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는 오랜 숙원이던 주곡 자급달성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주곡위주의 농사에서 복합영농으로의 농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농민의 영농에 대한 목적의식도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농업으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자율영농의식이 고조되는 등 현저한 변화를 가지고 오므로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두드러진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가경제에 높은 비중으로 영향을 끼치는 농사는 벼농사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우리의 영농규모중에서 벼를 생산하는 ''논''의 규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기 때문이며 또한 지난 ''80년도 냉해로 그 작황이 평년대비 $64\%$로 떨어졌던 흉작이 농가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가를 상기할 때 더욱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도 대풍농사를 다시한번 실현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농촌에서는 산업화와 밀접히 연관되면서 시설작물의 재배가 증가해 왔고,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해 왔다. 개별농가의 영농유형은 농업노동력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서는 특히 경영주의 연령이 중요하다. 경영규모는 경영주의 연령과 관련이 있으며 미작 재배농가보다는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주 평균연령이 더 젊고 경영규모가 더 크다. 시설작물 재배의 주목적은 영농을 통한 상업성의 제고가 가장 원인이지만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경영규모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수익성 악화는 적극적인 경영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는 농지의 매입보다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영농조건이 유리한 농지를 중심으로 임대차가 발생된다. 결과적으로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영농의 상업화와 수익성 제가 중요한 요인이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농지의 자연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그러나 농외부문의 취업기반이나 교육시설의 보완 없이는 촌락 공동체의 유지측면에서 가족 구성원의 분리문제와 농업노동력 부족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생물제초제의 이용은 농업에서 지속성을 향한 중요한 단계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유기농업 및 종합잡초관리는 보존농업에서 합성제초제와는 다르게 한 종류의 잡초관리기술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생물제초제는 다른 잡초관리기술과 동시에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세균 및 진균으로부터 유래한 상업용 생물제초제를 선발하여 유기농업 농가에서 영농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작물을 대상으로 생물제초제 실용화 가능성을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기영농 과수원에서 비선택적으로 잡초를 방제하기 위하여 상업용으로 시판되는 옥수수 글루텐 가루 제제와 각종 식물정유 제제 등 제품에 대한 실용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여주 지역의 특성이 경제기반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산업화의 영향이 적었던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 여주 지역은 비교적 유리한 자연적 조건과 교통로의 역할을 담당했던 남한강을 이용하여 이름이 높은 미작지대였으며 상업적 기능도 활발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여주 지역은 교통조건의 미비와 법에 의한 개발규제로 인해 낙후된 농촌 지역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도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었고 법에 의한 개발 규제도 완화되었다. 여주 지역에서는 미작 지대의 특성이 계속 유지되면서 영농의 다각화와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비중도 커지는 가운데 도자기 산업이 지역의 주요 경제기반으로 등장하였다.
개성은 고려인삼의 메카다. 개성이 고려인삼의 대표 브랜드가 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인삼 재배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조건에 개성의 막강한 상업자본과 증포소 설치가 물적 토대라면 개성상인의 단합과 근검, 실리주의, 창의적인 상업제도 등 인적 토대가 결합하면서 개성은 한국 인삼의 본산지가 되었다. 개성 인삼의 부흥을 끌어온 개성상인으로 손봉상, 김원배(金元培), 공성학(孔聖學), 김정호(金正浩), 박우현(朴宇鉉) 등을 들 수 있다. 개성 삼업을 주도한 이들은 인삼경작법과 병충해 방제법을 보급하고 관립종삼회사를 설립, 종자보존을 하고 영농자금 선불제를 도입하는 등 현대적 경영기법을 선보였다. 그 중 인삼 대왕으로 칭송되는 손봉상(孫鳳祥)의 생애를 조명함으로써 개성 인삼 상인의 업적을 살펴본다. 1927년에 발간된 '조선인회사, 대상점사전(朝鮮人會社 大商店辭典)'에 "손봉상은 개성 인삼경작계의 원로이며 그의 손에 의하여 발명된 인삼 제품도 적지 않다. 이 인삼 경작업은 손씨가의 전래지업(傳來之業)이나 손봉상에 의하여 대성되었다"고 소개되어있다. 손봉상의 주요한 업적은 첫째, 인삼에 적부병(赤腐病)이 발생하여 인삼경작이 절망(絶望)에 빠졌을 때 종삼회사(種蔘會社)를 창립, 우량한 종삼(種蔘)을 재배하였고 둘째, 종삼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우량 종삼 확보 제도를 확립시켰고 셋째, 개성삼업조합(開城蔘業組合)을 창설해 경작자금 저리 융자, 종삼의 개량, 병충해 예방, 경작법 개량 등을 시행하였고 넷째 개성인삼동업조합(開城人蔘同業組合)을 창립해 인삼의 성가(聲價)를 회복시켰다. 그는 삼업에서 모은 자본을 바탕으로 각종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12년 10월 합자회사 영신사(永信社)를 개성의 거상인 김원배(金元培), 공성학(孔聖學), 김정호(金正浩), 박우현(朴宇鉉)과 함께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하였고, 상품의 도산매·위탁판매, 창고업과 금융업을 경영하였다. 또 개성의 전기 보급을 위하여 1917년 4월 개성상인들과 합작으로 전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취체역을 맡는 등 다양한 기업 활동을 했다. 개성 인삼 상인들은 삼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연결하는 시대적 선구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잠업을 발전시킴에 있어 하나의 기본요소는 생산업자의 생산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가격수준이다. 본 분석에서는 잠업의 대회적 제한요인인 국제사가를 상한으로 하여 양잠과 제사부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가격수준의 결정방법에 대한 대체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한국은행의 군민소득회계를 위한 중간집계자료를 주 자료로 각종잠사류관계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으나 자료의 제한성이 컸다. 이와 같은 잠업시책연구를 위하여 과학적표본계산에 입각한 자료수집활동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제한된 자료의 범위내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생산기술체제하에서 제사부문은 대규모 생산의 상대적 유리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대규모의 자본집약적 생산체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양잠부문에서는 대규모생산의 유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의 소규모 노동집약적 생산체제로 유지될 것이 예상된다. 새로운 기술체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농업이 상업적 영농으로 발전됨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여지의 상품생산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잠사류의 가격변동에 따라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잠부문이 제사부문보다 크며 따라서 가격인상에 따라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양잠부문이 제사부문보다 클 것이 예상된다. 4. 우리나라 잠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잠사류의 균형가격수준은 1963∼69년의 추세로 보아 잠견가격을 8∼16%로 조정인상 하던가 또는 기준가격수준을 6∼8%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사제조판매비와 잠견의 가격비가 28% 대 72%로 책정하는 것이 투입된 자원의 생산력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비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경북의 사례지역 비교분석을 통하여 임차농의 지역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구시의 농업 공간체계(대략 경상북도와 일치)를 대상으로 중심도시에서의 거리와 영농형태에 따라 5개 군(郡)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후 각 군을 대표하는 마을(이동(里洞))을 택하여 총 77개 임차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행하였다. 연구지역의 범위가 제한적이면서도 분석의 결과는 임차농의 지역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은 특정 공간체계가 형성하는 공간질서와 이 공간질서내에서 특정 장소가 발현하는 국지성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 경우의 공간질서는 주로 거리조락으로 나타나고 국지성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인구요인의 차이에서 발현된다. 한편 본 연구지역의 지역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은 지역농업의 상업화 정도인데 그것은 한국의 임차농이 봉건적 소작농에서 자본주의적 차지농(借地農)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임차농의 현저한 지역성은 기존의 획일적인 임차농 설명논리의 현실 괴리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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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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