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 망 개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고, 망 개방을 위한 개별 이동통신사들의 계획이 발표된 지도 벌써 3년째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의미의 무선망 개방은 요원해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의 망 개방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고 포털이나 CP들 간 이해관계도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선망 개방의 쟁점과 바람직한 망 개방을 위한 해법을 살펴본다.
"환경과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상생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임기동안 그 중심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염태영 청와대 환경비서관은 현실에 봉착된 환경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그는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지난해 1월에 환경관련 현안들을 조정하는 청와대 환경비서관직에 부임했다. 다음은 염 비서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환경기술인의 위상제고와 궁극적인 환경보전을 위해선 하루빨리 법정 환경기술인 선임 제도를 부활해서 다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김휴선 인천협의회 회장은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정책을 아쉬워했다. 그는 환경은 경제와 상생해야 하지만 먼 미래의 큰 자산이라고 말한다. 본지는 지난 26일 (주)세모를 찾아 현재 인천환경기술인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휴선 회장을 만나 그의 환경관을 들어봤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현재에도 숲은 문명의 한 축을 지탱하는 경제ㆍ환경ㆍ사회ㆍ문화적인 자원으로서 인간의 소중한 친구요 자산이다. 정부는 21세기 새로운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사람과 숲이 상생 공존하는 산림복지국가 구현'을 내걸고 아름답고 풍류가 담긴,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가 숨쉬는 지난날의 금수강산으로 재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환경을 도외시하고는 어느 국가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각 실국을 두루 섭렵하고 환경부의 수장에 오른 이규용 환경부장관은 환경이야말로 이 시대 주요 이슈라고 말한다. 그는 또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경제를 위해서 환경이 훼손되어서는 더욱 안되는 일"이라며 환경보전을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달 20일 환경부장관 접견실에서 이규용 환경부 장관을 만나 그의 환경 철학과 당면한 주요 환경정책을 들어봤다.
'배달의 민족'으로 서비스와 B급 문화를 바탕으로 일약 우리나라 전체의 음식업계와 배달업계에 회자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은 현재 1,800만명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는 음식배달 전문 모바일 기반 서비스 기업이다. 2011년 3월 법인 설립 이후, 2014년 11월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으로부터 400억원을 투자받으며,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넘보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업 M&A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Mike Kim 사업개발(Corporate Development) 책임자. 그의 실리콘 밸리와 링크드인(LinkedIn)에서의 경험이 우아한 형제들의 행복한 기업문화와 어떻게 상생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는 기업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간 거래에서 수직적 협력관계가 아닌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상생협력 관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핵심역량에 집중함으로써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상생협력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들 간 화주기업과 국제물류주선업체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상생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신뢰구축, 역량개발, 기업생태계 혁신 및 정부지원으로 분류하였고 세부적인 각 각의 요인들에 대해 두 집단의 중요도 및 현재수준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생협력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신뢰이며, 그 중에서도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항목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둘째, 역량강화 요인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정보교환시스템', '화물정보 추적시스템' 요인들에 대한 시급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동등한 동반자로서 인식은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나 현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시킬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물류주선업체와 화주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장기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역량 개발과 더불어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정책 마련과 상생협력에 대한 지속적이 홍보가 요구된다.
2001년 9 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 이후,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국제해상운송의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 관련정책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정책들은 해상운송망의 원활한 무역흐름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 손실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추구하고 있는 각종 간소화 정책에 반하고 있다. 이에, 보안정책과 간소화 정책들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통합품질관리(TQM)에 보안을 적용하여 새로운 통합보안(TSM)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은 해운회사, 정부당국 및 국제협약이 구성주체가 되어 그 시스템을 통해 저비용으로 보안기준을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주체들 간 TSM의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생전략을 통한 무역간소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건설경기는 대형공공공사의 발주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및 세제정책 등으로 침체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국내건설업체에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오던 공동주택 재건축 부문도 재건축 시점이 연장되고, 각종금융규제정책으로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건설업체 간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한층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성에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건설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체간 협력체계는 건설업 원 하청기업간의 균형적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원 하청 건설업의 관계는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적, 분업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 건설업 중 강원지역 일반건설 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협력 실태에 대해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원 하청기업 간 균형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와 과제 : 2012년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언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지 5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하고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왔고,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07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58{\mu}g/m^3$에서 2011년에는 $50{\mu}g/m^3$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에도 2007년 각각 92.1%, 87.1%에서 2011년에는 94.5%, 90.3%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4대강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마련 시행하고,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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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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