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올해 말에는 56개 대기업(건설사 12개 업체)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이 평가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동반성장 협력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5일 10대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상생을 위한 하도급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문화 개선 을 위해 ${\Delta}$하도급 직불제 ${\Delta}$표준계약서 사용 ${\Delta}$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가지 분야를 확대시행 정책 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4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현황과 서울시의 하도급 정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업체인 12개 건설사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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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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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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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pecial Act on the Rocal Collaborative Development", proposed by Seoul in late 2015, aims to promote win-win cooperation between local economic players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However, since it is not possible to ensure its effectiveness by signing a local collaborative agreement, the rights and duties granted to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shall be more clearly defined. In addition, it is feared that the application of a uniform standard to businesses that wish to restrict the operation within the local collaborative development zone could prevent the operation restriction based on local characteristics. Accordingly, based on the FBR system in the U.S., it is possible to define the business as a "uniform store" and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a uniform store to be sold through zoning plans in the region by the Local Collaborative Community Council.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일 "대 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 기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용토록 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도 확대했다. 또한 현금성결제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해 하도급대금지금 여건을 개선했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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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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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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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article introduces the process of building Gongjuhak Archive that collects and databases data from various fields related to the region, enabling people to easily establish Gongju locality and lay the foundation for Gongju Studies. Gongjuhak Archive is built in accordance with the win-win development agreement between both Gongju City and Gongju University, and is proud to have played a pioneering role in the regional studies archive established by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we hope to share our concerns and experiences in building Gongjuhak Archive and to successfully develop it with regional studies archive building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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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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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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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01년 9 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 이후,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국제해상운송의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 관련정책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정책들은 해상운송망의 원활한 무역흐름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 손실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추구하고 있는 각종 간소화 정책에 반하고 있다. 이에, 보안정책과 간소화 정책들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통합품질관리(TQM)에 보안을 적용하여 새로운 통합보안(TSM)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은 해운회사, 정부당국 및 국제협약이 구성주체가 되어 그 시스템을 통해 저비용으로 보안기준을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주체들 간 TSM의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생전략을 통한 무역간소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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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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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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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s a key infrastructure for positioning autonomous vehicles, HD maps are making efforts to equip autonomous vehicles and connect them with services worldwide. Global companies like Here and TomTom have contracted an agreement with three German automobile companies(BMW, Audi, Daimler) by establishing systems including from the production of HD maps to loading autonomous vehicles. Japan has organized a DMP(Dynamic Map Platform) by collaborating public and private section and performing establishment of HD map on private section-oriented. Korean companies related with autonomous vehicles are also cooperating with various companies such as vehicles, sensors and maps. But public and private sections are establishing HD maps respectively. Accordingl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mplemented and signed memorandum for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in April 2019, Joint establishment council of HD map has launched in August 2019. This study performed domestic and foreign trend analysis about HD map and interviewed to related companies. And analyzed solutions for interactive cooperation of private and public section in HD map industry, purposed step-by-step strategy for operation and operation plan for joint establishment council of HD map.
This paper suggests the 'growing together' strategy through the instrument of horizontal equalization development fund collected by Seoul Metropolitan Area(SMA) governments. This method is a kind of SMA's special grant composed of the real estate related taxes, corporate tax, property-related capital gain tax,. development gain, various charges by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the sharing of tax revenues. Also the up-zoning and exemption of capital gain tax burden in SMA's plant site sale process is suggested as a another method. Finally governance strategy with contract theories and social agreements point out how mutual duties between two parties can be efficiently managed. Governance system among levels of government is executive strategy that could be used as clarifying and learning tools for co-development by SMA's special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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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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