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제조업의 생산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필요성이 세가지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종래의 부존자원과 자본 중심에서 자동화.정보화를 통한 지식, 정보, 창의력에 의한 첨단기술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고 2. 노동력 부족상태가 심화됨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이 크게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3. 기계, 전자, 자동차 등과 같은 첨단 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산업 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뒷받침할 기반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하여 볼때, 첨단생산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시의절적하고도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십 여년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었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그 의미 및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전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현재의 경제구조의 특징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최근의 경제구조는 과거의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사회, 지식기반경제, 디지털 경제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식 및 아이디어, 인적자본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고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구조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은 이전의 산업사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균형발전 조건에 필요한 물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지역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지역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보였다.
최근 제조업의 수도권의 집중,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분산과 경기직역의 성장, 수도권질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재편과 중소기업의 집적,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대기업 분공장 입지 등의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과정의 맥락에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정질서 신국제분업과 경제성장은 한국의 공간구조를 불균등하게 조직하였고,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은 지가상승, 임금상승 그리고 노동재생산기반의 지리적 차이와 산업의 공간분업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요인에 의해서 오늘날 제조업 입지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식기반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구조와 지가와 관련된 토지이용구조의 입지요인들이 더욱 구조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조직내에서 공유되고 사용되는 지식을 경쟁우위와 직결된 지적자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식근로자 사이에 공유되는 지식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선행 연구의 한 가지 접근법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되고 효율적으로 명시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며 다른 접근법은 지식근로자간 휴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암묵적인 지식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두 번째 접근법의 경우 지식공유를 위해 실행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경우 실행공동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먼 네트워크를 사회연결망 관점에서 파악하여 지식의 전파를 분석하고 실행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근로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사회연결망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지식 근로자를 분류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실무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유대강도가 지식 공유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 불확실성이 유대 강도와 지식 공유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국내 첨단산업 종사자 31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 및 제안된 가설들을 검증했다. 분석결과, 강한 유대는 암묵적 지식 공유에 영향을 미치고 약한 유대는 명시적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 불확실성이 높을 때 강한 유대는 암묵적 지식 공유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약한 유대는 환경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론을 첨단산업에 적용하여 유대강도 및 지식공유를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기업간 유대 및 지식공유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 연구 결과는 기업의 역량, 새로운 지식 창출, 경쟁 우위확보를 위한 중요 요인인 지식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유대강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of knowledge sharing between their social capital and performance in R&D setting. R&D environment is composed of experts from various domains with different backgrounds, such as technologies and experiences. Thus, increasing team social capital and enhancing knowledge sharing are critical for R&D performance.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sharing are classified into two :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sharing within/outside team. A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at a research institute of large company that leads the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domestic chemical industry. Data was collected 292 copies out of 500 copies (Response rate 58.4%). The result indicated that both social capital within and outside team had a positive effect on R&D Performance. Social capital within team had a significant impact on knowledge sharing within the team only, and social capital outside tea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knowledge sharing outside the team only. Only knowledge sharing outside the team had a positive effect on R&D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role of knowledge sharing was acquired for social capital outside team and R&D Performance only. From these key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within the team, social capital alone can achieve results, but outside the team, it is necessary that not only social capital but also knowledge sharing are needed in order to achieve results.
수도권은 기업의 입지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 중앙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법규와 정책으로 수도권지역의 과밀억제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네트워크 형성의 성격에 맞는 입지수요의 충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입지수요를 분석하였다. 200l년 후반기에 실시한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입지이전과 신규입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초로하여 로짓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5년동안의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 입지수요는 약 310~590만평인데 반해, 국토 전체의 산업용지는 210~390만평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남부지역은 지식기반기업의 입지수요는 무척 높은데 비해 가용지가 많지 않고 지가가 너무 높아,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보, 숙련 노동력, 모험자본. 고차 사업 서비스 등의 사업여건이 구비된 곳은 수도권뿐임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울을 사례로 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초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자본의 유연화 및 세계화 전략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서구 선진국과 유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계의 대두로 고소득 전문직이 등장하는 반면,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임시적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이 만성화되는 등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는 단지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히 진행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의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한 도시 내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사회적 양극화는 공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주거지로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사대문안의 구도심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계발된 이른바 강남의 신흥주택 및 신산업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제조업 중심의 구 산업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강북 강서 강동 등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증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주거지로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와 같은 공간화 과정에는 자산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높은 지가 및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참음으로써 고소득층에 의한 공간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양극화를 촉진하는데는 지하철 및 문화복지시설의 집중 둥 불균형적인 공공투자와 강북에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8학군 등 양호한 교육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내 다른도시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세방화시대에 모든 국가의 공통현상은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지식혁신과 성장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여 이론과 실제에서 연구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지역발전의 성공사례에서는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혁신체제의 축소모형인 혁신클러스터에서의 지식파급효과가 기업혁신과 지역성장을 유도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혁신지리학의 지역혁신체제와 혁신클러스터에서의 지식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흐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한 연구쟁점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선행연구들은 지식파급효과가 특정한 지리적 근접성의 지식집약산업에서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순수지식 파급효과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지리적 공간과 기술영역, 소수의 분석변수 그리고 렌트파급효과무시 등이 있다. 따라서 지식파급효과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쟁점으로는 지리적 차원(지역과 글로벌), 기술적 차원(다양한 지식기반산업), 분석변수의 다양화(종전의 변수 외에 시간이나 사회자본), 개념화(무단사용과 기술시장)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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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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