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다의 산지차수구분법은 상향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저차수 산지들이 모여 점차 차상위차수 산지를 이룸과 동시에 산지의 영역과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각종 산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정 규모의 산지를 이루는데 기여한 차하위차수 산지만을 강조하는 야마다의 산지구분법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상위차수 산지내에는 차하위차수 산지뿐만 아니라 독립된 차차하위, 차차차하위 산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산지분류법은 기본적으로 하향식이다. 여기서 하향식이란 최고위차수 산지를 구성하는 차하위차수 산지, 다시 이를 구성하는 차차하위차수 산지로 산지를 세분해나가 최종적으로 2차수 산지를 구성하고 있는 1차수 산지까지 분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야마다 산지차수구분법을 근간으로 특정 산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산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구분된 산지에 대한 새로운 명명법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정보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근간을 마련했다.
이 글은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미비하고 그 접근방식도 다양하지 못했던 기존의 산지촌 연구를 회고하면서, 경관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하여 산지촌의 분포지역을 세분하고 이 틀 속에서 산지촌에 접근하자고 하였다. 특히 산지촌들이 생태지역에 따라 그 존립방식에 있어서 내적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연구지역은 산지촌이 전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강원 남부지역의 태백산맥 일대로서 지형경관, 사면경사도, 해발고도 등에 의거하여 세 개의 생태지역으로 세분될 수 있었다. 고위평탄면지역 산지촌, 고위산간지역 산지촌, 그리고 급사면산간지역 산지촌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태지역의 개념에 기초하여 먼저 산지촌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해본 후, 자연경관, 촌락의 분포 패턴, 생활방식 등을 생태지역별로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세 곳의 생태지역, 생태지역별 자연경관 및 생활양식의 차별성, 산지촌 생활의 현실태, 촌락존립상의 문제점 등은 산지촌의 진흥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한 경관생태학적 방법론은 연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전국의 산지촌으로 확대될 때 현실에 바탕을 둔 산지촌의 진흥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등 산지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와 기업,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그동안 산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어 고민하던 임업인과 지자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한 산지규제 정책을 시행해왔어도 골프장, 공장 건설 등으로 산지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산지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산지규제 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을 산악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산림청의 산지 정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토지이용에 근거한 산림청의 산지정의에 의하면, 저고도에 분포하는 임 경지도 산지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Kapos et al.(2000)의 정의에 따라 지형학적 산지를 정의하고 추출했다. 그 결과 남한, 북한, 한반도 전체에서 산지의 비율은 각각 31%, 51%, 42%이다. 그리고 300~1,000m, 1,000~2500m 구간에서 산지와 비산지의 비율은 고위평탄면과 같은 고원의 존재로 인해 차이를 보인다. 둘째, GIS를 이용한 중첩분석을 통해 지형학적 산지의 분포를 Qui and SON(2010)이 정의한 차수산지의 분포와 비교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차수의 산지인 5차수 산지에서도 구릉 및 평야, 비산지 지역이 존재했다. 이는 산림청의 산지정의가 학문적, 현실적, 인식론적 산지의 개념이나 물리적 속성에 의해 산지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형학적 산지 정의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형학적 산지정의는 향후 산지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산 소나무의 국내 적응성 및 생장 특성을 파악하고자 일본의 6개 산지의 종자를 도입하여 국내 평창산지 소나무를 비교 산지로 1970년 충북 충주에 시험림을 조성한 바 였다. 본 연구는 이 곳에서 산지 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포지 생장 및 조림지에서의 연년생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포지 생장의 경우 묘고는 산지간 유의성이 나타났으나 근원직경의 경우 산지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유묘 시기에는 국내산지 소나무가 일본산지 소나무보다 평균 묘고 생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산지 중에는 Kasahara 산지가 다른 산지에 비하여 양호하였다. 조림지에서 연년생장의 경우 4년생 이후 산지간 차이가 없었으나 17년생 이후 산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지간 생장 순위는 11년생까지 변동하였으나, 17년생 이후 변동이 줄어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17년생 이후 재적 생장이 좋았던 산지의 소나무가 지속적으로 생장이 양호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장과 기후환경 등 인자간의 상관분석 결과 재적 생장의 경우 북쪽에서 도입된 산지의 소나무가, 수고생장의 경우 남쪽에서 도입된 산지의 소나무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후환경 인자와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본에서 도입된 소나무는 산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중부지역 소나무의 평균 단재적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 충주지역에서 비교적 잘 적응하며 생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한 지역의 조림지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충주의 일본산지 소나무 조림지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으로 유전자원 보존과 정확한 후기 생장 능력 평가를 위해서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정보, 임상, 지형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반면에 산주들은 산지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산지를 개발하고자 토지 매입 등을 거친후 인 허가 과정에서 개발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축척의 산지구분도를 구축하여 '09년부터 산지정보시스템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산지관리 업무를 기존의 단 방향적이며 정적인 C/S 기반에서 개방과 참여를 중시하는 웹 2.0 기반으로 개편한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서비스하는 산지 정보 변화 내역 모니터링 등 시스템 유지 관리를 통해 최신 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집중호우나 극한 강우사상으로 인하여 산사태나 토석류와 같은 산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지형 특성상 주거지역이 산지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재해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지재해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산지에서 발생한 토석류가 계곡을 따라 흘러 내려와 도심지 및 산지와 인접한 도로나 주택지에 많은 피해를 발생 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사태나 토석류와 같은 재해의 피해저감과 원인분석을 위하여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산지유역의 위험성 분석을 위하여 사면안정성 예측 모델인 SINMAP 모형을 사용하여 산지재해가 발생 가능한 위험지역 및 안전한 구간을 분석하고 지형분류기법 중의 하나인 Topographic Position Index(TPI) 분석방법을 통해 대상지역의 지형위치지수를 계산하여 위험지형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개발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산지구분 조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지특성평가제도를 위한 평가 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산지특성평가에서는 지표간의 중복성이 검토되지 않아 자료수집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의 산림유형 및 개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산지의 등급을 산정하기 위한 각 지표의 중요도를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에 대한 지역간의 편차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표간 상관분석을 통해 영급과 상관성이 높은 경급을 제거하여 지표의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하였고, 지역별 산림환경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지의 등급은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산지유역유형별 특성에 따라 보전성향 및 해제성향의 비율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급을 제외하고 9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경급을 포함한 10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등급별 필지수의 변화는 A등급을 제외하고 다른 등급에서 발생하였으나 변화 필지수 및 면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지유역 유형별 산지특성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도시형 및 도시주변형은 산야형, 주요산줄기인접형 및 해안도서형보다 점수가 낮게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해제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정규분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A, B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C, E 등급이 감소함으로써 보전성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잠재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산지유역유형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화를 수행함으로써 지역간 보전 해제성향 필지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 가량이 산지로 되어 있어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지속적인 산지재해(사면붕괴, 산사태, 토석류 등)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지를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및 확충을 통해 산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산지사면을 대상으로 임도시설의 개설은 대상 산지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킴에 따라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산지재해 발생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의 산지환경에서 재해에 강한 환경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자연산지와 산지 내 임도 개설 여부를 기준으로 극한강우 조건하에서 강우의 침투특성을 고려하여 토층심도(1~5 m) 및 산지경사($20{\sim}60^{\circ}$) 조건에 따른 산지사면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지사면의 안정성은 토층심도와 토층의 포화면적에 따라 안전율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지 내 임도 개설에 따른 산지의 안정성이 자연산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강우 침투양상의 경우에는 임도 상부측 사면부에서 강우 침투수의 유출이 발생하는데 이는 토층심도가 낮을수록 유출 현상이 뚜렷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64%를 구성하고 있는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라 전용이 허가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평균경사도($25^{\circ}$이하)와 표고(5부 능선 미만) 기준을 정의하여 재해로부터 취약한 필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도는 전용하고자 하는 필지 내의 평균경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의 요철(凹凸)과 같은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실제적인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형분류기법(Catena)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형 및 직선 사면과 같이 물질의 이동이 활발한 사면 유형을 재해위험성을 지닌 '위험사면'으로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제 산사태 발생지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상기 유형이 약 57%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한 '위험사면'의 실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산지전용이 가능한 필지의 사면유형 분석과 실제 남원시에서 산지전용이 허가된 필지에 대한 분석에서도 '위험 사면'의 비율이 모두 5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사면유형과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험사면'에서의 산지개발 및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필지 내 '위험사면'의 비율을 제안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을 위한 사면유형 기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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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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