지 생산성 변화와 수출성장률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부 에너지 집약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수출생산 성장률과 에너지 생산성의 성장 간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공공 웹서비스 저장소에 대한 연구조사 (A Survey on Public Web Service Repositories)

  • 황유섭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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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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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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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웹서비스 기술은 응용 어플리케이션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웹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웹서비스 모델링, 웹서비스 발견, 조합 그리고검증 등의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웹서비스 기술적 상황에 대한 기대라는 관점과 웹서비스의 미래 확장 모델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은 상충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방향의 상대적 적절성을 평가하는 한 방법은 현재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웹서비스들에 대하여 각각의 연구방향들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현재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웹서비스들에 대한 연구조사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이논문의 목적은 공공영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웹서비스의 개수와 복잡성, 그리고 조합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가까운 미래의 유익한 웹서비스 연구방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조조정기 노사분쟁의 사례비교연구: 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분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Labor Disputes in the Period of Restructuring: the Cases of Hyundai Motor and Power Generation Companies)

  • 이병훈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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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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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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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에서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두 개 기업(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 사례를 중심으로 교섭행위론의 관점에서 그 발생 배경, 노사 쟁점과 교섭 과정, 그리고 분규양태 및 수습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에서는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을 통한 타율적인 분규사태 수습, 노사 상호간의 높은 불신과 배제적 교섭태도,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노사의 교섭요구안, 그리고 노사분규의 사후적인 학습효과 결여 등과 같은 특징적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가 노사불신 $\rightarrow$ 교섭요구의 이해상충 $\rightarrow$ 배제적인 교섭태도 $\rightarrow$ 적대적 분쟁 경험으로 이어지는 퇴행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노사갈등 구도를 확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노사관계 혁신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갈등이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노사협력의 선순환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노 사 정, 그리고 언론에 의해 기울여져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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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지(山岳地)에서 국토보전(國土保全)과 토지이용효과(土地利用効果) 제고(提高)를 위한 혼림초지(混林草地)의 조성방안(造成方案)

  • 마상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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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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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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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산지개간(山地開墾)에 의한 인공초지(人工草地) 조성(造成)은 급경사지(急傾斜地)이고 복잡(複雜)한 지형(地形)의 한국(韓國) 산악지(山岳地) 조건(條件)과 계절간(季節間)에 기후차(氣候差)가 심한 한국(韓國)의 기후상태(氣候狀態)로 보아 많은 문제점(問題點)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지형(地形)과 기후조건(氣候條件)들 때문에 토지이용시(土地利用時) 신중(愼重)한 배려(配慮)가 요구(要求)된다. 산지황폐(山地荒廢)와 홍수피해(洪水被害) 등(等)이 국토관리상(國土管理上) 큰 문제점(問題點)으로 되어 왔고 금후(今後)에도 이 문제(問題) 해결(解決)은 토지경영(土地經營)에 있어 커다란 과제(課題)로 남아 있다. 또한 식량증산(食糧增産)을 위한 토지(土地)의 경제적(經濟的) 이용(利用)도 큰 과제(課題)의 하나임에는 틀림 없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상(土地利用上)에 서로 상충(相衝)되는 이들 과제(課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토지(人工土地) 조성(造成) 대책(對策)을 검토(檢討)한 바 임축인(林畜人)들이 상호(相互) 협동(協同)하여 이 과제(課題)의 기술(技術)을 개발(開發)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判斷)이 된다. 국토보존(國土保存) 문제(問題)를 해결하고 동시에 인공초지(人工草地)의 문제점인 하고현상 식피밀도(植被密度)와 연년생장(年年生長)의 감소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보완적(相互補完的)인 생태적(生態的)인 방법(方法)이 도입(導入)되어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 삼림(森林)이 갖고 있는 토양침식방지(土壤浸蝕防止), 토양수분보지기능(土壤水分保持機能), 온도변화기능(温度變化機能), 공중온도(空中温度) 보지기능(保持機能), 방풍기능(防風機能)과 풍치기능(風致機能)을 잘 활용(活用)하여 국토(國土)를 보존(保存)시키고 동시(同時)에 초지생산성(草地生産性)도 높이는 방안(方案)이 인공초지조성(人工草地造成)에 있어 기대될 수 있는 방법(方法)으로 사료(思料)된다. 이의 대책(對策)의 일환으로 유실수(有實樹)와 초(草)와의 혼농림조성(混農林造成), 임간초지(林間草地)와 방목(放牧), 활엽수림하(闊葉樹林下)의 혼림초지(混林草地) 경사지(傾斜地)에 있어 대상식(帶狀式)과 세포식(細胞式)의 방풍(方風) 및 황폐방비림(荒廢防備林)에 의한 초지조성(草地造成) 또한 산능선부와 계곡부의 삼림(森林)을 보존(保存)시키는 초지조성법(草地造成法)을 제시(提示)하였다. 수광량(受光量)이 문제(問題)가 될 경우에는 간벌(間伐)과 가지치기 들(等)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예취작업(刈取作業)의 기계화상(機械化上)의 문제(問題)는 상하(上下) 수대(樹大)의 배열(配列) 또는 배식방법(配植方法)에 의해 조절할 수 있으므로 혼림초지조성(混林草地造成)이 초지생산성(草地生産性)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思料)되며 오히려 초생산량(草生産量)을 증대(增大)시키는 방법(方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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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코드 관리시스템 구축 (Development a System to Manage the Code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s and Design Standards)

  • 정인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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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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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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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건설기준은 설계기준과 시방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재 국토교통전자정보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DB가 아닌 파일 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력관리 및 참조기능이 미비하는 등 활용성과 범용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건설기준을 현업에 활용 가능한 파일포맷으로 변환하기 어려우며, 기준간 상호 참조, 제 개정 이력관리 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관 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현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발방향 제시, 요구기능별 세부 구현방안 제시, 코드 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등의 절차를 통해 국가건설기준 코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은 국가건설기준 작성 시스템, 국가건설기준 서비스 시스템, 국가건설기준 정비 업무 시스템, 국가건설기준 포털 부가시스템 등 총 네 개의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기능으로는 국가건설기준의 표준 포맷으로 변환 기능, 항목별 개정 이력관리 기능, 세부 항목간 참조기능, 기준을 작업 가능한 형태로 변환 기능, 국가건설기준위원회 구성 운영기능, 기타 포털 시스템으로써 갖춰야 할 기능 등 총 20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활용한다면 복잡 다양한 국가건설기준의 제 개정 운영 및 이력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가건설기준 제 개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중복 상충 최소화 등을 통한 수준 높은 국가건설기준을 도출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 대기업들의 현금유동성 보유수준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 분석 (Inter-country Analysis on the Financial Determinants of Corporate Cash Holdings for the Large Firms With Headquarters in the U.S. and Korea)

  • 김한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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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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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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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자본시장 기업들 대상 현금보유수준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확장적 연구이다. 국내 KOSPI 상장기업들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기업들에 대한 상호 비교가 실증적으로 검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동 기업별 현금 보유수준의 적정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다수의 계량경제적인 모델들을 활용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분석기간 (2010년-2015년)동안, 동 현금유동성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적 대용변수들을 활용되었다. 재무적 설명변수들의 선정과 관련하여, 현금유동성 수준의 국제적 기업재무 이론의 근간이 되는 상충관계이론, 자금조달순서이론, 그리고 대리인비용이론을 기준으로 동 변수들이 선별되었다. 각 자본시장별, 현금유동성을 측정하는 종속변수와 동 설명변수들의 계량경제적 관계 분석과 이에 대한 재무이론적 해석 등이 본문 내용 중에 서술되었다. 결론적으로, 동 실증적 결과들은 향후에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간 투자협정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자금의 유,출입에도 선순환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시적으로는 동 결과를 응용한 최적 현금 보유수준의 접근을 통하여 기업의 최종 목표인 주주 부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미시 순차적 교통시뮬레이션 방법과 부분상세지구의 동적 O/D추정 (Macroscopic-Microscopic Sequential Traffic Simulation Analysis and Dynamic O/D Estimation for Sub-area)

  • 이진학;김익기;김대현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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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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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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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넓은 지역에 대한 교통 분석과 부분상세지구(sub-area)의 교통 분석을 서로 단계적으로 연계하며 상호 교통 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을 동시적으로 함께 반영하여 방법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거시적-미시적 연계 분석을 위해 거시적 네트워크 분석, sub-area analysis, 가구통행실태의 출발시각 자료, 부분상세지구의 경계지점에서 시간대별 관측 링크 교통량 자료를 융합 분석함으로써 부분지구에 대한 동적 O/D 교통량을 추정하는 실무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동적 O/D 교통량을 입력 자료로 하여 부분상세지구에 대해 미시 교통류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행함으로써 다양한 국소적 지구의 교통정책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미시적 동적 분석은 거시적 네트워크 분석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었던 대기행렬, 교차로 지체, 차량 간 상충 등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교통정책의 효과를 미세한 교통현상 변화까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거시적-미시적 연계 분석에 의한 부분상세지구 미시교통류 시뮬레이션 결과의 현실 설명력에 대한 검증 분석도 수행하여 미시적 동적 분석의 정책 활용 가능성에 대한 참고적 자료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