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과 지리적 확대는 역내 회원국간 교역흐름과 교역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유럽연합의 역내 교역량은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교역량 확대는 시장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둘째,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에 따른 무역확대로 서부유럽은 물론 남부유럽과 중 동부유럽의 역내시장에 대한 수출 입 의존도는 증대되었다. 특히 남부유럽 및 중 동부 유럽의 역내 수출 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였다. 셋째, 유럽연합의 역내 회원국간 교역구조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단일시장 확대로 규모경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상품의 차별화에 의한 산업내 교역이 증가하였다. 산업내 교역에서도 수평적 산업내 교역은 감소하고 수직적 산업내 교역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업내 교역은 서부유럽의 교역에서 높았으며 산업간 교역은 남부유럽 및 중 동부유럽의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부유럽 및 일부 중 동부유럽국가의 교역구조도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내 교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동지역의 국가간의 무역을 증대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동의 무역패턴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동시장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동의 무역집중도와 무역특화도를 산출하여 한국과 중동의 무역 구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의 무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품목군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들 품목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중동지역 수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품목군을 찾고 신시장 개척 및 미래성장동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상품교역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으로 FTA체결과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늘리고 진출 시 빠른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중동 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서비스 무역의 유형과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던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과 함께 그 형태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역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서비스는 제조업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현재 정체된 상품교역을 넘어서는 교역 증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한 효과는 OECD에서 구축한 서비스교역제한지수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한국의 서비스 교역 비중은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고,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서비스 개방을 추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도국과 선진국을 매개하는 Korea Standard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7개국 57개 농식품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한국 농식품의 교역 구조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별로 네트워크 구조의 차별성이 나타난다. 즉, 채소, 과실, 가공식품의 순으로 컴포넌트 수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상품에 따라 커뮤니티 구조가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차별적이다. 교역 네트워크 내에서 일부 상품의 커뮤니티 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반면에, 개방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구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품군이 상존한다. 셋째는 우리 농식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 추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57개 분석 대상 농식품의 상위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외향 연결도수가 드러나는 상품은 총 26개 품목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소류와 가공식품 등에서 국제경쟁력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역흐름은 경제적 요인들 뿐 만 아니라 세계의 사회, 정치, 문화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교역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제교역의 흐름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의 세계화가 국제교역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국제교역에 나타나는 변화를 특히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국제적 연계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결합에 초점을 두어 산업 입지와 투자, 그리고 그 밖의 교역환경들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특히 산업 입지에 변화를 주어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분포를 재편하는 역할과 함께 기업내 교역흐름을 확장시켜 결과적으로 국제교역패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내 교역은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기원지와 대상지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와 기업내 교역의 공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였다.
물이 상품에 내재되어 국가간 이동을 한다는 가상수 개념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얻고 있다. 향후 물부족 현상 및 가상수 이동과 관련해 국제적인 물거래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가상수의 국제적인 이동 추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사회경제적요인으로서 국가의 경제위기 경험 유무, 경제규모, 생활수준, 경제성장속도, 그리고 수자원 정책기조를 선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세계국가 및 한국의 가상수 교역량 변화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했다. 가상수 교역량에 대한 자료는 UNESCO, UN, FAO의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셋을 구축해 활용했다. 총 10개 농축산 품목을 대상으로 산정한 가상수 교역량에 대해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년간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아시아 외환위기, 미국발 경제위기 등 세계적 수준의 경제위기는 전반적으로 가상수 교역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미국발 경제위기는 가상수 교역흐름 완화와 일정 정도 관련성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제규모와 가상수 교역량은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규모 및 생활수준 모두 가상수 교역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경제성장속도는 가상수 교역량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생활수준은 2007년도 이후에 가상수 교역량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제적 요인, 특히 경제규모가 가상수 교역량과 높은 관계를 보이는 것은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생활습관이 변화해 육류소비가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해 분석한 수자원 정책의 기조변화는 가상수 교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2021년 말까지 발효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총 17건의 동태적 교역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HS 10단위 상품 및 국가별 수입액 패널자료를 계량분석하였다. FTA의 협상개시, 협상타결 및 서명, 비준 및 발효 등의 무역정책 전환기(transition period)동안 동태적 교역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정의 발효 시점에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는 뚜렷하며 특히, 새로운 교역상품의 등장에 따른 무역외연효과(extensive margin)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외연효과는 FTA의 발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기 이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잠재적 수출기업의 수출시장 조기진입현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특히, 이런 선행효과는 FTA 협상 개시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와 시장 조기진입현상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바코드는 상품제조업체 또는 판매원이 자사가 생산, 출하하는 상품의 포장을 디자인할 때 일정공간 바코드 인쇄위치를 포함하여 디자인하는 인쇄방법으로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동구권을 포함하여 전세계 84여개국에서 이미 POS시스템을 도입∙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역상대국이 거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업체에 대한 해외바이어들의 소스마킹요구가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소스마킹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선 변경을 예고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POS시스템의 도입이 급증하고, 최근 POS시스템이 다양한 업태로 그 도입이 확산되면서 국내 유통업체에서도 납품업체에 대해 소스마킹을 요구하고 있고, 소스마킹이 안된 상품에 대한 추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바코드와 그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킬링필드'의 어두운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공산화의 그늘을 벗고 풍부한 자원과 국가차원의 해외투자유치 노력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곳이 캄보디아의 현재이다. 지난해 말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로 더욱 매력적인 교역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캄보디아를 살펴본다.
본고(本稿)는 밀수(密輸)나 암시장(暗市場)(black market)과 같은 불법거래행위(不法去來行爲)가 발생(發生)하는 원인이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에 있다는 주장(主張)의 타당성(妥當性)에 대하여 분석(分析)하고 있다.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이 똑같은 가격(價格)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유화(輸入自由化) 결과(結果)로 수입단가(輸入單價)가 하락하면 국내생산공급(國內生産供給)과 암거래(暗去來)가 감소하고 수입량(輸入量)이 증가하여 합법교역(合法交易) 암거래(暗去來)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그러나 암거래(暗去來)와 합법거래(合法去來)가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용(運用)되는 경우에는,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 사이의 상대가격변화(相對價格變化)는 두 상품수요(商品需要)에 대한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소득효과(所得效果)를 유발한다. 따라서 수입가격하락(輸入價格下落)으로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의 상대가격(相對價格)이 하락하면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에 대한 수요(需要)가 증가하나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의 수요(需要)에 대해서는 부(負)의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정(正)의 소득효과(所得效果)가 발생하는데,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소득효과(所得效果)가 상살(相殺)하는 경우에는 수입정책완화(輸入政策緩和)의 암거래억제효과(暗去來抑制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직접적인 암거래규제강화(暗去來規制强化)는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의 위험비용(危險費用)을 증가시키므로 암시장가격(暗市場價格)이 상승하고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가 위축(萎縮)되는 효과(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이 유발하는 잠재적(潛在的) 초과수요(超過需要)뿐만 아니라 면세수입증가(免稅輸入增加)에 따르는 잠재적(潛在的) 초과공급(超過供給)이 암시장(暗市場)의 생성(生成)을 유발한다는 전제(前提)로부터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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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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