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이라는 국가 R&D사업의 본연의 임무에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 미세먼지오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지식이 기여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 지원과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국가R&D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시스템 격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다(多)부처 기획을 통해 11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를 다(多)부처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는 단일 부처사업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을 2104년부터 추진하였다.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현장문제의 해결책, 솔루션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사용자나 시민이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라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R&D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NTIS data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부처 기획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들의 특성, 즉 연구적용분야, 연구 단계 등을 분석하고 단일부처 사업으로 수행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및 유사 단일부처 사업 과제들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수행주체, 연구방법론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행 여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분야 국가R&D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체계를 개편하려는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추진은 1990년대 후반기의 입법부(1997년), 2000년 전반기의 시민사회(2000년~2004년), 2000년대 후반기의 행정부(2005년~2008년) 주도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9년 정치권인 입법부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물관리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발의를 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은 기존 물관리체계의 행정적, 업무적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국회에 발의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논리적인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3가지 법안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통합물관리의 이론에 입각한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물관리체계의 개편은 단순히 행정조직의 구조개편이 아닌 통합물관리라는 큰 틀(big picture)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비교검토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기술과 서비스 수준은 전세계 이동통신 서비스 국가 중에서 선두를 이루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다양한 데이터 정보 서비스 수준은 이동통신분야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주도적으로 창조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COMA기반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세계 점유율은 1위와 2위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고 있으며, 또한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율과 인터넷 이용율은 전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과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 이용률과 가입자 비율도 상당히 앞서고 있으며. 특히 초고속통신망 가입자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시장을 형성하는 등 이에 따른 이동통신분야의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나아가 한국의 이동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 3의 이동통신시대에 부응하는 멀티미디어형 콘텐츠의 개발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생활형 콘텐츠의 창안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1988년부터 연구되어 왔고, 일본에서 의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국내 연구와 도업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차세대 통신산업의 중요한 화두라고 본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비쿼터스 환청 기반의 콘텐츠의 개요와 개발방향 및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사람과 사물간의 인터랙티브를 유도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에 필요한 콘텐츠와 콘텐츠 기반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등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한 차원 높은 정보통신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유비쿼터스 기반 콘텐츠 산업의 국내 도입과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있다.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적 어메니티의 수요 증가로 수변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변지역은 물에 인접한 지역이라 친수 공간으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방재 측면에서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수변지역에 적합한 물순환 기준을 정립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친수공간의 접근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변지역을 물수지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여 강우, 침투, 증발산, 유출 등의 변수들이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술 적용에 의해 빗물의 저장과 침투가 유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순환 기준을 산정해보았다. 물순환은 강우를 기준으로 처리할 목표량을 계획한 후, 침투량을 우선 산정하고 나머지 유량은 저장으로 처리하도록 프로세스화 하였다. 먼저, 물순환 목표량은 대상지의 강우와 유출 특성을 분석하여 기준을 수립한다. 이후 대상지의 토지이용과 토양 등의 지형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각각의 세분화된 소유역의 침투량 규모를 산정한다. 목표량에서 침투량을 제한 나머지 유출량은 빗물통과 같은 LID 저장 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장 규모를 산정한다. 이상의 프로세스로 수변지역의 물순환 목표량을 LID 기술의 저장과 침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각지의 수변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물순환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친수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시대에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를 단순 이동수단에서 이동성을 확보한 생활공간으로 자동차의 근본적인 개념을 변화시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인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하여 실제 생활에서 활용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를 하기 위해선 아직 법/제도의 부재, 안정성, 가격 등 여러부분에서 문제점들을 극복해야한다. 본 과제인 라인트레이서와 GPS를 활용한 자율주행시스템이 목적지를 지정하면 자율적으로 길이나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장애물을 피해가게 만들어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동하는 시간에 개인 여가 시간이나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여 목적지를 설정하면 자율주행 하는 자동차로 설정하였고, 장애물 감지와 현재 방향 감지를 추가하였다. 장애물 감지와 방향 그리고 위치를 수신받기 위해 5개의 센서를 활용하였고 한번에 구동을 시키기 위해 센서 쉴드를 활용하여 기능을 확장 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자동 및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 플랫폼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스마트팜 플랫폼은 환경 데이터 수집을 위한 다양한 아두이노 센서 모듈, 웹과 데이터베이스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자동 및 원격 제어, 총 3가지 기술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앱을 통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농장 주변의 환경 정보를 조회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면 농사에 대한 노동력 절감 뿐만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여유시간도 늘고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목적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에의 잦은 노출, 업무 시 높은 긴장감, 교대근무 등을 경험하게 되며, 불면을 호소하는 비율도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편이다.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은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서울 및 경기 지역 3개 소방서에 120부의 설문조사지를 인편으로 전달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설문을 시행했으며, 93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 흡연 여부, 교대근무, 사회경제적 상태, 정신과적 치료 과거력 등을 조사했으며 수면의 질, 우울감, 불안감, 충격적인 외상의 경험 및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자가보고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수면의 질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사된 각 변수들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수면의 질이 불량한 군에서 현재 알코올 사용, 우울감, 불안감 및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다변량분석을 통해 현재 알코올 사용이 수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Crude odds ratio=3.707, 95% confidence interval=1.288-10.672, p=0.015 ; Adjusted odds ratio=3.288, 95% confidence interval=1.011-10.694, p=0.048). 결 론 알코올 사용, 우울감, 불안감,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이 수면의 질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적 연관이 있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현재 알코올 사용 여부가 수면에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알코올 사용에 대한 평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에 대한 교육, 알코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의 공공기관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2001년 1월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폐지)이 제정되었고,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Quality)을 제고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구청 5곳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의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가치 성숙도 및 구청의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품질 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구청들의 서비스품질 속성평가에서 경쟁 우위/열위적 속성을 파악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을 위한 행정서비스품질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서비스품질 제고를 통한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해상교통관제사들의 과도하고 장기화된 스트레스가 그들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업무과중을 일으켜 선박사고 발생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함과 아울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을 추출해 보았다. 표준화된 측정도구(KOSS, PWI)로서 관제사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해 보고, 배경적 변수(연령, 근무경력, 해상교통량 등)에 따라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제사들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연령 및 근무경력 별 스트레스 수준은 역U자 형태를 보였다.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무환경적 요인들을 규명하였으며, 스트레스 관련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 새로운 휴식시설 마련 등은 직무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낮게 함을 밝혔다. 그리고 근무환경, 교대근무 등의 직무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는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인적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인 직무스트레스에 관하여 고찰하고 해상교통관제 분야의 인적요인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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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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