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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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호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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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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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cdot}$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전국 3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단독주택지 5,493필지(361,127평),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 1,465필지(389,736평)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다. ${\cdot}$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단독주택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재당첨금지 규정 (민영 5년, 국민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cdot}$ 토지시장이 비수기이고 현재 토지가격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국면에 있는 가격임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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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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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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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ims to examine residents' satisfaction and behavioral condition at the commercial street of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al Districts in Gyeongju. To achieve this, the study relied on empirical study method and additionally, present condition survey was performed with a user interview. residents' satisfaction and preferences analysis was conducted to figure out present conditions and improvements. This work has completed a total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street factors among various factors which influence residents' satisfaction level including physical street equipments and street view factors which are main contents of previous studies and street improvement project. Using statistical analysis, each factor's significance was verified quantitatively.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prior consideration points before planning the commercial street improvement project and the region development project.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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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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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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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구관측위성을 통해 획득되는 다양한 원격탐사 자료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의 업무에 매우 유용한 각종 주제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상업적 지구관측 자료의 활용 및 판매 증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성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다양한 주제정보는 그 신뢰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작업을 거친 후에야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우주개발 선진국의 경우 위성발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주기적으로 영상자료에 대한 검․보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그 활용 결과물을 검증하고 실제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상 검증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위성영상 활용 검증 사이트의 구축 현황과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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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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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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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nalyzed the specific items and contents of district unit plan for responding to commercial gentrification on the west side of Gyeongbokgung Palace, Ikseon and Ttukseom surrounding area. By analyzing the major regulatory items and ranges currently used in the 'district unit plan' for responding to gentrification, it was intended to draw up the limitations of the district unit plan of the study target and the significant issues to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a district unit plan for future respond to gentrification. In the district unit plan around Seochon, Ikseon and Ttukseom surrounding area, location restrictions are imposed on franchises for responding to gentrification in common, and in the case of Ikseon and Ttukseom surrounding area, the maximum development scale is especially smaller than that of the surrounding areas. Also, in the Ttukseom surrounding area, incentives are given to the use of certain exterior materials to preserve regional characteristic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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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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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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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CO2, 질산화물 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비즈니스 지구 및 주택 지구등을 포함하는 도심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에 교외에 거주하는 전기차 사용자들은 정기적 충전 루틴을 확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 개선을 위해 국내 거주 전기차 사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범위 내에 위치한 편의점 및 식당(주차장을 보유한) 등과 연계한 생활 밀착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사람들이 카페나 식당에서 짬짬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쇼핑과 식사를 하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서비스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전기차의 충전과 유지보수에 관한 현재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유저 다이어리 연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본 서비스 디자인 개발과정에 적용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서비스가 타게팅하는 상업시설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두 가지 유형의 충전 장치인 벽걸이형 스마트 소켓 및 폴형 스마트 소켓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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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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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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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가치제고 대안의 적용 여건을 감안한 미매각 토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내리고, 공사 사업지구의 미매각 토지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매각 토지의 개념을 용지 매각을 위한 판매비 지출시점 이후부터 사업 준공까지 판매되지 못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자체사용분이 아닌 지자체 민간 등을 대상으로 판매를 지속하는 토지 중 부분적으로 계획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둘째, 2012년 기준으로 진행중인 226개 사업지구의 미매각 현황을 분석하였다. 전체 유상면적 $195km^2$의 74.8%에 해당하는 $146km^2$가 미매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지별로는 공동택지($38km^2$), 산업용지($21km^2$), 단독택지($16.4km^2$), 상업업무용지($12.5km^2$), 교육청사($10.2km^2$)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제고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해당 지구의 미매각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평균 미매각 비율 이상인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도권 6개, 지방권 2개 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하였다. 8개 사업지구의 용지별 매각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블록형 단독 및 연립주택용지 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사업지구는 공통적으로 경기변동, 시장수요변화 등 외부적 측면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경직된 계획기준 등 내부적 측면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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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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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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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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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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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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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대구시 도심의 토지이용 변화와 재개발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심 공간의 쇠퇴가 토지이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1980년대이래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겪는 공통의 현상으로서 도심의 쇠퇴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도심에서 토지이용을 크게 용도지역과 실제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중심상업지구와 주거지역에서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중심상업지역은 중심상점가에서 상업적인 기능이 강화되고, 업무적 기능은 정체 혹은 쇠퇴로 나타나는데 비해 주거용 토지이용은 다른 용도지역과 혼합되어 나타나지만 실제 개발은 필지 규모의 제약 때문에 도심 공간의 효율화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밝혀진다. 아울러 건축물에 기초한 토지이용 전환의 정도에 의해서 주거용도의 변화정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끝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심재개발 사업을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과 그 과정을 기술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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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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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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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판교택지 개발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유외부공지의 확보규정이 지정취지에 맞게 조성되었는지를 조사해 봄으로서 그 실효성과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판교지역의 단독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되 다가구주택과 1층의 상업시설이 허용되는 이주자택지 중 2열의 필지 중앙에 지정되어 있는 가구에(30개 가구, 221필지) 한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으로 한 가구에 지정된 공유외부공지는 도로변에 지정된 건축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와는 위치와 성격이 다르고 가구 내부에 위치하여 일반인에게 잘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서판교 지역은 경사지에 조성되어 있어 외부공간의 연속성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단부에서 도로와 만나는 필지는 보행과 유리한 조망으로 대부분 상업시설의 확장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내부 필지의 공유외부공지는 방치된 조경 공간, 상업시설의 창고, 보조 주방 등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아 환경 정비가 요구된다. 건축물의 이격 거리 확보로 인한 가구 내 환기, 채광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레벨차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조사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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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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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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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주차문제는 구도심의 주택지역에서만이 아니라 계획도시인 신도시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 주변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차문제를 신도시 지구계획 단계에서 검토하여 신도시 건설 전에 주차문제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주차문제는 공급기반과 운영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인에 따른 해결전략을 공급 및 운영측면에서 검토하여 효과성과 적용용이성의 정도에 따라 해결전략 적용 절차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문제 검토 단위를 보다 세분화하는 PAZ (Parking Analysis Zone)를 분석 기초 단위로 제안하였으며, 하남 교산지구 토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공급기반 주차난 우려지역을 검토하고, 하남 교산지구에 맞게 수립된 적용 절차에 따라 해당 PAZ별 주차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