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30권2호
• /
• pp.231-242
• /
• 2020

해커와 같은 정보침해행위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정보주체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인 정보침해행위자보다는 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정보처리자는 다시 자신이 정보보호업무를 위탁한 정보보호기업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정보보호기업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연쇄가 결국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간에 책임의 전가를 위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일면적인 접근보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간에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문제를 다면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액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보다 사회도 일정부분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책임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생명과학회지
• /
• 제27권3호
• /
• pp.301-309
• /
• 2017

본 연구는 경상남도 사천시 용정천에서 하천의 건강도와 식생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하천의 상, 주, 하류에서 물리적 구조와 30곳의 방형구에서 식물 피도를 조사하였다. 2015년 이 하천의 전체 수변식물상은 28과 72속 75종 13변종이었다. 상류 제방의 식생은 초본, 관목, 교목의 혼합 군락이었다. 상류지역의 하안단구 식생은 자연 침식으로 형성된 식물상이었다. 상류에서는 40종의 식물이 동정되었고 우점 군락은 교목이었다. 중류 지역에서 홍수터는 자연식생과 인공식생이 혼재하였다. 제외지는 초지가 우세하였다. 상, 중, 하류의 피도-풍부도(cover-abundance)는 각각 9.26, 7.24, 7.56이었다. 잎이 좁은 초본과 잎이 넓은 광엽 초본의 피도-풍부도는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최근 이 지역의 하첨 주변은 상업 및 산업 시설이 설치되어 제외지 등에서 많은 하천변 식생이 훼손되었다. 따라서 이 하천의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해서는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1권1호
• /
• pp.57-70
• /
• 2020

본 연구는 Q-sort 방법론을 통해 직무행복에 관한 SW 인력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63 명의 응답자들을 분석하여 매우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4 개의 직무행복 유형들이 도출되어 '안정추구 직장생활형', '도전적 자기주도 기술지향형', '현실적 전문가추구형', '순수 기술지향 업무몰입형'으로 명명되었다. '도전적 자기주도 기술지향형'과 '순수 기술지향 업무몰입형' 유형은 최신 ICT 에 흥미를 가지고 전문성으로 인정을 받으며 자아실현 하는 것을 직무행복이라 생각한다. 반면 '안정추구 직장생활형'과 '현실적 전문가추구형'은 직무행복에서 급여와 복지혜택, 승진 등이 더 중요하며 기술자 경력경로로 성장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오늘날은 우수한 SW 개발인력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국가와 기업은 국내 ICT 인력들의 직무행복 추구 성향과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행복 증진방안을 현실감 있게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 4유형과 같은 '순수 기술지향 업무몰입형'인력들이 부족한 만큼 SW 개발자들이 기술전문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고품질의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복한 직무 생태계를 조성해주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업화학
• /
• 제28권6호
• /
• pp.607-618
• /
• 2017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설비에서 유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은 인체 건강과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특히, 질소산화물($NO_x$)와 이산화황($SO_2$)은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PM_{2.5}$) 형성에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NO_x$와 $SO_2$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선택적 촉매 환원(SCR)과 습식 탈황 공정(WFGD)으로 결합된 혼합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나, 높은 설치비용 및 운전비용을 필요로 하며, 유지보수의 문제점, 기술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혼합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NO_x$, $SO_2$ 동시 저감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 제안된 기술들은 흡수, 고도 산화(AOPs), 저온 플라즈마(NTP), 전자 빔(EB)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강한 수용성 산화제 및 산화력을 가진 화학활성종에 의한 $NO_x$, $SO_2$를 $HNO_3$, $H2SO_4$ 형태로의 산화 반응, 기-액 계면에서 $HNO_3$와 $H2SO_4$ 흡수 반응, 화학 첨가제에 의한 중화 반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동시 저감공정에 대한 기술적인 특징과 대용량 처리 공정 응용을 위한 향후 전망을 정리하였다.

• 지질공학
• /
• 제17권2호
• /
• pp.279-287
• /
• 2007

채석장으로부터 원석을 채취하여 건축석재 및 쇄석골재 등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석의 약 60% 정도가 폐석이나 석분토로 손실되고 있다. 이 중에서 폐석의 일부만이 도로포장용 쇄석골재로 활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석분토는 석재의 가공이나 파쇄공정에서 분말형태로 물에 혼입되어 슬러지탱크에 침전되게 된다. 이러한 석분토가 방류되거나 살포되면 지표나 지중의 공극들이 메워져 지표수의 지중침투, 지하수의 흐름, 공기의 소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현행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2003)에 따르면 석분토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대부분을 지중에 매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분토의 물성 및 공학특성을 개량하여 효율적 재활용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채석장에서 발생되는 석분토의 개량 및 재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6개 채석장으로부터 시험용 석분토 및 원지반토를 채취한 후, 이를 일정한 비율의 배합비로 제작한 혼합토를 대상으로 여러 토질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를 토대로 도로용 재료로서 석분토의 개량 및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4권2호
• /
• pp.57-82
• /
• 2005

본고는 다가올 미래의 대체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보전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뉴욕주, 위스콘신주, 텍사스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영국의 지하수 수질기준과 국내의 지하수 수질기준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하수 수질기준에 관한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선진국에서는 음용수로써 지하수의 의존도가 70%이상에 달하며, 지하수 수질기준은 음용수 기준을 대체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간자연환경 및 규제의 접근방법이 달라 지하수 수질기준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지표수자원의 심각한 오염과 용수공급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점차 이용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선진국들이 규제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기준과 현재 국내에서 점차 지하수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들에 관한 추가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유류성 물질인 BITX 기준항목의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여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에 대한 추가적 기준의 적용이 요구되며, 발암성을 지닌 일부 PAHs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다양해지고 그 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항목의 추가도입과 엄격한 기준치의 적용이 요구된다. 지하수오염의 주요 원인인 질소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항목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며, 인간이나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방사성물질인 라돈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 그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라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0권6호
• /
• pp.143-156
• /
• 2019

국내외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파급력이 막대해짐에 따라 OTT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OTT와 방송의 유사성에 입각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해외의 규제 도입 및 논의 사례가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TT의 다양한 유형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규제 사례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고찰했다. 사업자 성격, 사업모형, 콘텐츠 형식, 전달 방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6개 OTT 유형(집적, 중개, 중개-집적, 멀티스크린, 아울렛, 아울렛-실시간)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 서비스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OTT 서비스의 형태는 현재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동태적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OTT 시장에 섣부른 경쟁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OTT 규제 논의의 배경 논거로 자주 활용되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및 일본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OTT에 방송으로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해외 사례는 자국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다. 따라서 OTT 규제 논의는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한 국내 사업자의 규제 포섭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68-74
• /
• 2009

해양환경내 다양한 매체에서 검출되어지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PAHs)은 유류의 주요 독성성분이며, 유기물질의 불완전연소 등에 의해서도 생성되어진다.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고현만은 조선산업활동이 활발한 반 폐쇄성 지역으로 소규모 환경교란에 의해서도 생태계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조선소 지역에서의 연구는 주로 선박방오도료인 유기주석화합물과 같은 물질에 대해서만 집중되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활동이 주변 퇴적물내 PAHs 농도 및 분포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주로 조선소 근처와 만 내에서 높은 PAHs 농도가 발견되어, 조선소가 PAHs의 주요 오염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기주석화합물의 농도 및 조선건조량과 PAHs 농도가 좋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PAHs의 농도 및 분포는 이 지역에서의 조선활동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Hs 개별화합물들의 조성비와 오염원 판별지수로부터 본 조사 지역에서의 PAHs 유입원은 유류 및 연소 경로 모두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서비스연구
• /
• 제1권1호
• /
• pp.29-48
• /
• 2011

최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에 대한 산업계화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폭발적 성장을 가능케 한 동인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배재된 무분별한 모방만으로는 개방형 생태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플랫폼 전략,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웹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추구하는 사업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은 개인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갱신할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였다는 측면에서 개인화 광고를 가능케 하여 양면시장의 다른 소비자인 광고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양적 팽창을 가능케 한 동인은 이용자 간 상호작용 유도와 플랫폼의 개방성에 있으며 이 플랫폼은 향후 광고 시장뿐 아니라 통신시장에 편재된 개별 기업들의 고유 영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단순히 새로운 웹 서비스로만 인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개별 일반 소비자의 수요를 응집시킬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의 확산 방안을 도출하고 광고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위해 미디어의 진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 /
• 제30권6호
• /
• pp.567-576
• /
• 2017

본 연구는 BIM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장 적용성 확보에 중점을 둔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의 BIM 견적모델 작성과 BIM기반 견적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BIM 견적모델 작성 범위 및 방식을 고찰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수량산출 견적 지침 및 기준을 분석하며, 기존 견적 방식과 BIM기반 견적 방식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BIM기반 견적 업무의 표준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콘크리트/거푸집/철근 견적모델의 작성 및 수량산출 기준을 도출하며, 철근콘크리트공사 BIM기반 수량산출 및 견적 업무의 성과물 목록 및 양식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된 BIM 견적 가이드라인은 BIM기반의 새로운 기술환경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견적의 정확성 극대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실현하며, BIM 업무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BIM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