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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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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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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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article by looking in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of China is to provide solutions regarding commerci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For the researc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CIETAC Arbitration Rules was employ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arbitration system of China applies partially differentiated legisla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unaccepting any ad-hoc arbitration, a limitation to the party autonomy, a deficiency of independence given to the arbitral institution, the participation of jurisdiction on arbitration is severe and it brings hardships in the execution of arbitral award. Beside these, in China's arbitral institution the jurisdiction directly progresses adjustments du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following result is written as the award. Thus, the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legal and practical solutions to the commercial dispute with Chinese companies by looking into the main contents of legis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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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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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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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thesis mainly studies the Commercial Mediation System in China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Commercial mediation is an important dispute settlement method, however there are more studies on the issues of arbitration than the ones on mediation. Commercial mediation emerges From the tide of economic activity, needing an earnest research and to be developed. Business mediation law has been enacted in some nations like USA, but in Korea, there is no law in mediation field to follow. To set up business mediation law is necessary and urgent as well as feasible. This thesis first introduces the mediation of the general meaning including concept, makes a research concerning the sorts of the mediation, compares the effect of different kinds of mediation, and studies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mediation in other countries. Than introduces current status of use of mediation in China, and examine mediation system in China. Through this studies, the writer no that there is almost equal problem in China comparing to Korea. So than examine how Chinese government make countermeasures to cover their problems, and give Korean government several implications that can learn from China.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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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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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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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lly meets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 such disputes in terms of their needs for neutral forum of dispute resolution, cost-effective settlement, objective opinion of relevant experts, internationally enforceable solution. In addition, as a procedural flexibility, respected self-determination of the parties, exploration of possible creative business solutions, maintenance of business relationship and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are major characteristics which can be competitively differentiated from the lawsuit or arbitration. The settlement agreement as a result of the WIPO mediation has an effect of contract while the settlement agreement as a result of most domestic ones has an effect of judicial reconciliation which can be domestically enforced. The latter is not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which establishes a harmonized legal framework for the right to invoke settlement agreements as well as for their enforcement. The WIPO international mediation system and its experience may be a good reference for Korea to take an initiative to establish a globally competitive international mediation system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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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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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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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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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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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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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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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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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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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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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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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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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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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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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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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ediation is one of several alternatives to litigation or arbitration. It is the most informal of the alternatives and the only one that gives the parties control over the outcome. The mediator in mediation is there to help the parties persuade each other that it is in their best interests to settle. As several advantages of mediation, it is considered as the fastest way to resolve a dispute because procedures associated with litigation are not imported into the process. In mediation, the client's resources are focused on resolving the dispute as opposed to building armaments of evidence to buttress legal and factual positions. The AAA commercial mediation rules and operations in the USA are very successful owing to professional training for mediators and simple procedures for mediation to the public. Comparison with USA mediation, KCAB mediation system has several weak points. KCAB mainly deals with administrative matters related to Foreign Trad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CAB to come up with more improved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For example, mediation should be promoted to the public as who easily rely on litigation or arbitration. Second, Setting a rule for easy access to mediation is needed by bench marking AAA's mediation guidelines and operations. Third, professional mediators should be developed by establishing relevant ADR course in law schools. This article investigated some differences of mediation system between KCAB in Korea and AAA in USA, and present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n KCAB.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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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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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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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의 효율성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의 고(高)효율의 국제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해외시장의 개척과 글로벌 네크워크의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무역의 대면 마케팅(Face to face marketing) 방식에서 점차 탈피,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 전자무역의 저변확대를 위해 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알선(trade leads) 단계에서 점차 확대, 계약체결 이후의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까지 전자무역의 영역확대 및 정착화를 통해서 국제상거래 기능의 고효율 저비용구조의 추구는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추진되어온 기존 종합상사의 기능이 IMF관리체제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추진으로, 산업소재 중선의 특화 전문화된 상사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무역의 핵심 추진축으로서 e-무역상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IT를 활용 고도의 정보력을 구사하고 비즈니스의 발굴 및 제안,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기능도 강화하며 전자자유무역시장(e-FTA), 전자구상무역시장(e-G2G)도 개척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자무역 확산 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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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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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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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조직의 작업정보환경이 개인의 피이드백 추구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피이드백 추구 행위를 '탐지'와 '문의'의 유형으로 나누되, 피이드백 원천에 따라 상사에 대한 문의, 상사에 대한 탐지, 동료에 대한 문의, 동료에 대한 탐지를 구분하였으며, 작업정보환경은 피이드백 원천(상사, 동료, 자기자신)으로부터의 피이드백을 피이드백 부호(긍정적 피이드백, 부정적 피이드백)에 따라 평가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군 헬리콥터 조정사 훈련생 18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방법에 의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탐지'와 '문의'의 피이드백 추구행위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피이드백 추구전략으로서 두 행위 유형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특정 유형의 피이드백 추구행위가 오히려 다른 유형의 피이드백 추구행위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탐지'를 통한 피이드백과 '문의'를 통한 피이드백은 적어도 질적으로 상이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떤 원천으로부터 제공되었거나 추구된 피이드백 정보는 다른 피이드백 원천으로의 추구행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여러 피이드백 원천들로부터 제공되는 피이드백 정보는 피이드백 수신자에게 서로 대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특정 피이드백 원천으로부터의 피이드백은 피이드백 수신자로 하여금 질적으로 상이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이한 원천으로부터의 피이드백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작업정보환경에서 긍정적 피이드백이 주어지면 인상관리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피이드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정적 피이드백이 주어진 경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성과가 매우 중요시 여겨지는 조직에서는 개인이 그 정보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대체로 피이드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