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 /
• 제48권4호
• /
• pp.67-92
• /
• 2023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혹은 재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시적 처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중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중재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조치 부분에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련 사례와 법규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기업과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시적 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9권2호
• /
• pp.169-190
• /
• 2017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1권2호
• /
• pp.3-25
• /
• 2011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6권5호
• /
• pp.67-86
• /
• 2014

상사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파트너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 이론 뿐 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중재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법과 파키스탄에서 적용되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상황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정비된 2009년 중재법은 국내중재,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뿐 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파키스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중재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전된 관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 적용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중재계약 및 판정을 다루는 파키스탄 중재 법률, 규칙 및 절차를 실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관련 통상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무역학자들에게 파키스탄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4권1호
• /
• pp.37-72
• /
• 1994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26호
• /
• pp.76-78
• /
• 2009

• 월간 기계설비
• /
• 제11호통권220호
• /
• pp.58-60
• /
• 2008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0권1호
• /
• pp.133-167
• /
• 2010

The enforcement of commercial arbitration award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one the controversial obstacles faced by foreign investors in China. The foreign investor will fail to enforce the arbitration award, if the Chinese court refuses the enforcement in China, even if the arbitration tribunal rules the award in favor of foreign investor who is in dispute with Chinese partners. In Korea, we have not many researches in the enforcement of foreign related awards and awards ruled by other jurisdiction. In recent times, Professor Kyung-Ja Cha(2005) and Professor Sun-Jeong Kim(2008) analyzed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China. Professor Kyung-Ja Cha(2005) reports the details of the enforcement statistics of CIETAC during 1990s. Professor Sun-Jeong Kim(2008) analyzed the obstacles of the enforcement of foreign related awards in China. This paper extends their researches in the field of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China. First, this paper extends Professor Kyung-Ja Cha(2005)'s study by introducing the Chinese enforcement situation during the period of 2000-2007. Second, this paper extends Professor Sunjung Kim(2008) emphasizes the local protectionism and the weakness of judiciary as key factors of obstacles to enforce the foreign related awards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paper, additionally, highlights the role of the Guanxi and the antagonism of court toward arbitration institution to enforce the foreign related awards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rd, this study provides the recent developments of Supreme People's Court(SPC)'s rules to narrow down the gap between the practic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os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for foreign investors to appoint the CIETAC or BAC as the arbitration commission in China. Second, the local competent attorney is the best choice to solve the respondent's insolvency in China. Third, foreign investors is required to monitor the provisions on the electronic instruments such as EDI and Email in Chinese law.

• 무역상무연구
• /
• 제46권
• /
• pp.381-406
• /
• 2010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aises a variety of procedural and related issu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bitral laws. In addition to the problems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rights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rules allow the arbitral tribunal to submit the interim measures applied by a dispute party. However, interim measures are not recognised and enforced by itself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has not been completed in the rules of arbitra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is the reason why the confirmation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s is important to effect interim measures practically. In the case of Korean arbitral laws do not include articles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even permit rights of decision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in the national arbitral laws improperly and unreliably. This paper discuses the deficits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which is submitted the type of award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paper also points out and refers the revised model law of arbitration by UNCITRAL in 2006 which was changed to allow the interim award and should be imposed its enforcement of any types of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6권2호
• /
• pp.151-182
• /
• 2006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established UNIDROIT principles, which could be applicable as international unified rules. The UNIDROIT Principles plays the role of interpreting and complementing CISG and functions as a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s shown by cases of practical application so far, the principles are expected to be applied frequently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future. In the situation that there is no internationally unified judicatu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rational dispute resolution and legal stability through arbitration by adopting the UNIDROIT Principles of Lex Mercatoria as a governing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 conclusion, UNIDROIT principles, along with CISG, are expected to playa great role as the applicable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as standards for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