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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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금급여 도입 필요성 - WTA를 통한 적정 현금급여액 추정 - (Estimating the Willingness-To-Accept for Cash Benefit of Long-Term Care Insurance)

  • 신혜정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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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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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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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방식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선택에 있어서 비공식 가족수발자들의 현금급여 선호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차적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비공식적 가족수발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을 추정함으로써 미래 현금급여 도입 시 수가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 3곳에서 현재 환자를 돌보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증과 중증 두 가지 유형의 가상의 시나리오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한 후 현금급여를 수용할 최소한의 보상금액(Willingness-To-Accept, WTA)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으로 구하였으며, 일대일 직접 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증노인에 대해서는 52.7%가, 중증노인에 대해서는 26.0%만이 현금급여 서비스를 선호하였다. 경증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62.8만원, 중증 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10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 수발자가 직면하는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실제 현금급여 선호도를 확인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잠재적 가족수발자들의 시간손실 보상액으로서 수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수발비용을 적정 현금급여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현행 특별현금급여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PSR과 DPSIR을 이용한 대한민국 대설 취약성 분석 (Heavy Snow Vulnerability in South Korea Using PSR and DPSIR Methods)

  • 이근우;이형주;정건희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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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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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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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겨울철 자연재해인 대설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강설의 특징은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대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대설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PSR 방법과 DPSIR 방법을 사용하였고, 평가 결과 두 가지 평가 방법을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는 대설 위험지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PSR 방법은 압력지수, 상태지수, 반응지수로 구분되며, DPSIR 방법은 추진력, 압력, 상태, 영향, 대책 지수로 구분된다. 각 지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엔트로피 가중치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여 우리나라 전 지역의 대설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의 대설 피해를 기준으로 PSR과 DPSIR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비교한 결과 DPSIR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취약성 지수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설 피해 발생 시 대설 취약성 지수가 높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제설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HP를 활용한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평가모형 개발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for Learning Company Participating Work-Study Parallel Program using AHP)

  • 김동욱;최환영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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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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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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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평가지표 개발의 후속연구로 평가지표를 정량화하여 평가모형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최상위 레벨의 구성요소인 학습기업의 정량적요인, 정성적요인, 전담인력역량요인, 그리고 학 습근로자 역량 요인을 주축으로 2레벨 구성요소를 검증하여 평가모델을 구축하였다. 학습기업의 평가를 위해 해당기업을 담당하고있는 전문 가들과 AHP 설문을 수행하여 기업현장 교육훈련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을 도출하고 평가항목간의 가중치산정을 통하여 학습기업의 평가모형을 완성하고 등급별 그룹핑을 진행하였다. 일 학습병행은 산업현장과 학교교육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 2022년 12월 기준으로 16,664개 기업이 훈련에 참여하였다. 학습기업은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 공급기관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모형에 따른 학습기업 등급별 지원 및 컨설팅방안이 일학습병행의 내실화와 질적수준을 향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개별요소법 기반의 삼차원 수치해석을 통한 절리성 암반의 강도특성 평가 (Assessment of Rock Mass Strength Using Three-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with the Distinct Element Method)

  • 배준봉;엄정기;정호영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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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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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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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절리성 암반은 절리 또는 연약면에 의해 역학적인 이방성이 발현될 수 있으며 절리성 암반의 강도 및 변형 특성에 대한 이해는 지질공학 현장에서 주된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마찰재료로 채택된 석고를 이용하여 단일절리를 포함하는 시료를 성형하고 진삼축시험을 통하여 진삼축 조건의 강도 및 변형 특성을 고찰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한 개별요소법 기반의 삼차원 수치해석은 진삼축시험을 통하여 검증되었으며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수치해석 결과는 절리의 방향성과 더불어 현장의 주응력 조건이 절리성 암반의 강도 및 변형 특성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지시한다. 수치해석을 통하여 절리의 경사각 변화에 따라 산정한 횡등방성 암반의 강도는 중간주응력이 강화함에 따라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내며, 증가의 폭은 절리의 경사 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절리의 경사방향과 두 수평 주응력 방향 간의 상대적인 관계는 횡등방성 암반의 강도특성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두 개의 절리군을 포함하는 암반의 강도는 경사가 더욱 급한 절리군이 전체 암반의 강도를 좌우한다. 두 절리군 중 한 절리군의 연속성이 짧아 암교 효과를 발휘하면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긴 절리군의 방향성이 전체 암반의 강도를 좌우할 수 있다. 절리성 암반에 대한 기존의 삼차원 파괴기준식은 적용성 측면에서 한계도 있지만, 수치해석이 이를 보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베이루트항에서 발생한 질산암모늄 폭발에 의한 영향 평가 (An Evaluation of the Impact of Ammonium Nitrate Explosion Occurred in Beirut Port)

  • 윤용균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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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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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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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0년 8월 4일에 베이루트항 저장 창고에 저장되었던 2750 ton의 질산암모늄이 폭발하였다. 이 폭발은 지금까지의 질산암모늄 폭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TNT 등가법을 적용하여 2750 ton의 질산암모늄의 폭발 에너지에 상응하는 TNT 등가량을 구한 결과 856 ton으로 나타났다. Kingery-Bulmash 폭발 특성 계산기 툴을 활용하여 폭원으로부터 3600 m 까지의 범위에서 과압과 충격량을 산정하였다. 폭원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과압과 충격량은 지수적으로 감소하지만 과압이 더 크게 감소하여 과압이 충격량보다 거리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압과 충격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손상 기준을 적용한 결과 구조물의 부분적 붕괴, 심각한 손상, 가벼운 손상이 발생하는 임계거리는 폭원으로부터 각기 약 500, 800, 2200 m로 나타났다. 구조물과 인체의 손상 확률을 평가하기 위해서 프로빗 함수를 적용하였다. 구조물의 붕괴, 구조물의 심각한 손상, 구조물의 가벼운 손상, 창유리의 파손 가능성이 50% 이상이 되는 지점은 각기 약 500, 810, 2200, 3200 m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원으로부터 200 m 이내 지점에 있는 사람의 경우 폐 손상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99% 이상인 것으로, 고막 파열이 발생할 확률이 50%인 지점은 약 300 m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 이동에 따른 두개골 파열과 전신 충격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100%인 지점은 각기 300, 100 m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 지구 농업가뭄 발생특성 및 곡물가격과의 상관성 분석 (A global-scale assessment of agricultural droughts and their relation to global crop prices)

  • 김대하;이현주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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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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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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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2%에 불과하지만 곡물수출국에서 발생하는 가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면밀히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증발산 기반 가뭄지수인 Evaporative Stress Index (ESI)를 이용해 세계 주요 곡물생산지역의 농업가뭄의 발생빈도, 장기추세, 자연진동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 곡물거래가격과 작물생산지역의 가뭄면적을 비교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가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ERA5 기후재분석자료로 산정된 ESI는 전지구적으로 토양수분과 강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작물재배 지역에서의 둘의 상관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지역에서의 높은 상관성은 강한 지면-대기결합을 의미하며, 이 때문에 작은 토양수분 부족이 상대적으로 큰 수확량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1991-2022 기간 작물재배지역에서 ESI는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지구온난화와 함께 가뭄면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과 2022년에 급격히 상승한 국제곡물가격은 수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상승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해외지역에서 일어나는 가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감시와 위험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Heilianthus annuus에 의한 오염된 하천에서의 Phytoremediation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Phytoremediation in Polluted Stream by Heilianthus annuus)

  • 최문술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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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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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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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비교적 저농도로 오염된 하천수를 대상으로 phytoremediation 기법으로 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온실에 식물 반응조를 설치하여 해바라기 일종인 Heilianthus annuus의 성장에 따라 영양염의 처리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H. annuus을 식재한 인공부도(artificial floating island)를 관개수로에 설치하여 식물의 질소, 탄소 및 수소 함유량 증가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7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유입수 용존 무기질소(DIN)의 농도를 $28.5\sim199.2mg/l$, 유입수 용존무기인(DIP)의 농도를 $13.3\sim25.4mg/l$ 까지 변동 시켰을 때, 농업용수 기준보다 매우 높은 고농도임에도, 식물체의 성장장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DIN 제거율은 평균 3일의 체류시간에서 $81.7\sim98.6%$였으며, DIP 제거율은 $81.9\sim98.4%$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적인 처리기간은 48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인공부도에 식재한 H. annuus의 질소, 탄소 및 수소의 함유량을 보면 질소의 경우 줄기에서 $3.2\sim7.8%$, 뿌리에서 $3.0\sim6.3%$를 보였다. 탄소는 줄기에서 $40.1\sim57.7%$, 뿌리에서 $43.4\sim53.8%$의 함유량을 보였다.

건설사업관리기업의 BIM 활용수준 평가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BIM Utilization Level Evaluation Model in Construction Management Company)

  • 정서희;김광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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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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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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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스마트건설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업으로 전환을 위해 건설회사에서는 스마트건설에 관한 역량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건설의 활성화는 건설회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체의 활용수준이 평가되어 향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수행에서 CM기업의 BIM 활용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IM 활용수준에 대한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BIM 활용항목별 가중치를 선정하기 위해 BIM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정된 결과를 평가 모델에 활용하기 위해 점수화 시켜 BIM 활용수준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 결과 중 정량 평가에서는 BIM 사용 가능 인력수에서 기업별 차이를 보였고 정성평가에서는 간섭검토, 시공성 검토, 설계변경관리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M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BIM 활용능력을 강화시키고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BIM활용에 대한 명확한 활용기준 및 업무범위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활용하여 더 많은 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CM기업의 스마트건설의 전환과 BIM 도입 활성화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콘크리트 포장에서 FRP 튜브 다웰바의 역학적 특성 분석 (Structural Analysis of Concrete-filled FRP Tube Dowel Bar for Jointed Concrete Pavements)

  • 박준영;이재훈;손덕수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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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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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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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콘크리트 포장의 다웰바는 교통하중을 줄눈 넘어 인접한 슬래브로 전달하는 하중전달장치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웰바는 원형봉강으로 교통하중과 환경하중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단응력과 휨응력에 대해 높은 내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강재 다웰바는 장기간 공용시 줄눈틈, 포장 하부 등으로 침투한 수분으로 인해 부식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 사용되는 제설용 염수와 접촉할 경우 부식은 급격히 진행된다. 다웰바에 부식이 발생하면 부피가 증가하여 줄눈의 거동을 방해하며 유효단면적의 감소로 하중전달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강재 다웰바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강재 다웰바의 문제점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대체 다웰바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인장강도, 높은 내부식성을 갖춘 FRP(fiber reinforced plastic)를 튜브 형태로 제작하고 그 속을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충진한 FRP 튜브 다웰바에 대한 역학적 두께 설계를 실시하였다. 역학적 두께 설계의 기준으로 다웰바와 콘크리트 면 사이에 발생하는 지압응력을 사용하였다. 지압응력의 산정을 위하여 다웰바에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이론식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산출하고 실내시험을 통해 FRP 튜브 다웰바의 물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직경 32mm, 40mm FRP 튜브 다웰바 모두 지압응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콘크리트 포장은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강성이 큰 린 콘크리트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웰바에 전달되는 교통하중이 적고 이로 인해 지압응력도 낮아져 상대적으로 적은 직경의 FRP 튜브 다웰바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함치성 낭의 조대술 후 이환치아의 맹출 양상 (ERUPTION PATTERN OF A CYST-ASSOCIATED MANDIBULAR PREMOLAR AFTER MARSUPIALIZATON OF A DENTIGEROUS CYST)

  • 김주영;김현정;김영진;남순현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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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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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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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사춘기 전 아동에서 흔히 발생되는 함치성 낭을 조대술로 치료한 후 낭에 이환된 치아의 맹출에 영향 미치는 제반요인을 분석하여 이환된 치아의 외과적 또는 교정적 치료 유무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하악 소구치 부위가 함치성 낭으로 이환되어 있으며 조대술 실시 후 8개월 이내에 촬영된 파노라마 관찰사진이 있는 5-12세 아동 총 22명의 증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진과 재진 시의 관찰기간 동안에 촬영 한 파노라마 사진으로 트레이싱 용지에 필요한 구조물과 치아를 모두 그렸으며 사진 상의 수직, 수평적인 상의 확대 및 축소의 보상을 위하여 초진사진의 제1대구치 치관크기를 기준으로 모든 사진을 표준화시켰다. 각 사진 상에서 낭에 이환된 부위를 실험군, 동일 악궁의 반대측 부위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교두깊이, 각의 크기, 낭의 크기, 교두점 위치지수를 계측하여 측정값을 얻은 후, 각 치아의 발육단계, 이환치아의 경사도, 위치의 변위율, 낭종의 면적 감소량과 치아의 맹출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맹출 속도, 각의 변화율, 낭면적의 감소율, 실험군 내의 조대술 후의 평균 기간(month)을 산정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낭에 이환된 부위의 영구치의 맹출 속도는 비이환측에 비해 평균 3.5배 빨랐으며 치축의 변화는 평균 $2.7^{\circ}/month$였다. 치근의 성장 단계에 따른 변화에서는 치근의 성장단계가 낮을수록 더욱 빠른 맹출 성향을 보였으며 각의 변화에서도 치근의 성장이 1/4이하 군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낭종내 이환치의 변위에 따른 변화에서는 교두점 위치지수 차이가 30%될 때까지는 맹출 속도가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낭의 면적 감소율이 $80mm^2/month$이상 감소하는 경우 현저하게 높은 맹출 속도를 보였고 이환된 치아가 근심 변위한 경우 원심 변위한 치아보다 맹출 속도는 낮았지만 각의 변화율은 크게 나타났다. 이환된 치아의 각도 변위가 작을수록 맹출의 속도는 증가하였으며 $15^{\circ}$ 이하의 경우 각도 변화도 높게 나타났다. 조대술 후 대부분의 경우 급격한 맹출 속도와 치축 각의 변화는 6개월 이내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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