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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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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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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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하반기부터 국내탄 발전소에 대한 기반기금 지원방식이 변경 적용된다. 현행 발전소 변동비에 대한 시장정산금과의 차액보전에서 국내탄 사용량당 단가지원방식으로 변경된다. 기반기금 지원방식변경과 동시에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 부칙에 의거 국내탄발전소 용량가격이 일반발전기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제도 변경시 국내탄발전소의 수입은 감소 전망으로 현행 적용하고 있는 BLMP수준의 국내탄 상한가격에서 제도변화를 반영한 적정 상한가격 수준설정은 전력시장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기반기금 지원식 변경과 적정 상한가격 운영은 발전회사에게 많은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하여 수입창출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며, 발전기 이용률 제고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상한가격 산정에 필요한 상한가격 산정절차를 수립하고 국내탄발전소 제도개선 종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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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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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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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분양가 상한제 및 청약 가점제 시행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조차 확실한 개발 재료가 있는 지역에 매수 문의가 몰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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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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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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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올해 9월 실시될 분양가 상한제 및 청약 가점제를 두고 청약 대기자들은 청약 시점을 두고 저울질 하고 있다. 중소형 평형으로 청약이 편중되고 있는 가운데, 청약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서울 지역 알짜배기 단지를 소개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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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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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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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제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이 3월 말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건설 업계를 옥죄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의 파급 효과와 대안에 대해 알아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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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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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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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하반기에는 건설업계 사정이 더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청약 가점제 등 각종 규제 정책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주택 건설 시장의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하반기 분양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어떠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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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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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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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원방(巢元方)의 ${\ulcorner}$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lrcorner}$은 수(隋) 대업(大業) 6년(610년)에 저술된 병인(病因) 병기(病機) 제후학(諸候學)의 전문 서적으로, 중경(仲景)인용문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책 중에는 '금궤' 및 '옥함(玉函)'이란 말은 보이지 않고, '중경(仲景)'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내용은 ${\ulcorner}$상한론(傷寒論)${\lrcorner}$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지금의 ${\ulcorner}$금궤요략${\lrcorner}$ 중에 처방이름이 서로 같고 함의가 서로 같은 단락이 있으나. 글자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추측컨대 소원방(巢元方)이 보았던 중경의서(仲景醫書)는 송(宋)의 ${\ulcorner}$교정의서국(校正醫書局)${\lrcorner}$ 에서 교정한 것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분명 중경(仲景)의 의서(醫書)는 당시 유전(流傳)되었을 것이다. ${\ulcorner}$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lrcorner}$의 상한후(傷寒候)의 내용을 살펴보면 증후(證候)분류가 비록 상한(傷寒)에 속하기는 하지만, 지금의 ${\ulcorner}$상한론(傷寒論)${\lrcorner}$ 중에는 보이지 않고, 증후(證候)명칭이 중경(仲景)의 ${\ulcorner}$금궤요략${\lrcorner}$과 서로 같으니, 이는 이 내용이 원래 중경(仲景) 상한류(傷寒類) 의서(醫書)에서 인용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ulcorner}$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lrcorner}$ 에서는 중경(仲景)인용문 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이 첨가되어 소원방(巢元方)이 중경(仲景)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학술내용을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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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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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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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된 가운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전매 제한 기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이 거주 이전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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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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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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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주택업계는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 수익구조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가 이 같은 여건하에서 분양가상한제 및 청약제도 개편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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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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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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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체상금은 채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하지 아니한때 즉, 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국내 업체와의 계약 시 이행 지체가 발생 할 경우, 지연 배상금의 개념이 아닌, Penalty개념으로 지체상금을 무한정 부과 하므로 써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행정낭비와 업체의 비용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산 및 군수조달분야의 지체상금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방산 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지체상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 제도와 비교하여, 지체상금제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체상금 상한제 설정 방안을 연구 하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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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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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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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월 1일 이후 민간 및 공공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예외 없이 채권 매입 상한액 80% 적용을 받는다. 하반기 채권 입찰제 80% 적용 예정 중대형 분양 단지와 그 효율성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