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망개방,'상생’해법부터 찾아라!

무선 인터넷 망 개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고, 망 개방을 위한 개별 이동통신사들의 계획이 발표된 지도 벌써 3년째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의미의 무선망 개방은 요원해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의 망 개방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고 포털이나 CP들 간 이해관계도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선망 개방의 쟁점과 바람직한 망 개방을 위한 해법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