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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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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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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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연구의 목적은 병행수입제도의 정책운용적인 관점에서 고가품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있는 럭셔리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병행수입제도 도입 이후 현 시점에서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점 추출과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in-depth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병행수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법과 독점규제법 사이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와 규제라는 입법적 목적이 서로 다른 이유로 병행수입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 침해 기준의 모호,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추출되었다. 럭셔리의류 산업적 측면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수입물품의 가격인하를 선도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 여 하는 반면에 명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위조상품의 처벌실적 이 증가하고, 이월상품과overrun된 제품의 저가수입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의 보완, 지적재산권법 에 병행수입허용 규정 명시 , 소비자 관점에서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등의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당국에게 경쟁조건의 Global Standard라는 견지에서 제도적 운용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논거와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용사용권자와 병행수입업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존한 판매전략을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와 적 정 한 상표권 보호의 합리적 조화가 궁극적으로 생존의 핵심전략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가치관은 이들의 의복관심과 의복착용 그리고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포제로 평가되었다. 모든 남자포제가 전통적, 순수한 이미지의 포제로, 철릭을 제외한 모든 포제가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나 조선시대 남자 포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자 포제의 시기별 복식이미지에서는 조선전기(철릭, 답호, 직령)의 포제는 관할성 요인이 높은 의례적인, 관할한, 특이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조선중기(도포, 창의)의 포제는 품위있는, 절제된, 풍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조선후기(주의)의 포제는 활동적인, 단순한, 직선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별 남자 포제의 이미지는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이러한 논란의 해결방안으로 관세법 고시에 의한 우회적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저작권 침해 기준의 결여다.lavonoid 함량의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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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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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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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SSM) 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2009년 이전과 2009년 이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입장에서 영업 및 출점규제 법률시행에 따른 향후영향 및 대응 방안과 대안을 제시 하고자한다. 특히 2009년 이후 기업 형 슈퍼마켓의 출점 증가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유통법이 개정되어 출점과 영업규제 법률이 통과되고 조례제정을 통하여 규제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외국사례와 국제법과 비교해서 그 타당성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방향을 제시했으며 실질적인 영세 상인임에도 오히려 과잉규제 대상이 된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가맹점의 선의에 피해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규제시행으로 유통업계는 해외진출 가속화, 유통업자 상표개발확대, 해외소싱상품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상인과 대기업간의 상생모델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실질적인 상생협업모델을 추진하고 상생협력도 구축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한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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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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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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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 여성발명 창의교실' 첫 수료식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신세대 인터넷 용어, 상표 출원 증가/독창성가진 화투, 특허품으로 인정/대학 강의실에도 특허 열풍 분다/차세대 분자전자 메모리 특허 증가/교통카드 특허 이용료 협상 골머리/국제지식재산연수원, WIPO 공식 연수기관 지정/PCT, 국내단계 진입기간 31개월까지로 연장/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길 더 넓어져/특허.실용신안, 권리 강화 되다/'특허행정체험단' 통해 고객 감동 실현/신규 발명교실 설치 계획 안내/사랑 확인해 주는 '연인의 잔' 발명/'무공해 플라스틱'으로 환경 사랑 나선다/중국, R&D 기지로 급부상하다/특허출원 실적, 대학별 빈부 격차 심해져/삼성,SDI,OLED 특허 출원 세계 최다/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특허청, 국방과학연구소와 업무협력협정 체결/브랜드 경영 열풍, 지자체에도 분다/'DMB 기술표준과 전략적 특허분석' 발간/지렁이로 화장품, 비누 발명/건강 상식/시중 은행, 월드컵 미끼상품 못판다/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문 발명교실/특허Q&A/조정숙 코코허브 대표/수원 매현중학교 발명교실/파마머리 발명, 올해로 1백주년/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창의성은 우리의 밥줄이다/야마모토의 추잉껌/PSP진동기술 특허소송 소니패배/내셔널반도체, 특허 장난꾼 잡는다/특허청, '제7회 반도체 설계 공모전' 개최/KAIST 학생들, 특허청에서 '연구노트' 작성법 전수/특허법원, 전국법원 중 처음으로 구술변론 도입/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2006 전국 발명표어 공모대회' 공고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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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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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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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축사/발명 유비쿼터스 선도하는 언론 지향/'발명하는 사람들' 창간 4주년 맞다/'발명하는 사람들'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반도체 공정분야 특허 출원 급증/운동화에도 웰빙 바람/공기청정기 특허출원 꾸준한 증가/차세대 반도체 특허, 회로.응용 분야에 집중/맥주, 이제 병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에/특허고객콜센터, 품질인증 획득/특허청,'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제공/직무발명보상 개정법 관련 세미나/'쟁점별 특허소송 가이드북'제작/특허청 연구회, 고객감동 경영의 밑거름/한국특허정보원,2006 한국서비스대상 공공부문 대상 수상/현대차, 특허침해 찾으면 로열티 10% 지급/나이키 짝퉁, 한해 3백60만 켤레 적발/특허청,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업무협약/휴대용 포토 프린터 특허 출원 증가/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한국여성발명협회 13년 발자취/미니인터뷰/이공계 대학교수 대상 특허정보 세미나 개최/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심사 대상 확대/자료 수집을 소홀히 마라/특허청 간부진, 고객 현장 속으로/삼성, 중국 저명상표로/포스코, 특허시스템 가동/도미다의 원너 커트/월마트, 짝퉁 '펜디' 판매로 망신살/일본, '지적재산권 입국' 계획 마련/미국-유럽연합, 짝퉁 퇴치 나선다/특허청, 자체 브랜드 '특허로' 첫상표출원/인청 부평지식재산센터, 발명가 초청강연회 개최/'2006 피츠버그 국제전' 에서 국내 발명가 수상/세계 최고 4대 건강식품/특허법원, 책 제목 출판사 소유로/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2006년 여대생 발명캠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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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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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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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반려동물 강아지를 위한 전용 관리 및 지역 애완동물 병원과의 연동을 통한 긴급 조치 서비스망의 구축, 반려동물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스마트 App.과 Web Site에 관한 설계 연구이다. 먼저, 본 논문은 서론에서 기존의 반려동물 강아지의 관리 및 긴급 구조 시스템에 관련된 상표출원 동향을 조사한다. 본론으로, 본 논문은 한이음 프로젝트로서 반려동물 강아지 서비스/시스템/콘텐츠의 설계, 대학생 멘티들이 참여하는 역할분담을 연구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반려동물의 평상시 관리와 비상시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IoT기반의 스마트시스템과 Web Page, 스마트 단말기에서 작동하는 App.의 설계, 제작, 시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사항, 시스템 개발의 절차와 지식재산권, 기술문서의 작성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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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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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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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통과연구(通過硏究)${\ulcorner}$의학입문(醫學入門)${\lrcorner}$중대어삼음삼양각자이육기배속원리(中對於三陰三陽各自以六氣配屬原理), 육기납지(六氣納支), 절기방위(節氣方位), 표본음양속성(標本陰陽屬性), 경맥납지(經脈納支), 맥체(脈體), 치법(治法), 중기등진행분류급고찰(中氣等進行分類及考察), 득출결론여하(得出結論如下) : 1. 삼음삼양적속성여지지적배속불일치(三陰三陽的屬性與地支的配屬不一致). 태양화궐음수연이지지여진술화사해(太陽和厥陰雖然以地支與辰戌和巳亥), 인신상배속(寅申相配屬), 단시실제상표본적음양속성여납지적원리시부동적(但是實際上標本的陰陽屬性與納支的原理是不同的). 인차(因此), 재구별표본음양적특성상(在區別標本陰陽的特性上), 절기(節氣), 방위등불능성위일정기준(方位等不能成爲一定基準). 2. 삼음삼양본기적오행속성화경맥납지(三陰三陽本氣的五行屬性和經脈納支), 유가능불일치(有可能不一致). 양명조금지본(陽明操金之本), 불시수양명대장(不是手陽明大腸), 실제상족양명위재시본(實際上足陽明胃才是本), 소양상화지본(少陽相火之本), 역불시수소양삼초(亦不是手少陽三焦), 실제상족소양담재본(實際上足少陽膽才本). 3. 삼음삼양안조종화규율기치법각이(三陰三陽按照從化規律其治法各異). 제일(第一), 표여본적음양속성상반시용반치법(標與本的陰陽屬性相反時用反治法). 소음본열표한(少陰本熱標寒), 태양본한표열(太陽本寒標熱), 차한열부정(且寒熱不定), 고태양열인한용(故太陽熱因寒用), 이소음한인열용(而少陰寒因熱用). 제이(第二), 표여본적음양속성상동시용정치법(標與本的陰陽屬性相同時用正治法). 태음표본균한(太陰標本均寒), 소양표본균열(少陽標本均熱), 고태음한인한용(故太陰寒因寒用), 색인색용(塞因塞用), 이소양통인통용(而少陽通因通用). 제삼(第三), 표여본적음양속성상반(標與本的陰陽屬性相反), 차여중기적음양속성부동시(且與中氣的陰陽屬性不同時), 불능용정치혹반치법(不能用正治或反治法), 응구종어중진행치료(應驅從於中進行治療). 즉불능구니어궐음화양명적소정치법(卽不能拘泥於厥陰和陽明的所定治法), 응수기종중진행치료(應隨機從中進行治療). 4. ‘소음태양(少陰太陽) 종본종표(從本從標)’ 재응용어치료시(在應用於治療時), 가해석여하(可解釋如下): 제일(第一), 혹자종본(或者從本), 혹자종표(或者從標). 제이(第二), 혹자종본(或者從本), 혹자종표(或者從標), 단치료상유기선후지별(但治療上有其先後之別). 제삼(第三), 소음한인열용(少陰寒因熱用). 태양열인한용(太陽熱因寒用), 고동시구종어표본(故同時驅從於標本). 5. 재(在)‘양명궐음(陽明厥陰) 부종표본(不從標本) 종호중(從乎中)’적(的)‘종호중(從乎中)’, 가이해위재치법운용중가이(可理解爲在治法運用中可以)‘수기취중(隨機取中)’지의(之意).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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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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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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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 목소리/발행인 칼럼/'제4회 여성발명경진대회' 수준 높아졌다/심사착수 예정시기 직접 통지 서비스 실시/특허청.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약체결/낙도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초청 행사 가져/특허청 팀장 선발 방식 변화 통한 팀제 강화/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실시한다/'DMB 특허품과 지재권전략 세미나'/'2006 독일 국제발명품 전시회' 회원 4명 수상/고성능 하이브리드 보호복, 출원 증가/'이달의 기능 한국인' 박순복 씨 선정/모방상표, 더 이상 등록 받을 수 없다/국내제약업계, 유사브랜드 너무많아/'2006 여성 재활용 발명경진대회' 개최/순수 한방재료로 만든 헤어 클리닉 화제/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마련/차로 마시는 '허브 추출물'로 살충제 만들어/종이컵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특허공보 통해 '나의 발명' 확인가능/지역특산품도 지리적 표시로 보호 받는다/한미약품,'비만치료제 특허권 분재' 연승/국내특허, 해외에서 신속하게 심사 처리/'스판덱스 특허소송'에서 일본업체 패소/아모레, 다국적 화장품회사 로레알에 승소/제7차 한국.유럽 특허청장 회담 개최/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단백질 의약품 개발 필요/한방 진료에도 변화의 새바람 분다/에너지 절감'기능성 유리' 출원 급증/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세상을 밝히는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특허넷' 정부기관 최초 CMMI 레벨4인증 획득/'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하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고정관념을 깨트려 블루오션을 장악하라/에반스의 증기제분기/50년 후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다/첩보용 도구 전달 '발명팀' 실제 존재/중소기업 위한'2006 특허유통 페스티벌' 개최/출원료.심사청구료 반환제도 도입, 시행/'지재권 e-러닝 콘텐츠' 전 세계특허청 교육 자료로 활용/대한변리사회, 미 특허법 세미나 개최/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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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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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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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slowly fighting to keep pace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fashion industry. Copyright and patent law have proven only minimally effective in fashion, even in the US and other top fashion nations, forcing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to rely on their trademarks to protect their work. Litigating trademark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s witnessed in a recent Christian Louboutin case, leading the parties to resort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are increasingly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 (CFDA in the US case)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 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In particular, for the US fashion industry, the ongoing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rivacy Prevention Act(IDPPPA) anti-counterfeit legislation could have caused a chilling effect against innovation. New designers with no name and less resources who could normally flourish producing inspired-by designs may find themselves subject to copyright infringement legislation since the IDPPPA may expand the protection of established designers and brands with more resources. This fear and its implication could be solved by the fashion industry itself since fashion experts know best how to handle these fast-paced issues arising in the field. Therefore, stakeholders in the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tecting innovation within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DR process. Thi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IDPPPA or any other legislation from elsewhere, which could result in a shying away from experimentation with inspired-by design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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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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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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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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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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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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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에 누적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의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의 총 연구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도 증가했다. 국내 특허가 가장 많은 성과로 나타났고, 디자인과 상표도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특허 출원의 증가와 함께 1건당 소요 연구비는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비 10억원 당 기술 특허가 4건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 기술이전은 2003년 산학협력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꾸준히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최근의 경향으로서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해서 기술료에 대한 부분의 성과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은 현재 진행형인 정책이자 과제이다. 대기업, 일반기업, 벤처기업 등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하고, 대학은 기술개발의 파트너로서 협력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 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비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