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80년대 이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추세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80년 이후 발표된 산업연관표(1980년, 1983년, 1985년)를 이용해 정보통신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타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매년 고도화 되고 있으며, 특히 1차산업이 줄어듬과 동시에 3차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선진국형의 산업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1985년 현재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4%로서 산출액은 8조6,468억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장율로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업은 1983년 대비 34.83%, 정보기기산업은 40.43%로 전체성장율을 훨씬 앞지르는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국내 생산활동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도 대폭 증가하였는데 부가가치비율은 1985년 전산업 평균이 41.35%이지만 정보통신서비스업은 60.71%로서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고부가가치산업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개선과 정보화 사회로 옮겨가는데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첨단산업육성정책, 국가산업진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첨단의료산업 발전정책과 그 산물로서 2005년부터 시작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건립과정에 대한 경과를 분석하여 그 과정, 절차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싼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단지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첨단산업정책, 국가신성장동력육성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정책행위자들이 간여하였다. 특히 해당 정책형성과정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산업정책 고유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정부역할이 강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역동적인 역할이 정책형성의 여러 지점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시티 산업의 융합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의 연관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및 지식 기반의 건설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0년, 2014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투입산출분석과 구조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연관표 자료는 2개년도 비교분석을 위해 국내총생산 가격수정인자(GDP Deflator)가 적용되었다. 산업의 분류는 403개 산업을 기준으로 27개 그리고 8개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산출계수 분석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과 에너지 공급 산업(EnS)은 건설 산업에 투입량이 증가되었다. 반면에 지식 서비스 산업(KS)과 기타 서비스 산업(EtS)은 감소하였다. 둘째, 생산유발계수 분석 결과, 건설 산업(C)은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 에너지 공급 산업(EnS), IT 제조 산업(ITM) 그리고 비 IT 제조 산업(NITM) 순으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큰 변화량을 보인 산업은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구조경로분석 결과, 스마트시티 산업은 117개의 새로운 생산경로를 만들었으며, 구조적 세분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산업의 융합변화는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 에너지 공급 산업(EnS), 비 IT 제조업(NITM), IT 제조업(ITM)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광역상수도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복지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광역상수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광역상수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과 산업간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인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은 특정 시점에서의 국민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2005년 이후 2009년까지의 각 년도별 산업연관표를 발표하고 있어 시계열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요유도형 모형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여 광역상수도사업의 파급효과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광역상수도의 높은 경제적 타당성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고,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계수를 산업간 비교분석하고자 2007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403개 산업 세세분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8개 산업부문으로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여 관광산업이 포함된 산업연관표를 도출하였다. 작성된 산업연관모형은 생산자거래표, 수입거래표 등을 작성하여 구축하였고, 관광산업의 각종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간 비교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산업평가 방법은 산업별로 분류된 기업의 재무, 비재무 관련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각 산업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형 데이터 기반의 산업 평가 방법은 산업별 재무 정보의 집계 및 통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뉴스 기사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 산업 트랜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적시에 산업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형/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산업평가 정보 분석 엔진을 구현하고, 산업별로 분석된 산업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산업평가 정보 시각화 서비스를 제안한다.
일관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각 국가들은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주력산업은 해당산업의 발전파급효과가 크고,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파급효과는 전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으나,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의 경우 각 연구자마다 상이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분석의 위세중심성을 제시하고 그 실증분석으로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동력산업, 운송업과 같은 타산업의 발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전자 화학과 같은 수출 및 고용이 높은 산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과 같은 내수산업 등이 중심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의 기초연구로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 수준을 측정하고, 다양한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7년 기준 287개의 산업단지의 생산액과 수출액을 산출변수로, 산업용지면적과 종사자수를 투입변수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은 주로 단지유형과 운영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유형 측면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업종의 첨단화와 물리적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단지 운영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고, 노후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이 그렇지 않은 산업단지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성이 확보된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재생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하나의 고려요소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을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 발표한 산업연관표는 2000년도 자료이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예측기법을 이용하여 2000년 산업연관표를 2010년 표로 연장시켜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형은 정태적 분석모형인 기본 산업연관 모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을 적용하여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효과는 약 3.3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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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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