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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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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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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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analyzes the outcomes of railway reform in the form of vertical separation between th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since 2004 in Korea. For the analysis, the paper reviewed theoretical issues and case studies of European and Japanese railway reforms efforts. By doing this, we find the implications and a standard model, most useful. Moreover,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reviewed the status of the accomplishment of goals, including solution to current account deficits, improvements in competitiveness and greater efficiency of operations. Finally, the paper highlighted improvement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of railway vertical separation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specifications pertaining to rail policy and control methods; tower foundation and negotiations and mentions ways to establish legal institutionalization and to secure stable rail system investments in railway in Korea.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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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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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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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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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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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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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의 상하수도 사업은 국토교통성(하수도)과 후생노동성(상수도)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환경성이 수질을 담당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중앙에서의 다원적인 분리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외 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즉, 아시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더불어 누수 및 도수(盜水) 문제가 현재화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관리기술의 도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물산업을 전제로 지자체 내의 상하수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상하수도 업무의 법제도적 차이를 살펴보고,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하수도 통합과정의 동향과 의의를 풍중시((豊中市)토요나까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풍중시(豊中市)는 2008년 상하수도 통합을 천명하면서 기존의 운영방침에서 크게 탈각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이 정책을 통하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위기관리체제를 일신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의 대응력 강화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상하수도 통합논의가 가속화되는 반면, 일본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부처간의 이견차이가 큰 부분인 만큼 쉽사리 제도적인 변경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이러한 거대한 개혁움직임과 그 동인의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차원의 상하수도 통합이 완전히 부정되기도 어렵다. 상하수도 통합논의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상하수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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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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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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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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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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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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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관청 조직인 철도청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와 열차 수송 업무 등 운영부문을 일괄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철도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작업은 소위 말하는 상하분리 또는 수직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철도청의 업무를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부문과 철도차량을 운행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문은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운영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은 타 교통수단의 운영주체 위상(예: 고속버스 회사, 항공회사 등)과 같은 민간 경영체제로 전환한 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중략)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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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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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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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ecently, most of countries have been adopting the policies that aim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road congestion,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decreasing the volume of rall. A vital important subject is the reform of railways. Actually, the reform of railways has been carried out in various kind of ways, however the most epoch-making policy has been privatization of railways. Historically, Japan made the first step when it carried out regional privatization, unifying th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It created a 6 passenger enterprises and 1 freight enterprise.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UK, discussion about rail privatization started the middle of 1980 and was implemented in 1994. It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a functional division based on a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creating a lot of different enterprises. With regard to the UK and Japan, there have been some debates about the methods of privatization, in particular, some scholars suggest that the rail accidents in the UK are a result of division of th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In addition to, some insist that the accident which occurred on 27th April 2005 at Hukujiyama in Japan was also attributable to the emphasis on profitable manag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and outcomes of rail privatization between the UK and Japan, especially focusing on different methods of privatization. This paper may provide some lessens for rail privatization policy. First, the rail privatization policy needs a enough time to complete the scheme. Second it is require to participate in the consumer, mass communication and rail of ncers who are involved the operation. Third, it is essential to have a huge investment, high technology and strong organization to drive.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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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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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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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고도처리를 위한 BNR 공정에 사용되는 MBR (Membrane Bioreactor)의 막 오염(membrane fouling)을 저감시키기 위해 분리막을 침지시킨 침전조를 상하로 나누어 상부는 폭기조로, 하부는 침전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막분리 침전조 (aerated settler)의 성능을 평가 하였다. 막분리 침전조는 상하로 구분하기 위해서 baffle을 설치하였다. 파일럿 규모 ($Q=50m^3/d$)의 MBR 공정은 실제 오수를 유입수로 사용하였으며 약 6개월간 운전하였다. 탈질을 위하여 막분리 침전조 하부에서 무산소조로 반송되는 반송수의 DO를 크게 줄어들게 함으로써 무산조에서의 탈질효율이 증가되었다. 처리수의 총 TN 제거율은 75%이었다. 또한 막분리침전조 상 하부의 MLSS 농도 차에 의해 상부에 침지된 막 모듈은 기존의 MBR 공정보다 막 오염 저감 효과가 있어서 세정주기가 증가하였다. 운전 개시 후 4개월째 되는 시점에 TMP가 40cmHg에 도달하여 1회 화학적 약품세정만이 필요하였다.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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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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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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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처리(음용수, 오폐수 포함)분야에서 막분리 공정에 대한 관심도가 비등하고 있다. 신기술의 등장은 기존 기술의 보완내지는 대체를 통하여 자동화, 경제성, 처리수질, 제어방식 등에서 큰 변화를 줄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모든 신기술이 다 그러하지만 막분리기술도 그 정체를 바로알고 현명하게 채택 활용해야지 과도한 기대감이나 불필요한 저항감에서 신기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본 난에서는 독자들의 수처리용 막분리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으로 3회에 걸쳐 1회: 막과 막분리 공정의 기본 설명, 2회: 막과 정수처리, 3회 막과 오/폐수처리의 순으로 연재할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평이한 용어와 문장을 쓰려고 노력하였으며 3회의 연재가 이 기술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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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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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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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article considers how the rail track charges of the advanced countries are performed and derived political implication to Korail. In case of North America and Japan, rail track charges are being decided to collect the infrastructure maintenance cost. In European countries, the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is realized and the railroad track charges are based on MC+ principle. On the other hand, Korail is paying construction cost of KTX as well as maintenance cost in Korea. As for this, railroad reform including rail track charging should be reconsidered.

•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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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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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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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