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방산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및 방위산업과 방산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도별 주요 방산업체 매출액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및 상위 기업집중률,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적용하여 시장구조와 경쟁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국내 방산시장이 독과점구조에서 벗어나 경쟁지향적 시장 형태로 변화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산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시장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산업체의 다양한 공급능력 구비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추진, 정부 주도하 방산제품의 공급 시기, 규모, 기간을 고려한 기업 선정, 군 소요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선 및 산업 차원의 정책개발을 통해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방산시장을 조성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사 난립으로 부산항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를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세계 중요항만에 비하여 부산항이 운영사가 난립되어 있으며 운영규모도 영세하여 규모의 경제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집중도를 분석하는 지표인 상위 K개사의 기업집중률($CR_K$)과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기에는 매우 미흡한 운영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운영사 통합방식을 대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Ⅰ과 소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Ⅱ에 대해서도$CR_K$와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도출한 결과 소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Ⅱ는 역시 규모경제효과를 얻기에는 미흡한 수준이고 대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Ⅰ는 적절한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실제로 터미널을 운영 및 관리하는 운영사 임직원과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밀 설모조사에 의한 AHP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Ⅰ이 소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Ⅱ보다 가격경쟁력효과, 경영능력제고효과 그리고 생산성효과 모두 월등히 통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산항이 글로벌 항만으로서 동북아 물류네트워크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터미널운영사를 통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주요 항만들은 항만운영의 효율성 증대시키기 위해 항만시설의 확충과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는 세계 주요 항만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의 효율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DEA 모형과 토빗모형을 이용한다. 먼저 허핀달-허쉬만지수와 기업집중률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의 물동량 집중도를 조사하여 집중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상위 3개 터미널의 물동량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밝힌다. 이러한 결과는 Jarque-Bera 통계량과 왜도를 통해 변수들이 우측으로 긴 꼬리를 갖는 분포를 보여 규모가 작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빈도가 크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EA모형을 이용하여 부산항과 광양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의 효율성을 도출하여 비효율적 DMU들의 비효율 원인은 각기 다르나, 비효율적 터미널들이 대부분 규모의 수익체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는 방법보다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성 향상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인다. 이분산성을 고려한 토빗모형을 적용하여 컨테이너 야드당 물동량과 컨테이너 크레인당 물동량의 계수가 예상되는 부호를 가져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나 컨테이너 야드가 컨테이너 크레인보다 효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다.
시장구조(市場構造)의 정확한 계측(計測)은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연구(硏究)나 경쟁촉진정책(競爭促進政策)의 수립(樹立)과 집행(執行)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基礎資料)가 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장구조지수(市場構造指數)들의 속성(屬性)과 특징(特徵) 및 지수상호간(指數相互間) 관계(關係)를 수리적(數理的) 통계적(統計的)으로 분석(分析)하였으며, 이를 통해 허핀달(H)지수(指數)가 현재 이용되는 상위(上位) k기업집중률(企業集中率)($CR_k$)이 갖고 있는 단점(短點)들을 극복함으로써 시장구조(市場構造)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導出)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독점규제법시행령(獨占規制法施行令)"에서 규정하고 있는 $CR_k$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 지정대상품목(指定對象品目) 선정기준(選定基準)을 H지수(指數)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정대상품목(指定對象品目)의 변동(變動)을 모의실험(模擬實驗)을 통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CSR활동의 성과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계약 공시라는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건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경제정의실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CSR성과지표인 KEJI Index와 한국거래소의 공급계약 공시를 이용한 연구결과, CSR의 성과가 높을수록 공급계약을 맺을 확률이 낮았으며 공시일의 누적비정상수익률도 낮았다. 동결과는 기업의 CSR활동이 주주의 부를 감소시킨다는 CSR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CSR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은 CSR성과의 수준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상위의 성과를 낸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고, 차상위의 성과를 낸 경우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최상위의 성과를 내는데 실패한 CSR활동은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가 다른 지역 간 개발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조직론의 집중지수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한다. 연구의 범위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해 온 충청북도 11개 시·군이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역개발격차지수 이론을 기반으로 상위기업집중률과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으로 대상지의 시·군경쟁력강화산업 결과를 기반으로 4개의 세부분야(제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부분야별 매출액, 종사자수,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개발격차지수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강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별 차별화된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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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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